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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한일에 대해 부모한테 배상책임 물리는건 위헌. T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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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19:25:00 #3534174
    천황 222.***.173.169 172

    자식이 한일에 대해 부모한테 배상책임 물리는건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헌법조항 어기고 있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