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신문판공실 ‘2013 미국 인권기록’ 공개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 국무원이 28일 미국의 인권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여러 부문에서 계속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2013 미국 인권기록’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펴낸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 폭력 범죄사건이 증가하고 총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 국민의 생명과 신변의 안전과 관련한 여건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중국 신화망(新華網)이 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미국에서 30건의 4인 이상 사망 총기사건이 발생해 137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9월 워싱턴DC 해군 복합단지에서 13명이 희생된 대형 총기 난사 사건도 거론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국가안보국(NSA)의 전자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을 통해 미국 안팎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감시를 해오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고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보당국의 무차별적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전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을 자세하게 소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은 파키스탄과 예멘 등에서 검색하기” class=keyword href=”http://search.daum.net/search?w=tot&rtupcoll=NNS&q=%EB%AC%B4%EC%9D%B8%ED%8F%AD%EA%B2%A9%EA%B8%B0&nil_profile=newskwd&nil_id=v20140228181107814″>무인폭격기를 이용해 많은 양민을 다치게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2004년 이후 파키스탄에서 376차례 공습으로 양민 9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서는 집계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미국 저소득층의 높은 실업률, 빈부격차 심화, 노조의 영향력 저하, 노숙자 증가 등과 관련된 통계를 제시하면서 미국인의 경제·사회적 권리 보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미국 언론이나 다른 외신 보도 내용 등을 소개하며 흑인을 비롯한 소수 종족이 차별받고 있으며 부녀자와 어린이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이런 보고서를 낸 것은 미국이 해마다 중국 인권보고서를 통해 인권상황을 비판한 데 대한 맞불을 놓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3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대해 “미국은 계속 다른 나라의 일에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을 즐기면서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이중잣대”라고 쏘아붙였다.

또 중국이 ‘2013년 미국 인권기록’을 발표한 것은 인권 선생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미국의 자질이 과연 어떤지를 세계에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미국이 인권보고서를 낼 때마다 사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자국 인권문제 해결에 주력하라고 경고해왔다.

중국과 미국 두 나라가 생각하는 인권에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은 자본가가 마음대로 휘저을 수 없는 나라를 인권이 없다 하고,
중국의 지적을 통해 보면 자본가의 머슴들에게는 인권이 없다고 말하는 걸로 보인다.

미국이 문제가 엄청많은 나라지…

미국이 자주 중국의 인권을 걸고 넘어지는데, 솔직히 미국이 다른 나라의 전쟁이나 내정간섭을 할때 항상 먼저 들고 나오는 카드가 그 나라의 인권침해, 그래서 자신들이 그 국민을 ‘악’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쟁도 끼여들고 내정간섭도 하고, CIA도 보내 암살도 하고 그런거죠.
중국이 급속도로 경제성장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군, 우주산업을 발전시키니, 이런 나라를 억누르기 위해선 ‘선을 해치는 악’의 이미지를 뒤집어 씌운후, 다른 나라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이 미국을 넘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 나쁠건 없지만, 중국입장에선 아주 교모하고 얍삽하게 보이겠죠 미국이. 개인적으로 저도 미국이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