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이 왜 아직도 막혀있나요?

  • #3535581
    . 71.***.29.151 3133

    제한적 이중국적은 가능한걸로 아는데
    뭐 그리고 이중국적 허용하면 뭐 군복무 안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기간 끝나면 들어와서 혜택 누릴까봐? 그러는지는 모르게으나

    군필자까지 이중국적을 막는 이유는 왜 그런가요?
    솔직히 이중국적 막음으로써 고급 인력들 미국에 계속 뺏기는거 아닌가요?

    • aaa 192.***.52.194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뭐죠? 이중국적 안 막으면 더 뺏길거 같은데요.

      • . 71.***.29.151

        퓨리서치센터에 의하면 미국에 온 한인의 80%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2년전인가 발표했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주권 취득단계에 오면 10명중에 8명이 시민권을 택한다는 이야기인데

        이중국적을 안막으면 80%보다 더 뺏긴단 이야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죠?

        • aaa 192.***.52.194

          미국에온 한인이 다 고급인력은 아니니까 위의 통계가 적절한지는 모르겠구요. 미국에와서 영주권 취득하고 미국회사에서 일하면 이미 뺏긴거로 봐야죠. 이런분들이 뭐 얼마나 될까요?

          문제는 한국에서 일하는 수많은 고급인력들 연구원들 대학교수들 쉽게 한국국적을 유지하면서 외국국적을 갖을수 있으면 기회만 되면 나올려고 하겠죠.

    • . 73.***.11.6

      한국에 득이 되냐 안되냐는 잘 모르겠고, 한국서 입시지옥, 군복무까지 다 마치고 미국에서 밑바닥에서 올라오느라 청춘 다 보냈는데(영어 배워야하고, H1B 영주권 시민권 과정 모두 포함하면) 이중국적 좀 허락해주지. 오히려 미국서 태어난 사람한테만 이중국적 주는게 불공평한거 같습니다.

      • . 71.***.29.151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더라고요…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선택적으로 허락해주는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군복무 다 한사람들은 이중국적이 안된다는게 말이죠.. 오히려 그 반대가 되야 하는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법안 만드는 사람들이 지네 자녀들 혜택보게 하려고 저런건가 싶기도 하고요…

    • j 65.***.30.162

      도대체 속셈을 모르겠네? 왜 이중국적자가 될려고 하는지…

      • . 71.***.29.151

        모르셔도 됩니다. 전세계에 이중국적자가 한두명도 아니도 그 모든 사람의 속셈이 다 다를텐데 아실 필요 없으세요.

    • 동감 96.***.40.95

      고급인력은 놓치는건 둘째치고, 경제활동 왕성해서 많은 세금과 소비 기여가 가능한대..더 이해 안가는건 한국서 세금 활동없이 해외서 30-40년 살다간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왜 이중국적 허용한거… 주변 보면 모두 미국연금 포기할 생각도 없고 단순 한국정부서 주는 의료보험과 노인 혜택 누리려는 들어가는 인간들 천지! 최소한 후천적 이중국적 허용 나이 45세까지 내려야 된다는 생각

      • . 71.***.29.151

        저도 그 부분도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65세 넘으면 이중국적 허용한다는게…

      • 은퇴 32.***.130.4

        은퇴후 한국와서 살라는 거겠지. 돈 가지고 와서.

    • New York 140.***.254.150

      이중국적 허용하면 돈있는 사람이 더 이중국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전체적으로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서 그럴듯. 의료보험문제도 있고.

      • . 71.***.29.151

        의료보험이야 한국에서 혜택을 받으려면 해외 거주하면서도 의료보험비를 내라는 조항을 추가하면 문제가 없을것이고…. 국민정서라고 하기에는 예외조항이 더 국민정서상 이해가 안되는 조항들이여서… 예외조항이 없다면 국민정서라는 이유가 뭐 그럴수도 있겠다 싶은데 오히려 65세 이상 노령으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을 확률이 높으신 나이대부터 예외로 허락이 되고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살지도 않는데 부모가 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천적 이중국적이 용납되는게 국민정서와 더욱 동떨어져 있어서요….

        • 재미있는 친구네 72.***.226.45

          보험료 얼마나 내려고 너 연봉의 5% 낼 준비 되어 있어?

    • 99.***.251.199

      미국도 65이상 부모 영주권 잘줍니다. 왜 그럴까요?

      65세 이상이면 잡을 잡을 수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그럼 리타이어하고 미국에서 한국들어가면 뭘로 먹고 사나요? 미국에서 번돈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에서 평생번돈 다 한국에서 쓴다구요. 그러니 이중국적허용 하는것이고 한국에 이익입니다. 국민정서? 어느국민?

    • 99.***.251.199

      그리고 이중국적해서 뭐하게? 한국에서 의료관광하게? 한국에서 공적자금 타먹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미국시민이라고 우기게? 한국법이 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냐? 그리고 니들 미국시민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세금신고해야 하는것 아니? 미국이름이 깡패인데 개나소나 다 이중국적자면 한국이 그게 감당이 되니?

    • 118.***.77.13

      그리고 이중국적해서 뭐하게? 한국에서 의료관광하게?
      => 보험내고 치료받으면 되지.

      한국에서 공적자금 타먹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미국시민이라고 우기게? 한국법이 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냐?
      => 공적자금? 아무나 주나, 범죄? 한국여권으로 들어왔는데 한국내에서 미국시민으로 대우해줄까?

      그리고 니들 미국시민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세금신고해야 하는것 아니?
      => 이게 왜 문제?

      미국이름이 깡패인데 개나소나 다 이중국적자면 한국이 그게 감당이 되니?
      => 무슨 소리냐 군대갔다온 애들 해달라는건데

      • 99.***.251.199

        그리고 이중국적해서 뭐하게? 한국에서 의료관광하게?
        => 보험내고 치료받으면 되지 ==> 보험내고 치료? 외국인은 국민보험을 체류 6개월 이상이어야 들수 있슴. 보험없이 받으려면 이중국적 아니어도 되는 것이고.

        한국에서 공적자금 타먹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난 미국시민이라고 우기게? 한국법이 미국인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냐?
        => 공적자금? 아무나 주나, 범죄? 한국여권으로 들어왔는데 한국내에서 미국시민으로 대우해줄까? => 한국여권으로 들어오면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이 박탈되냐? 공적자금…아무나 줬지.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권때 한국에서 아동수당 나오는거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도 타먹었다는거 아냐? 문제는 한국정부가 함부로 미국정부에서 그 사람 신상을 조사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한국에서 누가 이중국적자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몰라. 즉, 미국과 한국이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고.

        그리고 니들 미국시민은 외국에서 돈을 벌어도 미국에 세금신고해야 하는것 아니?
        => 이게 왜 문제? ==> 그냥 너 바보라고 해두자.

        미국이름이 깡패인데 개나소나 다 이중국적자면 한국이 그게 감당이 되니?
        => 무슨 소리냐 군대갔다온 애들 해달라는건데 ==> 위에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야. 군대 갔다왔다고 위에 포함이 안되니?

    • . 73.***.11.6

      그 와중에 또 짜증나는건 영주권자는 외국에서 장기체류 못한다는것. 할수 있더라도 절차가 번거롭고 재입국이 보장되지 않음. 결국엔 시민권자 되지 않으면 공항입국할때 언제라도 입국거부 당할수 있음. 영주권에 영주란 단어는 왜 붙는건지?

    • 45.***.132.41

      위의 흠/ “니들 미국시민?”
      -> 아니 그런데 여기 게시판은 원래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이렇게 한국사람들이 들어와서 댓글달고 그럴까? 보통 댓글다는 시간을 보면 한국사람들이 깨어있을 때 무슨 트림소리같이 꺽하고 내는 자저분한 댓글들이 달리던데. 아이피 확인해서 최소 미국에 있는 사람만 댓글달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읽기만 가능, 혹 원글쓰기만 가능하게 고칠 수 없나? 그게 원래 운영 취지랑도 맞을텐데.

      • 99.***.251.199

        그래 나도 동감입니다. 나 켈리. 님은 어디? 왜 미국에서 한국인이 세금축낸다고 빽빽대야 미국에 사는 사람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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