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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와 속임수
폴 크루그먼
4년전 앨런 그린스펀의장은 국회에 세금감면을 촉구하면서 연방정부가 너무나 많은 빚을 갚아버릴 위험이 임박했다고 강력히 주장했었다.
지난 수요일, 이 의장이 국회에서 4년전과는 정반대로 재정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그는 가까운 미래에 엄청난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연방정부의 빚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세금감면을 뒤돌리는 것에는 반대하며, 대신 연금과 저소득층과 노인들을 위한 의료보험을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그린스펀 의장의 행동을 초당파적인 지혜의 원천이라고 진정 생각할까?
지난 2001년 그린스펀 의장이 세금감면에 대해서 왜곡된 주장을 했을때, 많은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그는 대부분 부시행정부의 정치적 입장에 맞는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런한 감면정책을 뒤집는 것에 반대하는 왜곡되고, 설득력 없는 주장에 속아넘어갈 이유는 없다.
그린스펀 의장의 세금관련 속임수를 올바른 관점에서 보자. 연금을 민영화시키는 것이 뉴딜정책과 대사회 (Great Society) 를 해체하는 정책의 단지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이 정책의 또 다른 큰 부분은 복지정책 등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세금감면을 이용하는 것이다.
1970년대까지 보수주의자들은 연금과 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그러한 정책에 가치를 두었기에, 그들의 정직함은 정치에 있어서 나쁜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보수 지식인들은 미끼-변경 (bait-and-switch) 정책을 도입했다. 먼저, 세금감면을 지지한다. 어떠한 방법이건 먹혀들기만 하면 된다. 공급자측 경제학이건 부풀어진 재정예상 등 아무것이든 상관없다. 그런 다음 재정적자를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할 주장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4년동안의 줄거리다. 2001년 부시대통령과 그린스펀 의장은 세금감면을 정당화시키며, 예산이 충분히 남아돌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밝혔었다. 하지만, 부시의 보좌관들은 세금감면이 예산문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예상을 받아들였다.
사실 부시는 예산이 적자로 돌아서는 순간을 즐겼었다. 2001년 여름 그는 곤두박질치는 연방정부 예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밝혔는데, 재정적자로 인해 연방지출을 엄격하게 할 수 있을거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금감면 정책을 쉽게 감당할 수 있을거라는 확신과 함께 긴축정책을 유지하려면 이미 그러한 확신이 잘못이라고 밝혀진 감면을 현 상황에서 되돌리 수 없다고 대중을 납득시켜야 한다. 그린스펀 의장은 다시 한번 부시 대통령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으며, 이번 주 전반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재정적자를 우선적으로 해결한다고 주장했다. 세금인상은 경제성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연금과 의료보험의 삭감을 내세웠다,
정말일까? 미국은 지난 반 세기동안 지금 우리가 지고 있는 것보다 높은 연방세금을 가지고도 번성해왔다. 행정부 자체평가에 의하면, 부시의 두 번째 임기에는 트루만 행정부이래 GDP 대비 가장 낮은 세율이 될 것이라고 한다. 1993년 클린턴 대통령의 세금인상이 경제부흥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라. 왜 세금인상이 논의 대상에서 빠져야 하는가?
좋다. 그린스펀 의장에 대해서는 그만 얘기하기로 하자. 실제 뉴스는 부시의 세금감면 이면에 감추어진 정치적 이론이 경제적 이론만큼이나 잘못되었다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긴축재정 이론에 따르면, 우파 정치인들은 세금감면으로 발행한 엄청난 적자를 사회보장제도를 삭감하는 변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들의 생각에는 연금 민영화라는 모습으로 혜택을 줄이는 일이 특히 쉬울 것이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복지의 대폭적인 삭감이 실제로는 노동자들에게 좋은 것인 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론은 들어맞지가 않는다. 유권자들이 민영화 계획이 혜택을 삭감하는 것과 맞물려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순간, 연금수정에 대한 지지는 곤두박질 칠 것이다. 또 다른 허위라는 증거는 유권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적절한 공공서비스이고 그것을 위해 세금인상을미 전역 공화당 주지사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최상의 예상은 부시가 빈민층을 힘들게는 할 것이나, 가장 많은 중산층에게 할당된 프로그램을 줄이는데는 실패할 것이라는 점이다.
긴축정책의 실패에 따른 여파는 재정파탄의 양상을 보일 것이고, 이 점에 관한한 그린스펀 의장도 틀리지 않았다. 중산층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보장에 결정적인 프로그램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파는 위장에 의한 세금감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유일한 질문은 지금까지 재정적자를 메꿔준 외국 투자가들이 언제 손을 뗄지 결정하는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