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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915:49:15 #3001566ㅍ 70.***.198.118 3648
결과가 어떻게 탄핵되든 ..안되든…
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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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은 무슨 ㅋ 죄가잇어야탄핵이되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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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재단만들어서 대기업들한테 돈받아서 사익취한거 죄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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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박근혜 옹호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건 선동된 사실 이라고 생각해요. 헌재 재판 과정에 변호인단 변론 보면, 770 억이 K, 미르재단 구좌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박근혜는 물론 최순실 마저도 이 돈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소추안 중에 탄핵을 시킬 수 있는 죄목이 뇌물죄가 거의 유일한 거라 특검에서 어떻게든 뇌물로 엮으려고 이재용 까지 구속 조사하면서공정하지 못하게 어거지 부린거 부정 못합니다. 야당이 추천하고 탄핵소추인단의 편일 수 밖에 없는 특검이 결국 그 오랜 시간 조사해 놓고최종 발표를 뇌물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죠.. 죄를 못찾았다는 말.. 그런데 그런 하루만에 검찰이 다시 뇌물죄 적용 불가능 하다고 특검의 발표를 뒤집었죠. 아무리 박근혜가 싫어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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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선동이라고 하시면 않되죠.
박근혜가 임명한 검찰도 조사에서 기업들에 강압적으로 헌금을 강요했다고 발표하지 않았나요?
특검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밝혔구요.
문제는 최종 책임자 박근혜가 조사를 받아야하는데, 모든 조사를 받겠다고 국민들한테 공약을 하고서도 나오지도 않고,
압수수색도 거부하고요.
헌재 재판에서도 심문을 하겠다고 하니 뒤로 쏙 빠지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밝힐 수 있겠습니까?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최대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뇌물죄로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 돈 준사람들 증언만으로 정치인들 다 잡혀가서 유죄 받지 않나요?
물적 증거가 없어도 다른 정치인들은 이렇게 다 징역살고 하는데,,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지만,,,
이런 것으로 추궁하는 것을 선동이라고 하면, 권력자의 악행은 밝혀질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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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말한 것은 강요죄 입니다 뇌물죄와는 엄연히 다릅니다. 변호인단이 이 강요한 사실에 대해서도 강력히 부인했고, 문화 재단 활성화 위해서 기업들이 기부금 좀 내십시오 한거라고 주장합니다. 설사 이 죄를 입증한다해도 이걸로 탄핵 못 시킵니다. 노무현 탄핵소추 사유는 선거법 위반 이었죠. 노무현이 무죄여서 탄핵이 안된게 아닙니다. 당시 변호인단 조차 선거법 위반한 것은 인정하고 변론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재판은 이 선거법 위반이 대통령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위법인가 아닌가로 재판하고 국가의 위협이 될만한 죄가 아니므로 기각한 것이지요. 헌재의 재판은 형사 재판처럼 피고인이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판단하는개 아닙니다. 법이 옳으냐 그르냐를 재판하는 겁니다. 강요죄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런 죄로는 탄핵이 안됩니다.
그 이후에 구구절절히 박근혜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해놓고 안 나오고 이런건 뭐.. 논의 가치도 없고요.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했는데 일반인들도 그냥 안나고 벌금내도 됩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한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이 돈 준 사람 말만 듣고 구속 됐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다 국회의원들도 다 항소하고 합니다. 얼마전에 홍준표도 성완종 자살 직전 노트에서 ‘1억 홍준표’라고 적힌 정황만 가지고 수사받고 재판받고 다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떴지 않습니까?
님 처럼 감정에 북받혀서 재판하는걸 인민재판이라고 합니다. 3권 분립의 나라에서 사법권은 엄연히 분리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이 바보라서 이러는거 아닙니다. 한국 최고 두뇌들 입니다. 감정적으로 권력자의 악행 같은 실체없는 단어들 나열하면서 열내봐야 민주주의는 그렇게 돌아가는게 아닙니다. 적법 절차라는게 있습니다. -
국회의원 뇌물죄로 구속되는 뉴스를 보면,
거의 다 뇌물준 사람들의 증언으로 구속됩니다.
현금 으로 갖다주면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다.
진술의 일관성 이런 것으로 판사가 판단한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그리고 님이 얼마나 법을 잘알서 인민재판이라는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님은 지금 특검이 님보다 몰라서 그런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특검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까? 그리고 박근혜의 변호인은 믿고요?
누구나 다 자신의 주관이 있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미국은 왜 탄핵을 국회에서 결정할 까요. 헌법재판소 역할을 하고 있는 대법원을 두고서요.
탄핵은 정치적인 것이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대한민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니,, 일단 법적 재판라고 누구나가 다 인정을 하는 것이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기의 이익 유무에 따라 국가 예산을 마구잡이로 쓰고,
최순실이 만든 재단에서는 문체부의 예산 지원기준 문서를 들고 거기에 맞게 예산 신청서를 작성해서 예산을 따고,
최순실의 자녀가 누구 빽으로 기업들의 후원을 마음껏 받고,
대학의 입학부터 성적 받는 것 까지 마음대로 교수들 주무르고,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다 갖고 있고,
등등..
님의 말대로 이런 행위들이 박근혜와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이런 박근혜의 정치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하는 것이고,, 만일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 그런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분노이지,,
이것을 여론 재판이라고 하십니까? 국민들이 여론재판을 한다고 그렇게 되나요? 국민들이 이런 상황에 분노표시도 못하나요?설사 이번에 탄핵이 부결되면, 국민들은 이런 법체계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에 대해 대통령을 욕하고 탄핵을 바라는 것을 여론재판이라고 한다면,
님이 오히려 님의 생각으로 일반인의 이런 단순한 생각을 여론재판으로 재단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변호인이 선동을 하는 것이고요. -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걸 더러 뭐라고 한답니까? 저도 최순실이 국정농단을 접했을 때 적쟎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인가? 시스템이 이렇게 헛점을 보이는가?
그런데요… 그걸 가지고 여론을 모는 선동 세력이 없는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정치는 인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기를 몰아 법적인 판단까지도 영향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민주주의 체제하에 여론 재판, 인민 재판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기가 민주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자기 생각이 사회적 판단에 부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더구나 그 숫자가 대다수를 이루면 그 생각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입법/사법/행정 분권의 민주주의 시스템도 얼마든지 재구성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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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 여론재판과 선동은 박근혜쪽 변호사가 하고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라는 사람이 헌법재판소 변론을 합답시고, 관중석을 향해 온갖 험담을 하고, 재판장을 국회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등등의 욕을 하는 것이 진정 여론 재판아닌가요?
그 뿐인가요? 변호사들이 태극기 집회에 가서 이번 재판은 엉터리다 승복할 수 없다는 말은 공공연히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법적논리를 넘어서서 지금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 출신의 변호인에게 주심 재판관이 묻더군요. 지금 하는 재판절차가 잘못되었냐고요.
그 사람이 대답하길, 자신이 헌법재판관일 때 그렇게 했다고 하더군요.지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고 선동하는 집단은 촛불이 아니라 태극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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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박근혜가 죄 없다고 안 했습니다. 님이 앞에 말씀하신것중에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은것 뿐입니다. 자꾸 얘기할 떄마다 새로운 거 하나씩 추가하시면… ;;; 앞에서 님이 박근혜가 검찰 출석도 안했다 기업 강요해서 뇌물 받았는데 탄핵시켜야 된다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탄핵사유가 안됨을 설명 드린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는게 인민재판이라 한 것이고요.
‘님의 말대로 이런 행위들이 박근혜와 연관이 되지 않을 수 있나요?’ 저는 이런 문장을 보니 헛웃음만 나오고 너이상 토론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고 님은 정황을 가지고 분노하니 말해봐야 뭘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특검을 신뢰하지 않는건 특검을 임명할 때부터 탄핵을 주도한 야당 세력이 임명했고 당시 새누리당이 여론에 힘에 못이겨 슬쩍 동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도 충분히 최순실이 박근혜 이용해서 비리를 저지른 것에 대해 상당수 동의하고 분노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탄핵의 문제에서 만큼은 냉정하게 봐야합니다. 님이 계속 감정적으로 나오시면 더 이상의 토론 무의미하니 그냥 갈 길 가시길.. -
님은 지금 여기서 전문적인 법적인 논쟁을 하자는 것입니까?
여기 일반 토론방에서요?
저는 지금 정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박근혜의 잘못을 요.
지금 여기 미국도 탄핵은 정치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합니다. (하원 1/2, 상원 2/3의 찬성으로 끝납니다.)지금 박근혜의 엄청난 정치적 부패와 무능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여론 재판이라고 하기에 법을 모르는 일반인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 분노의 원인을 적은 것입니다.
만일 이런 잘못을 저지른 박근혜의 행동이 모든 피의자가 거치는 심문조사도 하지 못하고 죄가 없음으로 판명나고 계속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면,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러니 인정을 하겠지만,,
국민들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여기는 법적 전문가가 나서서 증거를 조사하는 자리가 아님으로 저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님은 법적 전문지식으로 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국회쪽과 변호인쪽의 토론을 여기서도 연장하고자 한 것이군요.
그럼 여기서 중단해야죠. -
죄가 없다니요 ㅋㅋ 안종범 수첨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차고 넘치는게 증거에요. 왜 안종법 수첩도 조작되었다고 하시지요. 야당이 심어놓은 첩자라고 ㅋㅋㅋ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중에 234명이 탄액안 찬성했습니다. 아무리 우리나라 정치판이 개판이라고 해도 같은 박근혜 똥꼬 빨던 애들이 선동질만으로 돌아섰을까요? 무슨 동네이장들 모임인줄 아나봐 ㅋㅋ 님이 인터넷이나 유투부에서 보고싶은것만 보고 거기에 선동되서 뇌가 그쪽으로 쏠린모양인데 팩트는 민간인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한 국정정단이 탄핵사유에요. ㅋㅋㅋ 아시죠 이사태 전까지 대한민국은 박근혜 판이었던거 그판을 뒤집은게 팩트란 말입니다 ㅋㅋㅋ 그 팩트때문에 박근혜 똘만이 들이 돌아선거라구요 ㅋㅋ 생각을 좀하시고 세상보는 눈을 좀 넓히세요. 넒은 미국땅에 살면 뭐합니다. 생각은 좁은 한국땅 티비도 재대로 안나오던 80년대에 머물러 있는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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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노무현 때 부터 최근 트럼프 까지 10년간 대선 총선 예상한게 거의 다 맞았는데…제 생각에 이번엔 4:2:2 정도 중간 스코어로 기각 or 각하 될 듯 합니다 대통령 탄핵이 그리 쉬운게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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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다섯표 이상의 “찬성”은 안나올거 같습니다. 각하되고 며칠안에 자진사퇴할거 같네요. 눈물의 대국민담화와 함께 말입니다. 이를 통해 보수가 대집결하겠죠.
젠장! -
죄가 있어야 탄핵 되지??? 이게 말이야 방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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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여기 무서워 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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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는 이번에 탄핵되면…조용히 해외로 망명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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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만장일치로 탄핵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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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 안되면 정상인 나라가 아니죠
당연히 무지의 여자한테 그만 맡겨야죠
빼돌린 나라재산만 수조가 넘는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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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안됩니다. 안되기를 기도합니다. 빨갱이들이 설치는 꼴을 못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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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진짜로 궁금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뇌구조가. 어찌 그리 잘못보고 있는지..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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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노랭이야….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아직 빨갱이 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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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같은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 란걸 아시고 계실려나
무지해서 안타깝습니다.
똑바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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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부결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부결되더라도 박근혜가 대통령직을 계속하기에는 내상이 너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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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자주적 힘으로 독립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친일파가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빨갱이란 이름으로 처단했죠. 제발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독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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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가 누가 진짜 빨갱이 인가요
권력을 맡겼더니
머리 텅텅빈 여자가 나라 거들나게 만들었는데
이게 빨갱이지 뭐가 빨갱이 인가요
입만 열면 빨갱이 소리 질립니다.
똑바로 현실을 봅시다.
나라 거들나지 않을려면
다들 -
도대체 뭘로 탄핵 되는건가요?
김영상: 김현철 부정부패
김대중: 3형제의 부정부패
노무현: 친형 및 마누라 부정부패
이명박: 친형 이상득 부정부패모든 과거 대통령들 기업들 쑤셔서 재단 만들고 돈걷고 다 했음….다 알고 있지 않음?
대통령 보다 한국은 개같은 국회의원들 부터 없애야 함…대통령 보다 해먹기는 더 오래 해먹고, 해산될 염려도 없고, 1/2심 유죄 판결 받아도 대법원 확정 판결때까지 뻔뻔하게 고개들고 다니며 무죄추정의 원칙 주장하고……ㅋㅋ…박 대통령은 썰가지고 탄핵하고…박대통령을 옹호 해서 탄핵 기각을 바라는것이 아니라…탄핵소추의 절차에 중대한 문제들이 있어 각하 되길 바라는 거임..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보다 더 싫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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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문건과 인사자료가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돼 공유된 사실은 증거가 명백하다 어떤 재판관도 반대의견을 낼 수 없을 것
만장일치 탄핵-
자꾸 사실이 아닌것들이 사실인양 쓰여져서 자꾸 반박하게 되네요.. 허허 마치 제가 박사모인양… 저는 그냥 제가 이번 사건을 관심있게 모니터링 하고 봐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알고 계신것만 지적할게요
연설문은 기밀사항이 아니라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사자료가 들어있던 테블릿 PC는 최순실 것이 아님을 변호인단이 변론하고, 조작된거라 하는 중입니다. 결정적으로 헌재가 논란이 많고 출처가 불분명한 태블릿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죄송하지만, 이걸로는 탄핵이 안됩니다.-
어제 탄핵 심판 보셨죠? 법을 큰 테두리로 먼저 보세요. 그다음 하나 하나 디테일 하게.
하나 하나 따로 따로 먼저 보면, 님같은 편협한 사고 가 나옵니다. 근데 안타까운게 님같은 분이 많아요…어제 판결은 너무 멋지고 정확 했습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8:0 ..
참고로, 시간 있을때, 한번 보세요. 전 검찰총장 채동욱 https://www.youtube.com/watch?v=wPbVtQy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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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최순실에게 지’속’적’ 으로 국’가’기’밀’ 문건을 유출했나요? 재판 과정 내용 기사들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부 연설문과 문서가 비서관들 통해서 전달 된 경우가 있지만 법적으로 기밀문서들은 아니라고 하던데….
그래도 한나라의 대통령을 자르는 재판인데, 얼버무려서 대충 표현하지 말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밝혀서 말해야 할듯…..일반 회사에서도 직원하나 자를려면 6개월 전부터 사실관계 증거 갖추고, 개선의 시간 및 방향 정해주고 지켜보고 그러는 구만…
흠 님은 ‘국가기밀문건과 인사자료가 최순실에게 지속적으로 유출돼 공유된 사실’을 어떻게 아시는 건가요? 빨리 헌재에 제보 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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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가 없지는 않죠. 그러나 그 죄가 대통령의 귄위를 빼앗을 정도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면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귄위가 언제든지 손상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되고, 그러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툭하면 국회에서 여론을 몰아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외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란 절대적으로 포퓰리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그런 대통령만 살아 남는거죠… 그리고 포퓰리즘에 기반한 정치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하 정치, 인민 제판으로 잘 잘못이 판별되는 사회가 되는 거고요.
민주주의란 그런거 아닙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권력을 휘두르는 행정 시스템, 그 권력을 보호하는 사법 시스템, 권력을 수렴해서 성문화 시키는 입법 시스템 모두가 다 국민으로 부터 나온거고 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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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딱들 한트럭이네. 제 바지에 똥싸지르고 내똥 아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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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그저 할말 없으면 들딱, 일베충 이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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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안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라든가, 헌법 제판소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든가…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정을 이렇게 공공연히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면, 이 사람들이 분명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 체제 추종자들이 아닌 걸 알면서도 귀를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흔듦을 그리 공공연히 이야기 할 수 있게 되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대통령이 싫으면 싫었지, 그 때문에 민주주의 근간과 체제가 다 소용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참 이해가 안갑니다. 이게 기회다 싶어 체제 전복을 공론화 하는 세력이 있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유력 대권 주자 중 하나가 ‘혁명’과 같은 단어를 꺼내드는 걸 볼 때마다 저 사람 진짜 빨갱이에 물들었구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무슨 혁명이오? 마음대로 안 된다고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어보자? 이거 완전 빨갱이들이죠. 안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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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탄핵 반대세력도 똑같이 하고 있는거라 뭐 중립적으로 봤을 땐, 도긴개긴 입니다. 탄핵 인용되면, 가만 안둔다 운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앞두고 앞에서 헌재 앞에서 태극기 시위하고, 헌재 압박하는 것도 촛불집회 만큼이나 잘못된 겁니다. 촛불집회에서 주최측 추산 100만명이라며 뻥튀기 해서 재미 보니까 태극기 집회도 최근 사람 많아지니 500만명 이라며 더 크게 뻥친거랑 똑같습니다. 지금은 양 쪽 진영다 개싸움 중입니다. 근데 진흙탕 싸움을 먼저 시작한 건 노조, 좌파단체를 위시하고 거기에 선동당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이번에 보수 진영이 진보의 더러운 행위를 고대로 배워서 재미를 좀 봤기 떄문에, 앞으로 기각이든 인용이든 무엇이 결정나더라도 이런 대규모 집회와 개싸움으로 나라가 정말 개판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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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이게 개판의 시작이겠다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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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박그네 최순실 같은 사악한 무리들을 벌하옵소서.!.더이상 뱀같이 사악한 무리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게 하지 마옵소서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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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상황에서 바근혜가 죄가 없다고 믿는사람은 그냥 종교인 이니까 상대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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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도 아니면서 여기서 싸워봐야 아무 소용없는것들 알면서.
정확시 3시간 남았습니다. 서부 밤 6시, 동부 밤 9시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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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그네 최순실이가 문재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좀 미친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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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탄핵이 되면…헌재 재판관을 암살한다는데…할튼 박사모들 문제 많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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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전라도 앂창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빨갱이 색희들은 애미년들부터 강간하고 바퀴벌레 죽이듯 불로 지져 죽여야돼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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