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이경우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살다가 중학교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갔습니다.
이제 10학년이 되었네요. 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저희 집은 아이의 한국 국적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쭉 살게되면
한국의 저희 집에 입대 영장이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27세까지는 입영연기가 된다는데 그런데… 연기가 아니라 결국 아예 입영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승준 처럼 잠깐이라도 한국 입국이 아예 거부가 되는건가요?

미국에 쭉 살게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한데…. 혹시 한국에서 ‘전과’가 생기거나 나중에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국외여행 허가 받아야 함.
http://overseas.mofa.go.kr/us-dallas-ko/brd/m_4316/view.do?seq=98636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나이 지나서 병역이 최종 면제 처리되기 전에 한국에서 장기 체류 하던지 영리활동하면 국외여행허가 취소 및 출국금지 + 입영 통지서 날라올듯: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1993

병역이 최종적으로 면제되는 시점은 만 38세가 맞나요? 그 이후로는 한국 들어가서 거주하면서 영리활동을 해도 되는걸까요?

입영안하면 한국국적 소멸되죠 ㅋㅋ
영리활동 하려면 재외동포 비자 필요하실텐데 ㅋㅋㅋ 그것도 안나올껄요

원글님,

그냥 군대갔다오라고 하는게 낳을텐데 왜 이런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깨끗이 국적이탈 시키던가? 그러니 한국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미국서 태어나서 자라서 한국말도 못하는 다른 애들까지도 새로 생기는 법들때문에 피해보는거 아녜요?
그런 “나만 빠지고 나만 이득보자”는 마인드좀 버리면 안될까요? 무슨 꼭 박쥐처럼 그런 방법들만 찾아서 잘 이용해먹을려고. 애도 원정출산이셨나요?

제가 이중국적으로 군대 다녀온 케이스인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한국에서 장기체류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기체류는 가족이나 부모님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1년에 몇주인가 예외적으로 가능했던 거 같은데 자세히 기억이 안나네요. 차라리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대를 가는 게 마음 편할 듯 싶네요

그렇군요. 한국에서 병역을 마치면 이중국적 유지가 허용되는 것은 맞는거군요. 답글 감사합니다.

요즘은 병역 안하고 국적 이탈하면 나중에 재외동포비자 못받습니다. 몇년 전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냥 살 아이라면 문제될게 없지요.

그런데, 병역은 피하지만 나중에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유지하고 싶다면, 사실상 옵션이 없습니다. 바로 그런걸 막기 위해 이 희한한 병역법과 국적법이 생긴거니까요.

답글 감사합니다. 역시 한국국적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병역을 마치던지 해야겠네요.

권리를 누리려면 의무도 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둘 다 포기하든지..

지금 불이익을 한국에서만 찾으시는거 같은데 자녀분이 정체성이 미국인이고, 앞으로 미국에서 살아갈 것을 고려해보면 미국에서의 불이익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습니다.

이중국적인데 군대를 가지 않는 경우 만 38세까지 한국 국적이 강제로 유지되는건 알고 계시죠?
이중국적 상태로는 미국에서 연방정부 관련 기관 및 NRL같은 국가 연구소, 사관학교 및 연방정부 계약기관 국방기업 등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런 곳들 중에 정말 커리어 패스 좋고 노후까지 걱정없는 좋은 직장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거죠. 저는 국방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종사중인데 정말 좋아요. 이런 곳들을 이중국적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자녀분이 앞으로 미국에서 살거라면 이중국적이 1도 도움이 안되고 발목만 잡습니다. 한국국적 포기하시는게 나을거라 봅니다.

38에서만 끝이 아님니다. 38은 병역이 연기 되는 겁니다 면제가 아니고.
46까지인가 그럴겁니다. 46후론 한국에서 장기 체류를 할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살다가 중학교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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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원정 출산 아닌가요???

제 친구 아들이 비슷한 경우인데, 시민권자 인데 군대 마치고 이중국적으로 미국서 직장생활 중입니다.
시민권자 군대 가면 대우 좋습니다. 집근처 보직 주고 잘 대해 줍니다.
제 아들도 영주권 받고 군대갔다 와서 박사과정 중입니다. 어떤 일을 어디서 할지 몰라서 속편하게 다녀오라 했습니다.
부모로써 저도 군대 다녀와서 그런지 군대 경험은 한번 해볼만 합니다. 인생살다 도움이 될때가 있습니다.
주위에 보면 군대를 안다녀온 부모들이 자식들 군대 가는걸 겁내 하는거 같습니다.

부모가 한국 거주하는 것과 한국에서 쭈욱 산 걸로 봐서는 부모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거나 신청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국적이탈이 허용 되나요? 안 되는 걸로 들은 거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원글자의 의도는 알지만, 전형적인 원정출산이네요. 양심이 있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지요.

원글님 아드님의 경우는 한국 국적 포기 안됩니다.
다시 알아보세요.

제 아들이 이경우인데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쭉 살다가 중학교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척 집에 갔습니다.
이제 10학년이 되었네요. 만 18세가 되는해의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수 있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저희 집은 아이의 한국 국적도 유지시키려고 하는데요. 그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쭉 살게되면
한국의 저희 집에 입대 영장이 나오겠죠. 제가 알기로는 27세까지는 입영연기가 된다는데 그런데… 연기가 아니라 결국 아예 입영을 하지 않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유승준 처럼 잠깐이라도 한국 입국이 아예 거부가 되는건가요?

미국에 쭉 살게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한데…. 혹시 한국에서 ‘전과’가 생기거나 나중에 아이가 한국에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당신 아들은 원정출산이라 한국국적이 포기 않되는건 알지?
아이를 임신했을떄 부터 부모 둘다 시민권이야지 포기할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것도..

한국국적을 유지하고 싶으면
군대를 가면 됩니다. 제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