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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수가.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의결시켰다고 합니다. 보건의료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을 파탄내고 의료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부추겨 한국 의료체계를 파탄으로 몰고 갈 것”결국 올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하에선 영리병원이 이익실현이 불가능하니, FTA로 밀면서 이제 국민건강보험을 붕괴시킬려고 하겠죠. 재벌들이 의료/의보 진출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제발 이것만은 막아야 되는데. 한국 서민들의 가계수입이 선진국 수준도 아니고, 민간화된 의료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장 걱정한 분야였는데, FTA발효 되고 몇개월 지났다고 바로 본모습을 드러내네요.전 FTA가 재벌과 수구기득권세력이 합심해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의료/의보 민간화를 해, 새로운 이익창출을 하기 위한 협정였다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FTA, 정부가 왜 목맸는지 알려면, FTA를 이용해 그들이 차지 할 수 있는 큰 파이가 무엇이냐를 생각하면 알 수 있겠죠. 바로 이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