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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래 : 아까 <최고의 정치>에서도 좀 다뤘는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성추행 의혹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어요. 2차 가해 같은 것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지금 수사 상황이라든가 이런 2차 가해라든가 이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이수정 : 네.
▷ 김경래 : 지금 이 상황을 교수님 시각으로 한번 듣고 싶네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사전에 여러 차례 피해를 호소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 이수정 : 네, 그렇게 발표가 됐죠.
▷ 김경래 : 그런데 서울시만 해도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관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이수정 :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조직 내에서 위계가 분명한 조직일수록 피해자는 아무래도 위력이 있는 위치에 있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위치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다가 먼저 호소를 합니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호소를 해서 저희 학교만 해도 그렇게 되면 그 호소를 받은 분들이 해당 절차에 대해서 인지를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학교 안에도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니 제대로 가서 신고를 해라. 이렇게 조언을 보통 해줘서 사건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호소를 여러 번 했는데 그 호소를 받은 당사자들이 그와 같은 절차를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가 피해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그런 태도를 여러 번 취했다면 사실은 위계가 낮은 피해자로서는 사실은 이 조직은 내 피해를 종결시켜줄 수 없는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는데 그렇게 되면 피해자가 제3의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것이 보통 경찰에 가서 신고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여성단체로 먼저 호소를 해서 여성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결국에는 변호사 대동 하에 경찰에 신고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일반적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사건이 사실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큰 광역단체장만 해도 3명이에요. 그 외에 작은 조직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된다면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요?
▶ 이수정 :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고 특히 이번에 최근에 일어난 사건인데 전북 임실에서도 아마 피해자가 사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통점이 선출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선출직들은 선출이 되면 본인만 어느 기구이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선거 때부터 같이 활동하던 분들이 굉장히 공고한 조직이 일반적으로는 있지 않습니까? 함께 들어가게 되면서 기존 조직에 있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이 잘 안 되게 하는 변수 같은 게 생기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서울시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러한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절차 또는 지침 이런 것들은 거의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절차들이 있어요. 저도 교육을 간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절차가 왜 작동이 안 됐는지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절차와 지침이 있으면 뭐 합니까? 그게 작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거지.
▷ 김경래 :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여러 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겠다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또 따져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2차 가해 관련된 이야기도 하나 여쭤볼 텐데 일단 이 논란이 어제 많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라고 부르지 않고 피해호소 직원, 피해호소인, 피해고소인 이런 식으로 부르는 쪽이 꽤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 이수정 : 저는 뭐 그런 용어 자체가 사실은 피해자가 서울시에서도 어저께 진상조사위를 작동하겠다고 발표하는데 보니까 피해호소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 김경래 : 맞아요.
▶ 이수정 :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피해자가 서울시에 결국은 호소를 못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피해자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피해자는 사실은 피해를 장기간 동안 당했고 여러 번 그 조직 내에서 도움을 요청했고 그런데도 네가 오인한 것이다, 그런 피해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계속 부정하고 절차를 진행 안 해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지금 피해를 당한 것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거로 텔레그램에서 다운받은 파일 같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번방 사건 같은 것을 보면 그런 사진이나 동영상을 증거로 다 채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보자면 물론 무엇인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피해자의 변호사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 이게 증거가 꽤 상당히 성적 괴롭힘에 해당하는 증거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피해를 당했는데 피해를 호소했는데 피해를 받아주지도 않더니 피해자라고 지칭도 하지 않은 조직에 의해서 지금도 진상조사 때문에 또 불려가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제대로 된 진상조사에 어떤 진정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고요. 사태가 이 지경이면 제3의 조직 인권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를 하셨으면 그러면 차라리 더 나았을 텐데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라고 부르지도 않으면서 그런 조직에 의해서 진상을 조사하겠다니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것 자체가 또 다른 박탈감 같은 것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 김경래 : 그 부분도 사실상 넓게 보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수 있는데 지금 직접적인 2차 가해들도 온라인상이라든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상을 턴다든가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뭔가 목적이 있는 것 아니야? 이런 식의 반응들 있잖아요. 정치적인 공작 아니냐? 이런 식의 반응도 있고 이게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이거는 참 일일이 다 처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은?
▶ 이수정 :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노릇입니다. 누가 어떤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목적으로 쓰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평생동안 딱지가 붙어 다닐 텐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라는 게 사실 좀 굉장히 비애가 있고요. 피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피해로 받아주면 안 되느냐는 데에서 저는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고 더군다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이렇게 버젓이 가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안 받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들이 어저께 나름 지금에서라도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시겠다고 진상조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고요. 그러면 일단은 2차 피해부터 구제하는 법안을 입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 글을 올렸으니까 다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피해자의 정말 신변이 위험해집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2차 가해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을 입법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 이수정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정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이수정 교수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