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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를 미 해군의 대중국 견제 및 일본 보호용 전초기지가 아닌 환경생태계가 보존된 평화의 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지건설 반대 진영의 충정에 십분 이해가 간다.군사력과 전쟁이라는 폭력이 필요없는 평화세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갈등,분쟁,전쟁으로 점철된 동서고금의 양육강식의 역사가 말해주듯 온전한 평화는 꿈이요 이상일 뿐이다.힘없는 평화는 무의미함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제주도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된 평화의 섬으로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그러나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존재하는한 항구적인 평화의 섬으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다.최소한 주변강국 나아가 세계인이 불변의 평화의 섬으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모를까 평화의 섬 제주는 우리만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대한민국이 국가존망의 안보위기에 처할 경우 영토의 일부인 제주도가 나홀로 안전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생명선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때문에 주변국과의 분쟁 발생시 제주도는 국가안보의 첨병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국가안보와 제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힘,군사력이 뒷받침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러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합동참모회의가 18년전인 1993년 최초로 제주 해군기지 소요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본다.그 이후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기지 건설을 공론화하였고 이어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여론조사를 토대로 제주 강정마을에 국책사업으로 기지를 건설키로 확정하였으며 마침내 2009년 국방부가 사업을 승인하여 총 97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0년 6월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올 2011년 3월 전국 시민단체와 종교인,예술인,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민주,민노,진보,국참,창조당등 5 야당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공사중단,공권력 투입등 최악의 갈등상황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공권력에 의한 반대진영 강제 해산,평화문화제 행사를 끝으로 공사가 재개되긴 하였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단식투쟁,평화버스 재시동등 반대투쟁이 지속될 예정으로 있어 기지 건설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것 같다.
어찌 되었든 분명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해군기지 건설을 최초 제기한 합동참모회의나 공론화한 김대중 정부,기지건설을 확정한 노무현정부,공사를 개시한 이명박 정부 모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권력,정권의 이해관계보다는 국가안보와 국익,해양주권 수호라는 순수한 국가운명적 대의 차원에서 추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국가적 차원의 대의를 외면하고 감상론적인 평화,일방적인 미군기지론,친미사대주의와 상충되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소모적인 반대투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또 반대진영에 대한 진솔한 설득노력과 강정마을 주민 생존권 요구사항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노력없이 안보논리만을 되풀이하거나 반대진영을 종북좌파,이념투쟁으로 몰아부쳐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부당국과 기지 건설 찬성 보수진영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
국가안보,국익앞에 좌우,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다.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더 이상의 소모적인 찬반 투쟁은 국가 운명에 도움이 안된다.찬반진영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을 다해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구속된 반대진영 인사와 주민 즉각 석방과 함께 주민 생존권,환경생태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지혜를 모아 제주 해군기지가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