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재팬(JP) 사태를 지켜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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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 코리아 (SK) 의 우파들이 건국의 아버지라 추앙하는 이승만은 미국 (US) 이 SK보다 재팬 (JP)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JP가 경제적 측면에서 US의 파트너가 된다면,  SK는 안보, 군사적 측면에서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 체제가 수립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이승만처럼 영악하게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이와 같은 한-미-일 3국 군사동맹에서 JP 자위대의 역할은 US군대를 방위하는 군대이고, 마찬가지로 SK군대는 JP 자위대를 지켜야 하는 입장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 할 수 있다.

그런데, SK는 삼국 군사동맹에 충실했을 뿐만아니라, US와 JP가 기대하지도 않은(솔직히 바라지도 않았던) 경제성장을 기적적으로이루어 낸 것이다. 이게 바로 현 JP의 경제보복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키게된 아주 심층적인 이유라고 나는 보고 있다.

하지만 삼국 군사동맹의 핵심은 질서이다. 막내는 막내일뿐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순간, 삼국동맹체제는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이와같은 삼국동맹 체제안에서 맥시멈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SK는 삼국동맹 체제안에서의 경제적 한계를 절감하고 있다. 그게 바로 현 SK 경제의 저성장 지속이다.

이것을 돌파하기위해선, 삼국동맹체제를 넘어선 경제시장구조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문재인정권 (과거엔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SK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강력하게 바라는 대기업들 (상인세력)과 손을 잡고서 북한및 중국과 경제적 파트너 쉽을 수립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게 성공한다면, US와 경제적 파트너 쉽 관계로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국력을 키워온 JP의 입장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진다. SK가 자기들처럼 커지면 그만큼 자기들의 입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어쩔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경제보복이다.

만일 JP가 군사력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았다면, 진즉에 SK를 침공했을 것이다. JP는 현재 외국을 침공 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아베가 바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엊그제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꾸는 필요한 의원 정족수 획득은 실패했다.

그럼 SK는 작금의 JP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어떻게 해야 할까? 크게 단기적 대응과 장기적 대응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단기적 대응으로는 모두에서 언급한대로 이승만정권부터 굳혀져 온 한미일 삼국동맹에 대한 흔들기를 시도해 볼만하다. 이것은 JP는 물론 US의 대평양 전략에 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카드이다. 겁만 주면 된다. 실제로도 아직 , 이 삼국동맹 체제의 틀을 벗어나기엔 SK의 국력이 감당할 수준이 안된다. 하지만,  JP의 경제보복에 경제보복으로 마땅하게 대응할만한게 없는 현실이다. 기껏해야 일반 SK 시민들의 JP제품 불매운동 정도이다.

그레서, 단기적 대응법을 한미일 삼국동맹 카드를 만지작 거려야 한다. 그것도 블러핑 액션을 크게 그리면서 말이다.

장기적으론 현재 SK의 대기업위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JP는 자신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나중에 다시 경제보복 카드로 SK를 위협할텐데, 이러한 위협이 먹혀들어가는 가장큰 이유는 대기업들 위주로만 편성된 SK 경제 취약점 때문이다. SK이와 다르게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구조가 짜여진 대만에겐 현재 JP식 경제보복은 먹혀들지 않는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주사파계열 출신 정치인들이 많은 현 문재인정권은 위와같은 현실엔 눈을 감은채 반일감정을 충동질 하기 바쁘다. 능력이 되지 않고 선동질에만 능숙한 주사파계열 정치인들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권과 현재 강력하게 연대하고 있는 상인세력, 즉 이재용같은 대기업 재벌들이 그나마 문재인 정권내의 인재풀 보다는 능력이 있으니 이들이 문재인 정권을 잘 리드하여 이 난국을 헤쳐 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급한 불은 끄고 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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