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샌디에고의 모교회에서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그동안 새성전건축에 물의를 빚어온 담임목사의 퇴진론에 반대해 5개월 안식년을 지내던 담임목사가 스스로 사퇴를 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다음의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인근에 새로운 교회를 차리고, 기존의 성도들을 이끌어 갔다는 점이다.
기독교인은 목사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소위 “미션”을 수행해야하는 사람들이기에, 한 교회에서 사임했더나 해임을 당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을 하며 살아야하는 것은 의무이자 권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까지 해서 사람들을 뽑아가는 것은 어떻게 이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새로운 사역을 위한 일꾼들이었다는 점에서? 아니면 세속화된 비지니스라는 점에서?
기독교내부적 정서로는 물론, 기독교를 떠나서 도덕적 이슈가 붉어지는 점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한국의 경우, 일반적인 비지니스 케이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다.
(회사 다니면서… 는 아니지만, 그만둔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도 든다)

(참고: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38&newsid=20100510183141712&p=ked
)

제목: 회사 다니면서 경쟁사 차리면…

기존 고객 뺏으면 불법…새 고개과 거래땐 합법

직원이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와 같은 업종으로 경쟁사를 차려 영업을 했다면 불법일까,합법일까.

법원의 판단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기존 고객을 뺏으면 불법이지만,새로운 고객과 거래했다면 합법”이다. 소속사가 현실적인 손해를 봤는지 여부가 유 · 무죄를 가르는 잣대라는 의미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두)는 업무상 배임죄로 검찰에 기소된 광고업자 원모씨(39)와 이모씨(42)의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속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소속사와 거래할 개연성이 없던 기업들과 거래한 것에 대해서도 원심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확정됐다. 원씨 등은 광고기획업체인 베스트디자인사의 디자인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총괄해오다 2006년 8월 이씨를 대표이사로 하는 광고기획업체 ‘더존’을 설립했다.

이들은 2008년 말까지 베스트디자인 인쇄센터의 기존 거래처였던 T,D사와 거래처가 아니었던 B,K,J사 등과 거래해 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원씨 등의 행각은 베스트디자인사 대표가 이들의 책상에서 자사 고객과의 거래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베스트디자인사는 원씨 등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고,1심 재판부는 T사 등 5개사와 거래한 실적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K,J사는 기존에 베스트사와 거래한 사실이 없고 일부 기업은 T사와의 경쟁업체여서 베스트사와 거래할 수가 없었다”며 “원씨 등이 B,K,J사와 거래해 수령한 1억4000여만원은 베스트사의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원씨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케이씨엘의 황규경 변호사는 “회사 직원이 소속사 고객을 뺏지 않는 경쟁업체를 운영한 것이 배임이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한 사례가 없었는데 이를 무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고 말했다. 학원 강사가 퇴근 후 대학생 과외를 한다면 이를 배임으로 보기 힘든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황 변호사는 “피해기업의 기술을 유출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 법원이 다른 판결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소속사의 거래처를 뺏지 않았어도 거래처 인맥과 영업 노하우 등을 이용했다면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흔한 일을 가지고 뭐 그러시나요? 틀어지면 교회 갈라 나가는게 수십년된 전통인데 뭘 새삼스럽게 흥분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그 목사가 새교회 차리면서 신자들을 협박하여 대려갔다면 신고하십시오. 협박이 아니라 회유건 도망이건 제발로 갔다면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교회를 정말 비지니스로 해석해서 고객을 뺐어간걸로 까지 만들어야 겠습니까? 누가 그 비지니스 오너였습니까? 신앙적으로 말입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세운 어른들이 주인입니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듯, 교인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이들이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다들 교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내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싸우고 갈라집니다. 그 갈라져 나가서 새교회 만든 목사가 결코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갈라지기 가지 이른 책임은 그 목사에게만 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갈라져 나가는 교인들은 사람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어차피 있어서 좋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물론 돈내는 고객으로 본다면 아깝겠지만요.

이런 갈등과 반목 속에서 회개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아니 저 나쁜놈 부터 없애고..’ 이런 소리만 들린다면 이미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라면 병든채로 냄새 풍기며 오래 살기 보다는 그냥 갈라져 망하는게 낫습니다.

‘그런 교회라면 병든채로 냄새 풍기며 오래 살기 보다는 그냥 갈라져 망하는게 낫습니다.’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많이 동감합니다. 요즘 교회가 교회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에 더 무섭게 내릴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알곡이 다칠까봐 쭉정이를 때가 될때까지 잠시 놔준다고 성경에 말했으니..)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전화까지 해서 사람들을 뽑아가는 것은 어떻게 이해 되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써놓으면 아주 잘못 한것 처럼 보이겠지만 샌디에고 교민 수 고려 했을때 ‘인근’에 교회가 수십개는 될거고 전교인에게 전화를 한건지 원래 ‘목사파’ 교인에게 새교회 차렸으니 오라고 그냥 알려준건지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뭐 전화 한통화로 옮겨 갈 정도라면 뭘 그리 아까워하는지요. 어차피 한국 사람들 교회 순방은 자연스런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