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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광장집회 VS 서초동 광장집회, 결국 누가 더 진실에 가까왔는지 법이 그 실체를 말해주었네요. 촛불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좀더 낳은 세상을 살기를 원했지만, 실체는 이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전 정부 사람들 보다 더 큰 적폐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 결국 이제는 촛불의 정당성 마저 말못하는 시대가 되었지 싶습니다. 진보의 몰락, 그들은 왜 적폐청산을 외치며 스스로 더 큰 적폐 세력이 되었는가? 도덕성이 실종된 현 정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들의 철학은 무엇인가? 그들은 진보 보수를 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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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정경심 3개 혐의서 공모 인정…’조국 재판’ 영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의 15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에서 “조 전 장관과의 공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구체적으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조 전 장관의 딸을 단국대 논문 제1 저자로 올려 주는 대신 조 전 장관은 장 교수의 아들에게 공익인권법센터의 인턴십 확인서를 주는 방식으로 이른바 ‘스펙 품앗이’를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아쿠아펠리스호텔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 수료증도 조 전 장관이 내용을 임의로 작성해 호텔 법인 인감을 날인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혐의들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조 전 장관의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판단할 혐의와 내용이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