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은 헌법 위반을 다루는 재판인 만큼, 내란죄 등 형법 위반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는 취지다. 당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위반하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헌법 위반’으로 구분했다.–> 내란죄를 넣어 탄핵을 하게되면 현재 윤석열의 태도로 봐서 내란죄 판결이 나올때 까지 (3심까지 질질 끌겠죠) 탄핵심판을 못한다고 땡깡 부리고 또 질질 끌테니 (법꾸라지..), 일단 형사와 관련된 내용은 빼고 나머지 내용 만으로 탄핵심판 빨리 끝내서 하루라도 빨리 대통령 직위에서 끌어 내리겠다는 의미. 그래야 경호처 내세워 관저에 꽁꽁숨어 체포영장 안받고 형사재판도 질질 끌려고 하는 행태를 못하게 되는것임..
이걸 갖고서 내란이 없었고 무죄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생각을 하고 사는건지???? 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