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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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06 140.***.140.64 1038

    한국인들의 이중국적에 대한 주류적 생각은 내게 이중적 잣대를 늘 연상시킨곤 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개의 국적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돈은 (즉 자본은) 이미 국경에 상관없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이다.

    왜 돈은 국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되는 이중잣대인것이다.

    물론 사람과 돈은 같은 존재가 아니기에 각기 다른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고 쳐도, 돈을 움직이게 하는것이 신이 아니라 사람들이기에, 결국 돈이 자유롭게 국경을 횡단하는것은 그 움직이는 돈을 소유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가로지르는 행위와 별반 다를게 없다는 생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외국에 자유롭게 돈을(또는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미, 국적에 상관없이 전세계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살아가게 된지는 오래이다. 나는 이들을 “세계시민”이라고 부른다. 세계시민들은, 말 그대로 점심은 도꾜에서 저녁은 홍콩에서 그리고 잠은 개인 전용 제트기에서 자다가, 그 다음날은 런던에서 아침을 먹을 수 있는 이들에게는 사실상 국적이란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 국적이면 어떻고, 미국 국적이면 어떠랴?

    하지만, 가난한 일반사람들에겐 한가지 국적만 허용되기에, 국경을 가로질러 일자리를 구하거나 돌아다니기가 그다지 자유롭지는 않다는 것이다.

    도데체 왜 이런 이중적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세계시민들이 돈을 더욱더 쉽게 벌어들일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국적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인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극소수 숫자의 세계시민들을 위해서 대다수 일반인들의 삶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려면 오히려 돈들의 자유로운 국경 입출입은 제한받아야 하고, 일반인들의 이동은 자유로워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현실은 늘 거꾸로이다. 그래서 부자는 극소수이고 대다수는 가난하다.

    • 수퍼스윗 184.***.6.171

      국적은 여행 다니며 입출국하는 일에 많이 영향을 주니까 “이동”에 촛점을 맞춰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이동이나 여행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복지 등의 문제가 더 큽니다. EU같은 경우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 유학 74.***.50.9

      규모가 클수록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회사에 사장 혼자 모든 조직을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고 같습다.
      division을 두고, 중간 책임자를 두지요.
      한나라를 통치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복잡하지요.
      앞 답글처럼,
      전세계가 하나가 된다면? 국경이 없다면?
      좋을 거 같지만,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자사는 나라도 인구가 더욱 밀집될 것이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나라는 인구가 빠져나가겠죠.
      세금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어차피 각 나라를 관리하는 뭔가가 요구됩니다.
      더욱 중요한것은
      현재 각 나라의 권력이 해쳐 모여야 합니다.
      누가 동의 할까요?
      미국 만 봐도 이민자들을 막으려 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인이 돈 싸들고 땅 사들이는거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어떻게 조정합니까?

      • 58406 140.***.140.64

        대통령님이나 그의 부하직원들이 걱정할 일입니다.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걱정할 일 아닙니다.

    • 한국 1.***.13.237

      당장 나만해도 네덜란드, 미국, 한국 시민권자고 영국, 캐나다, 홍콩, 호주 영주권자임 직업은 월가 파트너변호사인데 chase account에 있는 돈만 1.2M

      • 58406 140.***.140.64

        세계시민 이시군요. 부러우면 지는건데, 졌습니다.

    • abc 175.***.38.216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중국적이 왜 필요하죠?
      좋은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거 아닌 가요?

    • 58406 140.***.140.64

      그 좋은거 하나를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좋은거라도 몇개 가지고 싶어서요.
      왜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전히 맛있는 식사만 기다리실 겁니까? 물론 배부른 분들은 기다리겠지만요. 세상엔 입장이 다양한 부들이 많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