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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일자가 생긴다는 것이 뭐며, 이게 생기면, 인터뷰 봐도, 영주권카드 발행이 늦어진다는 건가요?
질문 2. 우선일자가 한국의 취업영주권에도 늘 생기면, 485 접수자체가 안된다는 건가요?
질문 3. 우선일자가 생기면, 485 진행자체도 더 느려지게 되는건가요?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없어지면 한인들은 손해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9/02/23
취업이민 국가별 발급 제한(쿼터)을 없애는 법안을 지지하는 연방의원들이 늘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국인 이민은 더 줄어든다.
조 로프그랜(민주·캘리포니아) 연방하원의원이 지난 7일 상정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고급인력 이민자 공정대우법안(Fairness for High-Skilled Immigrants Act)’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공동 발의 의원이 148명으로 늘어나는 등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한인 영주권 대기기간이 늘어나는 등 ‘악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법안은 현재 7%로 제한된 국가별 영주권 쿼터를 취업이민에서는 아예 철폐하고, 가족이민에서는 15%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원래 공화당은 고급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 영주권 국가별 쿼터 철폐만을 추진했으나 민주당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가족이민 쿼터 상향 조정안을 추가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법 제정이 완료되면 오는 2019~2020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현재 이민법 규정은 한 국가 출신들이 전체 영주권 취득의 7%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 규정 때문에 신청자가 많은 인도·중국(취업이민), 멕시코·필리핀(가족이민) 4개국은 별도의 우선일자를 적용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인도 출신 취업이민은 최대 12년 이상, 멕시코·필리핀 출신 가족이민 신청자들은 다른 국가 출신에 비해 1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따라서 국가별 쿼터가 철폐·확대되면 이들 국가 출신들이 연간 쿼터를 모두 잠식해 우선일자가 대폭 후퇴할 가능성이 많다. 결국 한국 등 다른 국가 출신들은 대기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또 현재 오픈 상태인 다른 국가 출신 취업 순위에도 우선일자가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
다만 법사위원회와 연방상·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