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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용산 대통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 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의 수익을 왜 서민금융에 써야 하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은 시장을 개척하거나 경영 혁신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화폐 발행 권한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사의 이익이 많으니 일정 부분을 출연해 공동기금을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라며 “서민금융을 위한 특별 기금을 만들어 재정과 민간금융 간 출연을 안정적으로 하면서 금리 수준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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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부자들돈을 뺏어 가난한 사람들에게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