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겪으며 전혀 다른 시대로 왔다. ‘여기까지 왔으니 별 수 없잖아’, 이딴 소리를 하는 인간과 나는 상종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한계를 아는 것이 윤리다.

 

-어느 지방고교 선생님 글에서-

좋은 글은 나누어주셔야지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50110916152739

— 이계삼 밀성고등학교 교사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근데 윗 두분 모두 아래의 댓글(김규학씨)도 함께 읽어보셨는지요? 분명 원자력 발전은 잘못되면 대재앙일 수 있지만,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반대 의견도 같이 읽어서 시야를 넓혀 보았으면 합니다.

차타고 가다가 죽는 사람 많으니까 걸어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지면 몇십,몇백의 목숨이 죽으니까 안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고, 전쟁 나면 몇십만,몇백만이 죽으니까 전쟁이 일어나지않는 지혜도 필요한 시점입니까? 과학자,공학자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고 지었겠습니까? 그럼 탄화수소화합물 연료 태우면 저런 재앙은 안일어나니까 태웁니까? 댐을 막 지어댈까요? 댐이 저거 터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산 꼭대기, 지붕, 도로에 다 태양열 발전 깔아놓고 일일히 관리를 해야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시점입니까? 바람 불기만을 기도하면서 풍력발전기를 지어놓고 손가락 빨면서 기다릴까요? 그래서 철학적인 당신은 대책은 내놓지않고 당신만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물리학의 근원이 철학이지만, 왜 갈라져 나온지 압니까? 당신들은 절대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않는 다는 것입니다. 원자력이 위험한 것을 알기에 우리는 안전에 그토록 주의하며 핵융합 발전이 완성시키기위해 쉬지않고 몇십년째 노력중입니다. 핵융합이 완성되기 전까지 위험하니까 원자력 발전소 다 폐기시키고 쪽방에서 동전하나도 쓰기 아까워 벌벌떠시는 독거노인분들에게 전기세 10만원,20만원 이렇게 내라고 하실려고요? 전기세가 이렇게 나가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꽁짜 기름이 나와서 불을 지펴서 살아갑니까 나무를 베어워서 불을 땝니까? 국가에서도 돈이 많이 드니 책임 안지고 국민도 자기도 살기 힘든데 도와주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 도움이 안되니까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까? 국가 살림이 더 나아지도록?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생각해보셨습니까? X레이 찍어주시는 의사분들 생각해보셨습니까? 그분들은 당신들이 방사능이 옆나라에서 날아오네 어쩌네 하는것과 비교가 되지않을만큼의 양을 평소에도 피폭당하고 계십니다. 그 분들이 여기는 너무 위험하니 당장 폐쇄해야한다는 말 하는거 들어보셨습니까? 왜 당신들은 아무생각 없이 떠들줄만 압니까? 진보를 할려면 이중잣대와 허세질은 기본탑재입니까? 당장전력난으로 그 난리를 친게 엊그제인데 원자력을 폐쇄하면 뭔수로 전력수급 맞추련지? 30년 장기프로젝트로 미리미리 계획하면 된다는데 그럼 그 계획은? 기술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계획은 떡하면 나오나?

누가 비행기 안만들었으면 빌어먹을 미국에 오지도 않았어요. 농담같지만 저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난 선택을 해야한다면 전기불 없이 호롱불로 사는 삶을 택할것도 같습니다. 그것도 지금이사 말이고. 좀더 어렸을땐 전기불 하나 더 얻으려고 별 발악을 했겟죠. 근데 호롱불 밑에서 살고 싶으면 그것도 혼자서 발악을 해서 선택하고 얻어야 하는거 같네요. 사람들아 우리 호롱불 밑에서 같이 살자 이런게 아니고.

원전 반대하는게 성공하려거든, 윗분같은 사람을 약 1년정도 체르노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지대에 강제로 정책적으로 보내서 살도록 해봐야 효과가 있을겁니다. 양날의 칼중 지옥같은 다른 한쪽을 체엄하게 해야지요.

양쪽 말을 다 듣고나면, 항상 양쪽 모두 일리가 있기때문에, 어느 쪽 편도 쉽게 들기 힙듭니다.
쉽게 한쪽 편을 들고, 다른 쪽을 악의 무리로 몰고가는 건 우리나라만 있는건가요?

예전 당파 싸움으로 나라를 결국 망하게 만든 예가 생각나는군요.

사는게 한쪽편에 줄서기인데…
줄서기가 싫으면
윤선도처럼 유유낙낙 세상을 버리는 길도 있겠지요.
근데 요즘같은 세상은 주민등록이다 아이디다 뭐다 내가 세상을 버려도 세상이 날 놔두질 않는거 같기도 하고…

“사는게 한쪽 편에 줄서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줄서기는 단지 편하게 살기위한 방편 중의 하나일 뿐이죠.

한쪽 줄에서서 다른 줄에 선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망국적인 경쟁위주의 교육이 만들어낸 결과일 뿐입니다.

어?
미국 그로서리 살때도 줄서야하고
미국 뱅기탈때도 줄서게 만들고
하다못해 미국 도로 차운전 할때도 3차선에서 하나 골라서 줄서야 하는데요?
대한민국도 요즘엔 줄서기 정말 잘 하데요.

진짜궁금/님의 말씀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하지만, 기사를 작성한 이의 글쓴 의도는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냐/아니냐 (또한 많은 논쟁의 주제입니다)의
과학기사라기 보다는,
_____
“…후쿠시마에서 체르노빌을 능가하는 사고가 터졌고,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원전 사고의 문제를 말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체르노빌의 방식대로,
이 세상이, 미래가 조금씩,
이미 분칠되어 가고 있다는 것.
나는 이것을 말하려는 것이다….”
____

공산주의의 대부였던 쏘련의 몰락과정에서 터진 체르노빌 사고와,
자본주의의 적자인 일본의 쇠약과정에서 불거져 나온 후쿠시마 사고를
통하여 바라본

커다란 조직 속에 속하여,
너무나도 작아 보이지 조차 않고,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겨져서 이제는 문제의 제시조차도
사회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소수의 사람들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희생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부여된)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되집어 생각해보자라는
철학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기사가 프레시안의 것인 것도 염두에 두면 말이지요)

그것이
원자력 발전소일 수도 있고,
IMF일 수도 있고,
삼성백혈병일 수도 있고,
사대강의 삽질일 수도 있고,
일제시대하의 독립운동일 수도 있고…….

이미 터져버린 일본의 재앙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조치라는게 거의 무능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를 일본이나 우리 정부 모두 간과하고 있다는 느낌은 옳은 지적입니다. 앞으로 한 10-20년 후에 어떤 결과물이 우리 후손에게 나타날 지는 아무도 모르니 그게 더 무서운 것이지요 … 독일은 도대체 어떤 대책이 있기에 그러한 과감한 결정을 했는지 공부 좀 해봐야겠습니다. 얼마전에는 프랑스에서도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 …

원글 입니다.

sd.seoul님과 진짜궁금님의 댓글들도 곱씹어 볼만한 훌륭하신 말씀들 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핵을 이용하는 현대문명의 어떤방식이라도 심각하게 재고해봐야 한다는 생각에서 글을 퍼온것 입니다.

핵의 반감기때문이지요.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같은 일들이 한번 벌어지면, 핵반응이 안정화되기까지 수만년이 걸린다고 하니, 그 벌어진 일자체로, 돌이키거나 수습이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린다는 생각 말입니다.

진짜궁금님이 올리신 김규학씨의 글은 얼핏보면 타당해 보일 수 있지만, 비행기 사고나, 기타 핵반응이 연루되지 않은 현대과학 시설물들은 사고가 터지더라도, 핵반응처럼 거의 영구히 지속되는게 아니라, 피해가 커봐야 당시세대에서 끝나는 (물론 이것도 비참한 일이긴 하지만)일이라서, 인류멸종 가능성이 짙게 엿보이는 핵반응 시설물들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입니다.

인류멸절의 가능성차원에서 논해지는 핵시설물과 비행기나 기타 현대과학문명의 부정적 결과물들과는 애초, 그 비교가능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바로 한계라는 점입니다.

한계라는게, 인류의 능력으로 어찌 해볼도리가 없는 능력밖의 문제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해서 항상 나오는 반박이.. “대안은?” 이죠.
누구나 핵이 위험한 건 알고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핵을 옹호하는건 아니죠.

핵을 옹호하는 측은, 일단 대안이 없고, 두번째로, 그 위험이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당장은 핵을 옹호하는 사람이라도, 어떤 다른 타당한 대안이 당장이라도 제시된다면, 누구나 그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물론 “대체에너지에대한 연구개발에 힘쓰자”라는 의견에는 핵을 옹호하는 측이나 반대하는 측이나 모두 동의하고 있지요. 마치 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핵이 좋아서 옹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해죠.. 필요악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될까요?

대안이 있는데도, 그냥 싫으니까 안들은척 무시해버리는거 아닐까요?
그러면서 하는소리가 대안이 없쟎아! 뭐 이런식이 대부분인거 같은…

저 위에 보면 전기불대신 호롱불도 좋은 대안인데?

대안이 없다는 그 근거가 무었이던가요???

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네요. “진짜궁금”님의 글에서 이미 간략하게나마 현재 대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야들에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셧는데, 그걸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되서 이런말을 하는걸까요?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태양열..풍력, 하나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지나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지조건이 맞아야되지요.
수력, 수력발전도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강이 많은 나라나 가능한 이야기고,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시의 환경파괴도 (물론 원자력발전소만은 안 하겟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화력, 그나마 가장 가능성있는게 화력발전인데.. 유가때문에.. 점점 더 비싸지고 있지요.. 그리고 환경파괴.. 이산화탄소배출..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관련 때문에 유망한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여러나라들이 선호햇죠. 지금은 아니란걸 알았지만..

그럼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생각으로 대안이 있다고 하는지 설명해주시지요.

제 지식이 부족해서인지,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이 생각나지 않네요. “진짜궁금”님의 글에서 이미 간략하게나마 현재 대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분야들에대해 문제점을 지적해 주셧는데, 그걸 읽어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이해가 안되서 이런말을 하는걸까요?

=> 원자력을 대체할만한 뚜렷한 대안을 생각하기 싫은거겠죠… 그리고 진짜궁금님이 퍼온 어느 네티즌의 비유가 원자력과 비교할때 이게 정말로 apples-to-apples comparison이 된다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이야기 되는 태양열..풍력, 하나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지나 알고나 하는 이야기인가요? 그리고 단순히 땅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입지조건이 맞아야되지요.

==> ????씨, 태양열이나 풍력에 대해 나름대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거 같은데요… 하나의 원자력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 얼마의 땅이 필요하고 그 입지조건이 뭔지 좀 말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왕이면 단위 와트당 태양열과 원자력의 생산단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밑에 link참고 하세요…

http://www.ncwarn.org/wp-content/uploads/2010/07/NCW-SolarReport_final1.pdf

수력, 수력발전도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강이 많은 나라나 가능한 이야기고, 수력발전을 위한 댐건설시의 환경파괴도 (물론 원자력발전소만은 안 하겟지만) 무시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 인정하는군요 원자력발전이 무시못할 환경파괴를 유발한다는 걸…

화력, 그나마 가장 가능성있는게 화력발전인데.. 유가때문에.. 점점 더 비싸지고 있지요.. 그리고 환경파괴.. 이산화탄소배출.. 이번 원자력 발전소 사건이 있기 바로 전까지는 원자력 발전이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관련 때문에 유망한 청정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여러나라들이 선호햇죠. 지금은 아니란걸 알았지만..

==> 우랴늄은 공짜로 준답니까??? 그리고 땅속에 있는 우랴늄은 지가 알아서 땅위로 솟아 오른답니까??? 또 우랴늄은 고갈이 안되게 무한정 체세포 분열같은거 라도 한답니까???

그럼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어떤 생각으로 대안이 있다고 하는지 설명해주시지요.

==> 일단 위에 걸어논 pdf link를 읽어보시구요, http://www.desertec.org/ 등 관심갖고 ㅤㅊㅏㅊ아보면 실용적인 대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발전설비로 쓰고도 남을만큼의 전기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는지요??? 한국에서 우리 가카의 취임이후 3년 연속 그 전에는 격어보지 못했던 대규모 black-out이 발생했는데 이게 다 우리 가카의 뻘짓때문에 그런건데 관심갖고 한국의 전기발전/분산시스템과 가격정책 그리고 건설/토목/건축정책들을 살펴보명 그 이유가 나오지요… 재미있습니다. 관심있느면 한번 공부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현재 원자력산업의 문제점을 딱 10개만 언급하고 끝내지요…

1. 우라늄을 채굴하고 원자력발전에 쓰기위해 가공하기까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필요로 한다. 이때,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실 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대기중에 방출될 뿐만 아니라 우라늄을 농축하는 동안 지금은 금지된 프레온가스도 상당량 방출된다. 프레온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1만~2만 배 더 치명적인 온실가스이며 오존층 파괴물질이다.

2. 발전과정 자체만 놓고보면 현재 원자력발전은 기존의 화력발전에 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에 불과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몇십년 사이에 농도가 높은 우라늄 광석을 모두 사용하고 나면, 농도가 낮은 광맥에서 우라늄을 추출해야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화석연료를 소모하게 될 것이다.

3. 원자력산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지탱할 수 없을만큼 막대한 고비용 산업이다. 실제로 미국은 2005년 에너지 법안에서 $13billion를 원자력산업을 소생시키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년 원자력 산업을 소생시키기 위하여 10억 달러를 쏟아 붓고있음에도 원자력산업의 성장은 제자리이다.

4. 만약 전 세계의 전기생산이 원자력에너지로 대체된다면, 현제 전세계에 매장된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9년도 못된다. 참고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정도이다.

5. 운전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해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미지수다. 운전수명을 다해 실제로 완전히 해체된 원자력 발전소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폐로와 해체에 대한 에너지 비용의 유용한 근거자료는 거의 없지만 방사능으로 심하게 오염된 거대한 건물은 해체가 시작될 실제 과정 이전에 10년에서 100년 동안 위험이나 외부침입에 대해 경비를 강화해 보호해야만 한다. 충분한 시간 동안 방사성 붕괴가 된 후에 원자로는 원격조정 등에 의해 작은 조각들로 분해 되어야 한다. 방사능이 남아 있는 조각들은 방사능폐기장에서 최종 처리를 해야 한다. 방사능폐기장이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저장소의 지질학적 요구조건은 적어도 50만 년 동안 폐기물의 누출과 침출이 없어야 한다. 물론 지진이나 화산활동,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장소이기도 해야 한다.

6. 원자력 발전소가 가진 또 다른 위험은 발전소가 기본적으로 원자폭탄 제조공장이기 때문이다. 1000메가와트의 원자로는 1년에 500파운드의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하나의 원자폭탄을 만드는 데는 10파운드의 플로토늄이 필요할 뿐이다.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만들어진 조잡한 원자폭탄 한 개만으로도 도시 하나를 황폐화시키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므로 원자력발전소를 확보한 임의의 비핵무기 국가는 원자폭탄을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참고로 한국은 불합리한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핵폐기물을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없다)

7. 앞으로 세계에 건설될 원자력 발전소는 수천 기로, 1기당 사고의 위험성은 2만년에 한 번이라고 나와 있다. 얼핏 읽어보면 2만년에 한 번이 극히 적은 것 같지만, 만약 2천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계산한다면 10년에 한 번 사고가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원자력 발전소사고의 영향은 히로세 다카시가 쓴 ‘체르노빌의 아이들 ‘을 읽어보면 단번에 알 수있다. 원자력 발전소사고는 사고가 아니라 재앙이다.

8. 원자력 발전소는 출력을 바꾸면 너무 위험해 전기 공급 조정을 못해 수요가 있든 없든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풀가동할 수밖에 없다. 수요의 많고 적음에 따른 공급 조정을 못 하기때문에 한국에서는 남는 전기를 밤에 싸게 공급하는 심야전기가 도입돼 결국 전기 과소비의 확대로 이어지며 전기발전회사의 적자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다른나라는 모르겠으나) 한국전력은 근매년 조단위의 적자를 내고있다.

9. 핵산업계의 강력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올해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회의 청정개발체제(CDM)에 원자력발전이 포함되지 않았다.

10. 원자력은 우리에게 잠시 에너지를 가져다 주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핵폐기물이라는 몇만년동안에도 썩어 없어지지 않는 유물을 물려주는 셈이다.

대대로 부자로 사는 집 옆에 이사온 가난뱅이 가족이 있었습니다.
옆집 부자 여편네의 부유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된장여 아내가 엄청난 질시와 남편에 긁어대는 바가지로 가난뱅이 남편을 하루도 편하게 숨쉴날이 없었습니다. 인내력이 바닥난 가난뱅이 남편은 자포자기가 되어 “에라모르겠다 이젠 제대로 돈벌어서 부자될 대안도 없다”하며 크레딧카드 빚으로 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그것만이 옆집부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따라서 사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가난뱅이 가족은 크레딧카드 빚과 이사람저사람 빚으로, 옆집부자집처럼 잘먹고 잘살다고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그 된장 아내의 끊임없는 바가지가 아니었으면 그 가난뱅이 가족이 어찌 잘먹고 잘살수 있었겠습니까.

이상은 헤피엔딩이었습니다.

우리는 핵문제에 대하여 고민할때, 반드시 언어의유희적놀이에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는 생각 입니다.

님은 핵발전소에 관하여 “위험” 이라는 단어와 “대안”이라는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위험이라는 말은 님이 이미 언급하셨듯이, “위험은 관리가 가능하다” 라는 언어의 쓰임새가 자동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것은 “위험”이란게 실패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위험에 노출된 해당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다치는 것으로, 아니면 관리가 성공되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행운가능성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안하시려는 것인지, 거부하시는것인지 모르겠지만), 핵은 그 자체를 “위험”이란 단어로 포장하기 시작하고, 관리라는 행위까지 행해질 수 있는 우리삶의 일상적인 위험의 한 종류로 격하 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한번 잘못되면 핵에 노출된 이들은 물론, 그 밖의 대다수 인간들, 그 자손들까지 모두가 , 인류전체는 물론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명체를 절멸시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마당인데, 어찌 감치 인류 생명체의 한일부에 지나지 않을 뿐아니라, 지구상에 출현한시기도 가장 늦게 나타난 인류의 세치혀 놀음에 지나지 않는 “위험” 또는 “관리”라는 말들로 언급되어 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지구상 생명체의 한종으로서 겸허해 져야만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한계를 깨닫는 것이고, 인간의 입으로 겨우 힘겹게 언급할 수 있는 “윤리”라는 말을 뱉어낼 준비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심각한 상황들이 핵문제로 언급되어지는데도, 생명을 가장 중시하신다는 종교신앙을 가지신 분들은 왜 침묵들만 하시는것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개신교니 예수 하나님이니 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을 논하시던 분들이, 지구자체의 생명본질이 사라질지도 모를 핵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시는지도 저는 늘 궁금합니다.

좀 다른 얘기 일수도 있는데..
영화 미션을 보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두갈래 행동방식이 나옵니다.
제레미 아이언즈의 십자가 방식과 로버트 드니로의 투쟁의 방식.
사견으로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택하고 본을 보이신 방식을 제레미 아이언즈가 따랐다고 봅니다.
그 영화속 제레미 아이언즈 방식을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가고 화가 났던게 생각나네요. 제레미 아이언즈 때문에 속이 터지다가도, 영화의 후련한 카타르시스는 로버트 드니로를 통해서 받았었지요, 둘다 죽지만 ㅎㅎ.

(그리고 아직 기억에 남는 마지막 장면의 여운: 종교를 이용해서 살상을 자행하고 세상잇속을 챙기는 주교 세력…강에 흘러가는 –아마 찬양에 쓰이던–바이얼린을 줍는 여자아이…그 옆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칼을 줍는 남자 아이…칼은 기억이 아니라 그냥 내 상상인가?)

결국, 특히 크리스천믿음에서는, 복음외에 어떤식으로든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소망이 없다고 믿는거 아닐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세상적인 방식안에서 스트러글하면서 살아가지요.

>>> 왜 아무런 생각을 표현하지 않으시는지도 저는 늘 궁금합니다.

왜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말이지요,
사실 핵발전소의 사고의 재앙보다는,
전쟁의 재앙, 핵폭탄의 재앙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핵발전소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먼저 핵폭탄을 반대해야하고,
전쟁을 반대해야하고,
궁극적으로 평화를 말해야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다수의 기득권에게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거든요.

따라서 그런 주장의 목소리는
항상 소수에게서만 나오고,
그래서 잘 안들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예전에도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도 반전반핵 양키고홈은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위한 구호였고,
지금도 여전히 진행중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제주의 강정마을에서는 문정현신부가
제주해군기지 반대를 위해 싸우고 있지요.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10921144353

허교수님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말하셨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는 배불뚝이가

핵가지고 장난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해보시지요.

평소 쓰신 글을 보면서 한가지 의아했던게

오지랍 넓게 이나라 저나라 정치 다 커버하더니

막상 북한에 대해서는 eerie silence를 견지하는게 참 이상했거든?

아니 말씀하시는김에 북한 정권이 독재인지 아닌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기다립니다.

저는 기득권자들이 어떻게 전쟁으로 이익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핵발전 반대 = 핵무기반대 = 전쟁반대… 정말 그런가요? 핵발전만 반대할수도 있지 않은가요?

(1) 전쟁이 애들 땅따먹기 놀이가 아닌 이상,
재미로 하진 않을거구 말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있으니 하겠지요.

(2) 그러면 그 이익이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느냐?
이익이 평등하게 돌아가는 지를 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은
피해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갈 것인지를
보면 될텐데…그렇지 않죠.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머래도, 여자와 애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피라미드 먹이사슬의 제일 밑에 있는 이들이라면,
더욱 더 고통의 정도가 클 겁니다.
즉 전쟁의 이익(고통)은 평등하지 않고,
누군가는 더 많은 이익을 누릴꺼고,
누군가는 더 많은 고통을 짊어져야합니다.
저는 더 많은 이익이 기득권(즉, 전쟁을 선포할 권한이 있는 층)에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전쟁이란, 기득권에게 이익이 있을 때에만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3) 핵발전 반대의 이유와,
핵무기 반대의 이유, 더 나아가
전쟁 반대의 이유가,
/다 똑같은데/,
그 중에 하나만 반대하고, 다른건 눈감는다면,
글쎄요..저로선 이해가 안되는군요.
선택적 반대 (그때 그때 달라요)가 가능한 사람들도
물론 존재하긴 하더군요.

글쎄요… 전쟁이 일어나는데는 정치적, 이념적 이유가 더 강하지 않았나요? 더 옛날로 가면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 전체주의, 극단적인 민족주의 등등 이 주로 전쟁들의 이유가 아니었던가요? 전쟁이 그저 이익추구행위라면 지금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야하는데 인류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라 할 정도로 전쟁의 규모와 빈도가 줄고 있지 않나요? 요즘엔 이익 추구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나…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참 재미있는 정의를 내리셨네요. 근데, 핵발전소가 경제적으로 쓸만하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중에 전쟁을 선포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른지… 전 핵발전소가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그게 다 기득권층의 놀음에 놀아나는것이 아니라 다 나름대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을 내린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선택적인 반대도 물론 가능하죠. 로켓이 핵무기를 날리는데 사용된다고 우주개발을 위한 로켓도 금지시키자고 하지는 않죠.

하여간… 저도 핵개발은 좀 너무 위험하고 아무리 확률이 낮다해도 잘못되었을때 그 영향이 너무 오래 남는것 때문에 대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sd seoul님께서 핵발전 문제를 너무 이념적인데다가 갖다 붙이시는듯 해서 한마디…

이득을 금전적인 것으로만 보시는 건
모든걸 돈, 돈, 돈으로만 보는 지극히 MBA 적 사고방식입니다.
정치적 이익, 종교적 이익, 이념적 이익들도 모두 이익이지요.

그리고 저의 글은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데,
억지로 같다붙이시면 안되죠.

저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요.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보면 하나입니다.
사고시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게 원글/님의 주제이구요.
그러므로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분은,
똑 같은 이유로 위험한 핵무기를
/반드시/ 반대해야만 한다는 것 까지가 저의 말입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므로, MBA/님이 예로 드신
“핵발전소가 경제적으로 쓸만하고 관리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나
“핵발전소가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MBA/님 혼자만의 추측이나 소설이 되겠습니다.

조중동에서 님의 사용하시는 논리(?)가 많이 보이는데요,
예를 들면, “2mb를 까는 이는 애국자가 아니라거나”,
“정부를 까면 매국노”라든가 하는
이상한 논리들이 있지요….
_______________

그리고요 남한에서는 로켓만드는거 불법 맞거든요.
왜냐면, 남한이 거기다가 핵무기 붙여 날리까바
미국이 못하게 막아놨지요.

그리고 핵발전소 반대, 핵무기 반대가
이념이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거기다가 색깔을 칠하시려는지 참으로 답답하십니다.

아… 핵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시군요. 핵 발전소 반대가 왜 핵무기 반대로 이어지는가 하는 얘기였다는 거죠… 괜히 시간들여 답글다느라 힘들었네요… 이래서 글은 항상 정독을 해야…

근데 로켓만드는게 불법은 아니겠죠. 우리나라 어느 법안에 로켓을 만들면 아니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글구 로켓 = 미사일은 아니잖아요? 나로호 실패이후 우리가 독자적으로 로켓을 만들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 그리고… 종교, 정치, 이념까지 다 이익추구로 보는게 더 MBA적 사고 방식 아닌가요? 하하… 전 종교, 정치, 이념은 좀 다르다고 본건데…

MBA/님,
한국이 핵발전소를 옹호하는 이유 중에서 무시못하는 부분이 원전건설 기술을 해외에 수출해서 외화버는 데에 일조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일본 재앙에도 불구하고 유엔에서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연설을 했었죠. 반드시 순수한 동기만 있는 건 아닌 듯 합니다.

?? 원전기술 수출을 해서 이명박대통령이 이득을 취할수 있는게 뭔가요? 원전기술을 수출하면 어디 재벌이나 사기업이 이득을 보나요? 그건 정말 국가적으로 이득이 되는 일이 아닌가요? 독일처럼 아예 원전을 안지을바에는 기왕있는 기술로 돈을 번다… 그게 나쁜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핵발전소 옹호하는게 핵전쟁 옹호하는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일리가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누가 머래도, 여자와 애들입니다.

==>
옛날에는 여자와 애들이 인권도 없고 어차피 남자들의 프라퍼티의 개념이었으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군인되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 징용당하고 총들고 싸우다 죽는 남자는 피해자가 아닙니까. 옛날 만리장성쌓을때에도 남자들은 끌려가서 평생을 성쌓는데서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남자가 최대피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남자가 최대 피해자가 아니란 발상은, 원래 (마초적, 가학의) 남자들이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그런논리 그만 인정합시다.

글쎄요,
저는 제가 어느날 전쟁에 끌려가 죽는다면,

그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는 제가 아니라,
제 아이와 와잎이라고 생각하는데
님은 다르게 생각하시나 봅니다.

꼴깝을 떨어요.

눈물나네…처자식두고 쉽게 눈감을 군인이 어딨남? 아래 댓글에는 곧 애국 순국선열까지 납시겠네. 몸바쳐 조국을 사수하는데 피해자가 왠말이냐???

그럼 만리장성쌓으러 외아들 10살때 끌려보내고 혼자눈물로 사는 홀어머니는 누가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할까?

이번 글타래에서는
와이리,
넘겨집는 분, 쓰이지 않은 글들에 대하여
시비 거시는 분들이 많은지 알다가도 모르겠군요.

“전쟁의 최대 피해자가 X, Y 다”는 말에는,
그러면 “Z 는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Z가 동네 북이냐구요.

난 솔직히 가족의 가치나 남자의 도덕적 가치를 떠들어대는 미국의 공화당 보수주의 패미니스트 남자 정치인애들의 이중성이 싫어요. 자기는 가정적인척 도덕적인척 팰로우 남자들 비난해대고. 그러면서 자기는 남모르게 바람피고 여자들이랑 음담패설하고. 자기는 이혼 한두번하고 돈많고 유산많은 여자들이랑 재혼해서 돈과 권력 다챙기고. 미국에 이런 정치인들 정말 많지요.

차라리 푸틴이나 배를눌러서타니인가 뭔가 이탈리아 대통령같은 남자들이 더 남자답지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팰로우 남자들인가요? 남자가 나이들어도 젊은여자들 몇정도는 휘어잡고서 노는 정도는 돼야지 않겠어요? 그 젊은것들 다 지들이 돈받고 재미볼려고 한것들인데…무슨 여권이고 불쌍하다는 것인지…조신한 애들을 권력으로 협박해서 데리고 노는것도 아니고…지들이 좋아서 찾아오는애들인데…(어?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네. 이미 빠졌네.) 어쨌든 위선적으로 사는 남자 검사같은 넘들이 여자들보다 그런 남자들을 더 비판해, 그런다고 지 와이프나 여자친구가 지는 다른 종류의 남자라고 더 이뻐해준다나?

sd.seoul님에게 유감은 없는데, 님이 그런 감성을 약간 자극했을뿐.

저는 태양열 발전에 일하고 있지만, 그래도 원자력이 경제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사고가 났을때 미국이 제안하기로는 그냥 콘크리트로 매장해버리라고 했는데
일본은 무슨 이유로 그냥 관리하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냥 매장했을까요?

아이고 이 양반아. 콘크리트로 매장하면 그 사고난 우라늄이 얌전히 있을줄 아나보네. 참으로 무지몽매하시네요.

핵발전 반대이유와 핵무기 반대이유가 /다 똑같다/고 하시는 건 지나친 단순화 아닐까요?

하나는 생산활동이고 또 하나는 파괴활동인데,

님은 둘다 어차피 위험한 행동이니 반대하겠다는 논리.

님은 생산활동에 대한 혜택이 아쉬워서 포기하기 힘들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 결국에 파괴활동에 찬성한다는 거지….? 라고 몰아붙이는 거지요.

세상을 그렇게 흑백으로 바라볼 만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많은 사람들은 핵무기는 반대합니다만 핵발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때그때 달라요”라고 매도하시는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글쎄요. 저는 정치적인 성향을 말한게 아닌데요.

핵발전소를 (다른 종류의 발전소와 다르게) 반대하는 이유는
원글/님의 주장에서도 보이듯이,
사고가 났을 때의 /돌이킬 수 없는/ 큰 파장 때문입니다.

핵무기를 (재래식 무기와 별도로) 반대하는 이유도 또한
그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파괴력 때문입니다.

mp3/님이 만일
핵발전 반대와 핵무기 반대 이유를
각각 /다르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저는 저의 의견을 취소하지요.

그러지 못하신다면
제가 사람들을 매도한다는 표현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mp3님은 핵발전을 찬성하는 분인듯한데, 핵무기 반대이유와 핵발전 반대이유를 각각 다르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되나요? 번지수를 잘못 짚으신듯…

핵무기 반대이유… 간단하지요… 잘못하면 지구 전체가 멸망!!!

핵발전 찬성이유 (반대 이유가 아니고)… 좋은 에너지원을 활용하자… 이거지요. 위험한 것 같기는 하지만 조심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아닌 가요?

본인이 위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면 될 것이지요… 예를 들면 아무리 조심해서 써도 핵무기와 같은 수준의 재앙이 일어나기가 쉽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또 반론하고, 그러면 또 님은 반론하고.. 그러면 되지요.

그렇게 반론과 또 반론.. 그러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상대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토론의 재미가 생기는 법인데, 중간에 남을 비꼬면서 비난하는 발언을 하게되면 토론이 옆길로 새면서 재미가 사라지게 되지요. sd님은 분명히 위에서 “그때 그때 달라요” 라고 했고, 그건 누가보아도 상대를 비꼬는 말인 것이지요. 저는 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의견과 다른 편에 대해서 불필요하게 비꼬는 발언을 하는 것은 몇번 보았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저의 글은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이들의, 핵무기에 대한 반대에 대한 위견이지,

핵무기를 반대하는 이들의, 핵발전소에 반대에 관해서는
저는 의견표명조차 한 적이 없다는 점도 확실하게 해 두겠습니다.

위에서 오가는 말씀들 중에,
/대안/이라는 단어가 나왔길래 저도 끼어들겠습니다.

어떤 정책에 대한 반대를 할때는요,
반대하는 이가 /대안/을 제시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대다수 일텐데,
시민은 그런 대안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대안/ 생각하라고 정부인사에게 월급줘가면서 일시키는거거든요.

마치 삼성제품 x같네 하는 소비자보고,
그럼 니가 만들어라고 하면 곤란하죠.

MBA/님께의 답글이 막혀서 여기에 씁니다.

미국이 못하게 하면 불법이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있습니다.
한국은 로켓은 커녕, 쫌 멀리 날아가는 어떠한 미사일도 금지입니다.
북한이 가끔 포탄 쏴대는게 괸히 쏘는게 아니고,
한국 약올리기 위함도 있지요. 한국은 없으니까.

로켓, 미사일, 인공위성 다 똑같은 겁니다.
(마치, 핵발전소나 핵무기 공장이나 다 거기서 거기듯이)

하나 할 줄 알면, 다른 거 다 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규제하는 겁니다.

국산로켓 만든다고 하던데… 오보인가요? 싫어하시는 조중동 중 하나의 기사라 죄송하지만 여기 링크…

http://news.donga.com/3/all/20110527/37570995/1

그리고 국산 미사일도 있답니다. 성능이 안좋다는 등 말은 많은것 같습니다. 이건 또 조선기사네요… 전 정말 조중동에 중독되어 사는것 맞나봅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2/18/2011021801716.html

결론: 미국이 못하게 한다고 불법은 아닙니다.

이 빙신하고는 말도 하기 싫지만,
keep in looking and studying, then eventually you will find out what sd.seoul means.

아이고… 내 그냥 참고 넘어갈려다가 도저히 못봐줘서 글 남깁니다…

먼저 동아일보기사 퍼온거보면요, ‘발사체’를 개발한다는 거잖아요… 발사체가 뭔지 아시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발사체는 우리아이 학교에서 매년하는 science expo에서도 학생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조중동 백날 뒤져보세요 어디 한국이 추진체와 연료분사 압력 controller같은거 독자개발했다는 기사가 있는지…

그리고 두번째 조선기사 퍼오면서 자신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셨죠???

조선이 저 기사 발표하고 나서 국방부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국민여러분 저게 다 뻥이예요…”라고 말했거든요… 현무-2나 현무-3에 대해 국방부 공식발표자료 좀 한번 찾아서 보여 주시면 조선기사를 믿도록 하지요…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라고 들어 봤나요??? 그 내용의 핵심이 군사용은 사거리 300km 이내, 탄두중량 500kg 이하의 미사일만 개발한다는 것이 거든요… 만약 이 규정을 벗어날 경우에는 시제품의 생산과 시험발사는 하지 않지만 연구만 한다라고 되어있구요… 그러니 저 기사가 나온 시점에서 최고 1500km 탄도미사일을 보유했다는건 완전 쌩구라이지요… 그러니까 국방부 공식자료도 없고…

기사 두개 찾아내고 날뛰듯이 기쁘셨죠??? 그런데 어쩌죠??? 그게 조중동의 특기인 국민들 엿먹이는 기사였다는거…

거기다 혼자 결론까지 다 내리고 잘 갖다붙였네요…

조중동에 중독되더라도 남은 인생 잘 사셔야합니다… AAA처럼 되지말고…

발사체의 일부를 독자적으로 만들고 말고를 떠나서 어쨌든 만들수 있는것 아닙니까? 자동차 부품이 다 국산이어야 국산인가요. 혹시 발사체는 로켓이 아니라는 말씀…?

님의 수준에 맞게 쉽게 풀어서 쓸게요…

님이 기사를 퍼온이유가 sd.seoul님이 “쫌 멀리 날아가는 어떠한 미사일도 금지입니다.”라는 말에 나름대로 반박할려고 퍼온것 아닙니까??? 그 멀리 날아가게 하는것이 발사체입니까 아니면 추진체입니까???

그리고 미사일 양해각서라는걸 들어본적도 없는것 같은데 실제로 현재까지 한국의 무기개발을 통제하는 그 각서의 핵심인 사거리 제한조건이 발사체와 관련이 됩니까 아니면 추진체와 관련이 됩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가십니까???

하하… 그래요, 어디서 링크, 기사 퍼오는것은 sd seoul, eroica, tracer 이런분들 전문인데 제가 그 영역을 감히 침범했네요… 근 발사체, 추진체 할것없이 대답만 해주시면 될것을… 글구 첫 링크는 우주개발 로켓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안된다고 하셨길래 묻는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방위조약 때문에 우주개발용 로켓도 못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오보인가보죠…

어떻게 하다 토론이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 데요.

그냥 여기서는 핵발전소 문제로 국한했으면 합니다. 핵발전소를 핵무기의 문제와 같이 취급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의견들이 튀어 나올 수 있으니까요.

sd.seoul님 ( = south dakota 주립대 물리학과 허교수님: this is a fact, indisputable fact)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묻습니다.
==============

허교수님

“한반도 전역의 비핵화”를 말하셨는데,

말씀 나오신 김에,

한반도 북쪽 지역에 있는 배불뚝이가

핵가지고 장난치는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해보시지요.

평소 쓰신 글을 보면서 한가지 의아했던게

오지랍 넓게 이나라 저나라 정치 다 커버하더니

막상 북한에 대해서는 eerie silence를 견지하는게 참 이상했거든?

아니 말씀하시는김에 북한 정권이 독재인지 아닌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답변 기다립니다.

==============

한가지 첨언하자면, 핵발전소 반대이유는 핵무기 반대이유와 다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라야 할 이유는 많습니다.
먼저 제 질문에 답을 다시오.

“”
MBA 11-10-01 23:46 24.♡.199.42 삭제
하하… 그래요, 어디서 링크, 기사 퍼오는것은 sd seoul, eroica, tracer 이런분들 전문인데 제가 그 영역을 감히 침범했네요… 근 발사체, 추진체 할것없이 대답만 해주시면 될것을… 글구 첫 링크는 우주개발 로켓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것도 안된다고 하셨길래 묻는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방위조약 때문에 우주개발용 로켓도 못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오보인가보죠…
“”

=> 첫 링크에 대해 제가 애초에 언급을 할려고 했던 점이었는데… 남들은 무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연구용 발사체에 관한 기사를 퍼온 님은 누규??? 그리고 연구용개발이 안된다는 말을 누가 언급했던가요??? 지금 이 토론의 주제는 핵개발과 핵/무기/ 이잖아요… 그런 와중에 로켓, 미사일이야기가 나온거고…

이처럼 러시아의 미묘한 태도 변화로 인해 러시아의 핵심 로켓 기술이 한국에 이전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에는 한·러 사이에 미국이 개입한 정황도 나와 있다. 보고서는 “미국은 ‘한국우주발사체(KSLV-Ⅰ) 사업이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우려를 러시아와 우리나라측에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로의 발사체 기술 이전에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외무부에 ‘KSLV-Ⅰ사업이 한국에 대량살상무기 개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무부가 이 같은 서한을 러시아에 보낸 사실은 러시아 연방우주청장이 2006년 1월23일 러시아를 방문한 한국 정부 관리에게 귀띔해 한국측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자 한 달 뒤인 2월21일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국무부에 “KSLV-Ⅰ은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되며 MTCR의 비확산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한국의 로켓 개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보고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로켓 개발에 대해 미국 정부 팀(Onsite Inspection Team)이 6차례(1차 : 1992년 5월7일, 2차 : 1993년 11월19일, 3차 : 1995년 9월20일, 4차 : 1997년 11월5일, 5차 : 1999년 5월6일, 6차 : 2001년 9월12일)에 걸쳐 현장 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도 2004년 9월 주한 미국대사관측에 KSLV-Ⅰ사업을 설명했다고 한다.

“미국, ‘발사체’ 말만 꺼내도…”

보고서는 이어 “1993년 대전엑스포 행사시 국내 모 인사가 우리나라도 발사체를 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자 미국은 로켓·유도탄 등 국방 관련 수출허가서(E/L) 발급을 전면 중단한 바 있으며 3개월간 관련 협력을 중단했다. 이어 미국은 같은 해 11월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현장검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제3세계의 로켓 개발을 저지한 사례도 인용했다. “인도는 우주발사체인 GSLV의 3단 액체엔진 개발을 위해 러시아와 기술이전 계약을 했으나 미국은 MTCR 위반이라는 이유로 인도와 러시아에 대해 협력 반대 및 판매금수(禁輸) 조치를 취했다.”

발사체 개발은 선진국의 극심한 간섭 속에서 이뤄졌다. 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쉽게 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얼마전까지 한·미 미사일양해각서 때문에 사거리 180㎞ 이상의 발사체는 개발하지 못했다. 하지만 2001년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 가입하면서 사거리 300㎞, 중량 500㎏의 발사체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지금까지 개발한 로켓은 1993년 10월 KSR-Ⅰ(고도 75km까지 대기층 탐사, 1단형 고체추진제), KSR-Ⅱ(고도 150km까지 대기층 탐사, 2단형 고체추진제), KSR-Ⅲ(고도 42.7km, 액체추진제 로켓 개발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용 로켓) 3개로 동북아 주변국의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한국은 이 같은 미사일기술 통제체제 조항을 준수하겠다고 미국측에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했고 미국측의 현장 조사도 받았다.
미사일로 쓰기 위해선 고체 추진제(연료)가 유리한데, KSLV-Ⅰ로켓의 경우 1단이 액체 추진제다. 한국은 미사일로의 전용 방지를 위해 비행거리 300km 이상의 고체 추진제 로켓 개발을 자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2002년 11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성공적으로 발사한 KSR-Ⅲ 로켓도 액체 추진제였다.

핵발전소 얘기가 어떻게 삼천포로 빠져서 로켓 발사체 얘기로 흘러가고 있네요? 발사체에 대해 제가 한마디 드린다면, 마치 우리는 기술개발에 자신이 있는데도 미국이 우리를 견제하려 해서 못하고 있다는 논조인데 …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주용) 액체추진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은 없으며 불행하게도 언제 가능할런지 아무도 모른답니다. 앞으로 몇십년이 걸릴 수도 있겠지요. 단지 러시아와의 다른 기술협력을 통해서 이면으로 몰래 부분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역설계 부품기술들을 나름대로 조합해서 계속 노력중이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보다 기술선진국인 일본 조차도 미국이 제공했던 델타로켓 기술을 바탕으로 가능했던 것이지 스스로 독자개발하려 했다면 현재 우리와 처지가 같았을 것입니다. 러시아 조차도 액체추진체 기술은 절대로 한국에 이전하지 않습니다. 돈을 얼마를 받는다고 해도… 나로호의 경우에도 발사체가 보관되어 있는 발사장 창고는 러시아 영토로 간주한다고 했고 또한 낙하한 추진체 부근의 바다에는 러시아 군함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가 보거나 건질 수 없게 했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대공/함대공 등등 (순항)미사일의 추진체는 로켓 액체추진체와는 전혀 다른 것이고 더 쉬운 기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