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압도적 찬성으로 연방하원을 통과한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철폐 법안(H.R. 3012)이 뜻밖에 상원의 첫 단계에서 암초를 만나 주춤거리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국가별 쿼터가 적용되는 중국과 인도 출신은 혜택을 보는 반면 한인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본지 11월 30일자 A-3면>

상원 법사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척 그래슬리(아이오와) 의원은 1일 이 법안의 진행을 잠정 보류할 것을 주장했다.

이 법안이 같은 당 제이슨 차페츠(유타) 하원의원에 의해 발의됐고, 하원에서 찬성 389 대 반대 15라는 초당적인 지지로 통과된 점을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상원에도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리(유타) 의원이 같은 법안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래슬리 의원이 상원 법사위원회 랭킹 멤버(소수당의 위원회 대표)이기 때문에 법안의 운명에는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패트릭 리히(버몬트)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특히 소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는 랭킹 멤버와 항상 안건을 조율하기 때문에 그래슬리 의원의 동의 없이는 위원회 토의 안건으로 상정하기가 매우 힘들다.

그래슬리 의원은 “이 법안이 앞으로 가져올 이민 흐름을 우려하고 있다”며 “높은 실업률 속에서 고숙련 일자리를 찾고 있는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유보 이유를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이민국 진행이 늦는 이유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각 지역 이민국 사정에의해서 많은 차이가 있는게 사실 입니다.

상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해서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2011 10월이전 접수는 예정대로 진행됩니다.10월1일 이후 접수는 2~3년씩 늦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 법시행이 미지수이고 국가별 쿼터 상한선을 폐지하는 동시에 전체 취업이민 영주권 연간 쿼터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과거에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사용할수있는 보완 대책이 함께 나올수도 있으므로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 주옥같은 의견 감사합니다.
2011 10월이전 접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말씀에 대한 질의입니다.
말씀하신 날짜는 PD 인가요? 그렇다면 2011년 10월이전에 PD 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법안과는 전혀 관계없을것이라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바쁘신 와중에도 의견 올려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485접수아닐까요

쿼터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미국민의 일자리를 위협할수 있기때문에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이 HR 3012 제동을 걸었는데, 물론 우리 EB3 ROW 한테는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것을 보면서 쿼타를 늘리는 법안은 처음부터 불가능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제불황시기에는 더욱더,,,,,,,

죄송합니다

중앙일보에서 답변하신걸 참고하라고 그냥 가져왔습니다

pd는 우선일자인가요?
그럼, 저는 우선일자가 2009이고 그리고 3순위 숙련공인데 그럼 예전대로 진행은 되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