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 주사파’ 주장자에 1500만원 지불 판결

  • #104851
    음.. 24.***.118.138 1906
    북한과의 어떤 관계도 없는 국민을 ‘종북’으로 칭할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 “변희재, 이정희 대표에 명예훼손 배상하라”

    변씨 주장 인용한 일부 기자도 배상 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가 ‘명예를 훼손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보수논객 변희재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씨에게 1천500만원,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에게 800만원, 뉴데일리 회사와 기자에게 1천만원, 조선일보 회사와 기자에게 4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도 없다”며 “이들을 ‘종북 주사파’로 단정한 표현은 진실성과 상당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씨는 작년 3월부터 트위터에 22건의 글을 올려 이 대표 등을 ‘종북 주사파’로 지목하고, 경기동부연합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들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작성하거나 성명서와 칼럼을 썼다가 변씨와 함께 총 5억5천만원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연합뉴스

    • AAA 192.***.32.78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네…

      뭐 판사 마음이다. 항소/상고해서 뒤집어 질수도 있는거고…

      애니웨이…이정희나 임수경 같은 년들은 연방제주장하고, 애국가 부르기 거부하고, 천안함 북한폭침을 부정하는 등 내가 봐선 종북좌파다.

      본인들도 알텐데 왜 종북좌파한테 종북좌파라고 부르면 싫어하는지…

      • 개롤 99.***.194.10

        연방제주장과 애국가거부와 천안함 폭침부정이 왜 종북좌파인가?

        • AAA 192.***.32.78

          고려연방제는 종전이후 북의 유일한 한반도 통일방안이며, 메이져리그 야구시작전에도 부르는 국가를 각종 공식의례에서 부르기 부정하며, 4개국 합조단이 동의한 천안함 북 폭침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의 짓이야?
          (모든 주장이 북정권의 주장과 동의하니 종북좌파라고 부르지)

          어쨌건 니가 종북좌파라고 불리기 싫지?

          • 개롤 99.***.194.10

            그런 사고를 하는 것을 보니 대화의 가망은 없어보인다.

            • AAA 192.***.32.79

              에고 무셔라.

              종북좌파들과 대화가 되었다면 ,잃어버린 10년,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그 긴 세월을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울 필요가 없었겠지?

              벌써 행복하고 발랄한 나라가 되었겠지?

            • gngn 23.***.204.61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면 무조건 종북, 좌빠, 빨갱이?

              짜장면이 맛있다고 김정은이 말했는데 국민이 역시 짜장면 정말 짱으로 맛있어 하면 종북인가?

              연방제는 그냥 북한의 주장이고 그들의 사상인데, 국민들이 그들을 동조하거나 국가를 전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우연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역시 종북?

            • 개롤 99.***.194.10

              허, 그래 난 종북좌팔세 그려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587667.html

    • 71.***.161.156

      이정희, 임수정이 민주당 외눈박이파등등등 하는 행동과 말은 종북 좌파가 분명한데 남들이 종북이라면 펄쩍 뛰면서 난리 부루스를 춘다.

      왜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진정한 종북좌파라고 실토하면 대한민국 실정법에 걸릴테고 또 본인들이 내심으로는 자유 민주주의의 온갖 혜택과 복지를 누리고 사는데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겉으로 내놓고 종북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현실적으로 종북좌파인척 하면서 북한에 망명이라도 한 정치가 또는 홍어족 기타 시민단체들 있는가?

      왜? 답은 간단하다. 북한에 가면 토사구팽 당하고 개같이 맞아 죽을줄 알기 때문이다.

      본인들의 이익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적당히 좌파 종북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지 속은 전혀 북한 김정은이 체제와 김일성교 체제를 비판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 년놈들이 진정한 종북 좌파라면 지금이라도 보따리 싸서 북한으로 망명할 것이다.

      • 경상도 155.***.48.128

        니가 경상도 출신이면 그냥 거기서 찌그러져 살어.

        니네 동네에서 니들끼리 남 험담을 하든 말든 아무도 신경 안쓰는데,
        밖에서는 shut up!!!
        다른 동네 사람들 엉뚱하게 몰아 가지 말고.

        니 새끼들이 뭔데 대한민국에서 주인행세야.

        북괴 김정은이 보다 나을것도 없는 새끼들.

        • 이정히 72.***.156.31

          이 병신은 왠 경상도 타령이냐?
          네 아비가 경상도 출신이냐 아니면 경상도 가서 몰매 맞아 뒤질뻔한 일 있었냐?

          북괴 김정일 개새끼 한번 해봐라 내 그럼 두대 때릴거 한대만 때리마.

    • 이정희팬 97.***.127.108

      나 이정희 팬인데,
      도대체 변희재 따위가
      우리의 차 세대 희망인 이 정희씨와 감히 상대가 되지 않지. 변ㅆ는 낸시랭이나 상대하는게 어울려.

      쌤통이다.

      이 정희 화이팅!!!
      혹시 안철수씨와 연대해서 잘 해보실생각은 없는겨? 그렇게 되면, 안철수씨가 확 죽어버리게 되나?

      변희재 따위는 트위터같은 에스엔에스 없으면 밥도 못벌어먹고 살 위인이다.
      난 첨에 탤런트 변희봉아저씨인줄 잘못 알고 그 아저씨가 왜 이렇게 요즘 난니법석을 피우시나 했네. 변희봉씨 아직 살아계시나요? 괴물에 출연했던 아저씨.

    • ㅓ보ㅗㅗㅗ 72.***.241.138

      종북좌파 운운하는 섹휘들 치고, 부끄럼을 아는넘들은 없지. 그넘들이 바로 윤창중같은 넘들이고 이 윤가넘을 비난하면 종북좌파라고 떠들어되는 넘이 바로 변듣보잡(변희재)이자너…
      덧붙여, 이 변듣보잡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자랑스럽게 위에서 주절되는 넘이 AAA이고… 그런데, 이 AAA는 부끄럼도 없는데다가 머리까지 돌대가리야…한번 따져볼까? 왜 AAA가 똘팍인지…

      윤창중이가 어떤넘이여? 성실한 재미동포가 금이야 옥이야 고생고생하면서, 곱게곱게 키운 딸내미들 청와대 권력으로 강간하는 섹휘들이자너.
      이런섹휘들을 욕하면 변듣보잡에 의하여 종북좌파가 된다는거여…

      이 변가넘을 옹호하는 AAA같은 섹휘도 미국에 사는넘이고(이곳에 자주 출몰하니까), 만약에 딸내미가 있는데, 윤창중이나 변듣보잡같은 넘들이 지딸을 강간하려 했다면, 이 븅신같은 AAA넘은 윤가넘이나 변가넘을 욕할수가 없어….

      왜냐하면, 윤창중과 변듣보잡들을 욕하는 순간, AAA본인은 종북좌파로 낙인찍히게 되거든…
      그런대도, 어디서 주서들은거는 있어가지고, 이 븅신 AAA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데…상븅신이지…암기력은 좋은데, 그 암기된것을 가지고 논리적 추론이 불가능한 상븅신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종북 외쳐되는 섹휘가 AAA야, 논리적으로 이섹휘는 지딸키워서 윤창중이나 변듣보잡같은 섹휘들의 정액받이로 사용해도 OK라고 해야 할넘이자너…

      그래서 AAA같은 섹휘들이 부끄럼도 모른데다가, 머리까지 똘팍이라는 거지… 이런넘들이 종북종북 주절되고 있어요…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윤창중의 또라이 짓거리때문에, 상황봐가면서 종북운운해도 한심해보이는 마당이 지금인데…

      이런 섹휘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냥 때려잡아 족쳐야지…

      • AAA 192.***.32.78

        ㅉㅉ 너 나이 50줄에 이러고 싶냐?

        job게시판에 윤창중 사건땜에 미국 이민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헛소리 했다가 다구리 당하더니…ㅉㅉ

        • ㅗㄳㅅㅈㅓ 72.***.241.138

          넌 50넘어 니딸 강간당해도 허허 웃으며 살겠구나?.. 돌탱이 섹휘…^^

    • ()() 72.***.96.14

      뉴라이트에 빌붙어 사는 듣보잡이나 일베충들 그리고 AAA같은 새끼들한테 친일 매국노라고 하면 아주 지랄발광을 함. 보수우파는 무슨 얼어죽을, 친일 매국노새끼들이지.

      몇 달전엔 일베에 강아지새끼가 지 좆빨아줬다고 자랑하던 새끼가 있었는데 그게 AAA라고 확신함. 사이즈가 AAA이니 강아지새끼한테나 내밀지.

      이런 섹휘들하고 무슨 대화를 해? 그냥 때려잡아 족쳐야지… X1

      • dsg 75.***.111.141

        아이쿠
        씹어먹으려 들면 어쩌려구.

        • ()() 72.***.96.14

          친일새끼라고 하니까 대가리내밀고 파다닥거리는거 좀 봐 ㅋㅋ

    • 흠흠 72.***.156.31

      아주 신났구나 조무래기 좃파 좃북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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