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이전 불법체류 논쟁, 핵심만 예/아니오로 정리 This topic has [5]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12 hours ago by 서류미비자는 불법체류자 임.. Now Editing “이전 불법체류 논쟁, 핵심만 예/아니오로 정리”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1. 불법체류는 이민법 위반 상태이다. (예 / 아니오) 2. 현재 단속 과정에서의 과잉단속, 프로파일링 등의 문제는 시정되어야 한다. (예 / 아니오) 3. 단속 과정이 개선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예 / 아니오) 4. 구조적 원인(노동 수요 또는 비자 부족)이 존재하더라도, 불법체류에 대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예 / 아니오) <strong>저는 위 문항에 모두 “예”를 선택했습니다.</strong> 제가 말하고자 했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예/아니오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라도 “아니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논리적인 근거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법적 판단은 결국 이분법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정적 논쟁은 삼가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