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대한 분량의 한-미 FTA체결 효과를 벌써부터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수출입 위주의 한국에게는 benefit이 많을것이라고 믿지만, 어쨌던 이 시점에서 한미 FTA보다 훨씬 앞서 체결된 한-EU FTA가 한국산업에 끼친 영향을 보는것도 한미FTA의 영향을 가늠할 일종의 잣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럽시장에서 한국의 경쟁상대가 중국이고, 중국상품의 가장 큰 merit이 가격이라고 볼때 EU FTA가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한것은 맞다고 본다.

(단, FTA내용이 아무리 자국에 유리하게(혹은 불리하게)되어 있어도 상대방 시장이 엉망이면 큰 이득/손해를 보기 힘들다.

일례로 유럽경제가 현재 바닥이고 구매력이 떨어지는데 한국상품이 좋고 싼들 어떻게 팔릴수 있겠나?

한마디로 경제/무역에서는 variables가 너무도 많고 또한 서로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FTA가 100% 독이네 약이네, 2분법 하는 것은 경제를 전혀 모르는 후안무치한 언행들이다.) 

 

이 사이트에서 일부 또는 한국내 일부 판사들이 ‘뼛속까지 친미인 그들이 체결한 협정은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행위다…어쩌고 저쩌고…” 는 발언은 아주 좆같은 반국가행위가 아닐 수 없다.

 

나도 미국에서 살고 어떻게든 미국경제가 나아졌으면 하고 (그래야 내 회사, 내 월급도 온전할테니) 바라지만, 한국을 희생양 삼아 미국경제가 나아지길 바라지는 않는다.

하물며 한국에 거주하는, 정치지도자들, 경제학자들, 교수들, 서민들이 한국을 팔아먹으면서까지 FTA를 체결하려고 한다는 것인가?  미국에서 돈이라도 받았다는 말인가? 

아님 체결후 한국경제가 망할것을 모를 정도로 무식하다고 보는 건가?

 

그런 의미에서 억지로 불리한 예측(체결되지도 않은 조약을 끄집애내면서까지)을 들이밀려 정부를 욕하고 설치는 뜬/구름/같은 인간이 진정한 매국노인 것이다. 

/구름/은 경제를 전혀 공부해 본 적 없고 단지 오마이/나꼼수등 ‘세계적인’ 정통언론에서 지식을 얻은 자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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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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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천 송도 코텍 본사에서 28일 직원들이품을 테스트하고 있다. 산업용 모니터를 수출하는 이 회사는 한·EU FTA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오종택 기자]

산업용 모니터를 생산하는 중견기업 코텍(인천 송도 신도시)은 최근 유럽 시장의 반응으로 들떠 있다. 기존 거래처 두 곳 외에 영국·독일 업체들이 새로 구매 문의를 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사 윤성훈 이사는 “7월에 발효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덕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EU FTA로 코텍의 TV모니터 완제품은 유럽 수출 관세 14%가 6년에 걸쳐 없어진다. 일부 반제품은 이미 관세 5%를 물지 않는다. 윤 이사는 “3000달러짜리 TV모니터 같은 경우 6년 뒤 철폐되는 관세가 총 420달러”라며 “점차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거란 정보에 벌써 구매 상담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FTA에도 적용되는 진리다. 준비한 업체만이 웃을 수 있다는 것이다. 코텍은 지난해부터 한·EU FTA에 대비했다. 처음엔 ‘원산지 증명서’니 ‘인증수출자 제도’니 하는 용어가 어려워 엄두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먼저 손을 내민 건 인천세관이다. “FTA를 준비하고 싶으면 도와주겠다”는 말에 직원을 배치했다. 코텍 오시원 과장은 “세관에서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고 프로그램을 설치했더니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을 수 있었다”며 “전담 직원 없이도 비교적 수월하게 관세 혜택을 봤다”고 말했다.

　인천시 청천동의 절삭공구 업체 와이지원도 비슷하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법을 미리 숙지한 덕에 7월부터 2.7%의 유럽 시장 관세 철폐 혜택을 당장 볼 수 있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도 5% 안팎의 관세가 없어진다. “관세 폭이 작아 실감이 나겠느냐”고 묻자 “천만의 말씀”이라고 응수한다. 와이지원 육근호 과장은 “미국 시장에선 중국 제품과 가격 경쟁이 심해 1달러 차이로도 수주가 왔다 갔다 한다”며 “그런 판에 가격 5% 인하는 엄청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중소업체가 FTA를 완벽히 대비하는 건 아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유럽 시장 수출 업체 4333곳 중 지난달까지 특혜 관세를 위해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은 업체는 3734곳(86.2%)이다. 14% 정도의 기업은 아직 한·EU FTA 발효로 인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천 상공회의소 교육통상팀 유영석 대리는 “직원 수가 적은 영세 업체일수록 원산지 증명 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두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고 말했다.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나라마다 FTA 협정 내용이 달라 원산지 규정과 통관 절차 등을 따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 정희갑 과장은 “나라마다 따로 FTA 대비책을 세우느라 시간·인력 낭비가 생기는 이른바 ‘스파게티볼’ 효과를 우려하는 기업이 많다”며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FTA 활용지원책’을 적극 활용하길 권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합동으로 마련한 지원 대책은 통관 서비스를 넘어 FTA 관련 경영 전략을 짜는 컨설팅도 제공한다. 한국무역협회 성용화 FTA활용지원단장은 “FTA로 철폐된 관세 혜택분을 가격에 반영할지 마케팅에 반영할지 고민하는 중소기업이 많다”며 “여러 기관들이 관세사 등 전문가를 배치해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없는 협정까지 들이밀여 FTA의 불합리성을 구구절절히 성토하려거든 FTA를 시작한 노무현때 했어야 했다.
이는 마치 그땐 몰랐는데 이제보니 내용이 드럽네라고 반발하는 정동영같은 짓이다.
결국, 한미FTA를 경제/사회/무역의 관점에서 보는것이 아니라 이 놈들은 내가 응원하는 놈이 추진하는거냐 아니냐, 하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노무현 때 처음 FTA추진할 때도 피디 수첩도 방영했었고, 좌파에서 반대 비판이 목소리가 상당히 컸던 걸로 기억됩니다. 물론 지금 반발이 훨씬 큰 것에는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주체라는 이유도 분명히 작용은 하는 것은 사실이지요. 거기다 그때는 없었던 SNS가 정치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지요.

한마디로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두 정치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2011년 12월로 대한민국은 수출입 1조 달러 시대를 활짝 열었다.
한미 FTA를 통해 새로운 무역의 시대 수출입 2 조 달러 시대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역 만이 대한민국이 살길이고 세계적인 기업과 상품이 대한민국에서 쏟아져 나올때 단군 이래로 가장 발전되고 번영된 위대한 대한민국의 신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항상 국가 정책을 시행할때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고 정치판아니면 어디가서 변변한 직업도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악을 쓰고 발악을 하는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닌것은 아닌것이다.

치졸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해대는 정치판 사기꾼들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심판을 제대로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누구는 돈을 맘대로 찍어내는 데, 몇푼 벌자고 주거지와 농토를 공장으로 바꾸고 밤을 새워 일해서 달러 몇 푼과 바꾸고 좋덴다, 몇푼 번 돈으로 식료품은 전부 외국에서 사고 아파트도 100층짜리로 올리고.. 살기좋은 나라 만드세…

이제는 나라가 살만해져서 국민들이 일을 안한디여…외노자를 들이고 눈높이를 낮추면 일자리 많데나…그래 그래 돈 많이 벌자.. 돈이면 안된느게 없잔어.
뭐 이왕이면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돈으로 사게 만들면 좋잖아..
또 귀찮게 대학입시는 뭐 하러 해 돈많이 낸 사람 순서로 들어가면 되지.
자본주의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