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빙삼 생각 https://www.facebook.com/VingsamKim/posts/pfbid021e2AYeC7aGeedtPnDa8LRFSoE8r9DV22Tx5zJUCLFHnZVoT8oZUbBiHVzPUzKFHKl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 매각>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 소유의 불용 재산을 민간에 매각한다고 한다. 그 중에 몇 건은 8월 중에 매각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배불리기 아니냐는 공세도 있고, 건당 수백억 수천억씩 하는 물건 특성으로 볼 때 특정 재벌들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고, 심지어 ‘모피아’들의 나라 곳간 빼먹기 아니냐는 의혹 제기도 있다.
어쩌다 보니 기재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을 더러 알고 있는데 그들의 습성을 볼 때 일단 이번 매각이 모피아들의 나라 곳간 빼먹기 작전은 아닐 것이라고 본다. 물론 작년에 홍남기 이하 기재부 관료들이 현 정부가 정권을 잡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맞다. 세입 예산을 엉터리로 수십조원이나 작게 추산해서 정부 지출을 줄인다든가, 팬데믹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도 아랑곳 없이 국가 부채 운운하며 정부 지출을 극도로 아낀 결과 기존 정권의 인기를 깎아 먹고 현 정권이 표를 얻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피아들은 정권 초기에 대놓고 알짜 물건을 공매하는 방식으로 ‘촌스럽게’ 해먹지 않는다. 얼마든지 눈에 띄지 않고 국민들 모르게 해먹을 방법이 천지인데 역풍을 맞을게 뻔한 이딴 방식을 써야 할 정도로 돌대가리 아마추어들이 아니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재벌들을 위한 자산 매각도 아니다. 재벌들이 현 정권에게 뭘 그리 티나게 공헌했다고 임기 시작하자 마자 부터 알짜 재산 챙겨줘야 할 일이 있었겠나. 더구나 재벌들 사면을 해준 걸 보면 오히려 거꾸로 재벌들이 뭔가 갖다 바쳐야 할 입장인데.
중독성이 강한 것으로는 아편이나 헤로인, 필로폰 같은 마약류가 떠오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독성이 강한 것이 바로 도박이다. 도박의 중독성은 마약에 못지 않다고 한다.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여 보자면, 실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로 부터 들은 얘기인데, 돈을 버는 재미 또한 도박 만큼이나 중독성이 강하다고 한다. 돈 버는데 맛을 들이면 돈을 쓰는 재미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라고 한다. 더구나 사기쳐서 남의 돈을 따는(버는) 재미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재밌다고 한다. 그러니 한 번 사기꾼은 그 재미에 중독돼서 죽을 때까지 사기를 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현 정권의 실세 쌍두마차인 딸과 엄마는 지난 수십년간 권력을 등에 없고 리스크 없는 사기를 쳐왔다. 그리고 전부 성공했다. 그 재미는 마약 따위 저리 가라고 할 만큼 재미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난 일년간 그놈의(?) 선거 때문에 그 재미를 참고 있느라 아마 마약 중독자처럼 벌벌 떨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 정권을 잡은 이상,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재미 사냥을 시작해야만 한게 아닐까 싶다. 기재부 장관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줬는데 그 정도 공물은 바쳐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 기사에 보니 대통령 마누라는 업무 외 시간에만 경호를 받으며 20여 차례나 돌아다녔다고 하니 뭔가 바쁜(?) 일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이번매각 대상에 오른 9건 중 눈가림 2건을 제외한 7건이 강남이나 수도권 요지에 있는 매우 쓸모가 있는 물건들이라고 한다. 가격도 수십억에서 높게는 천억대로 아주 적당하다. 이 정도 금액이라면 구속을 막아준 은혜를 잊지 않고 있을 모 저축은행은행 행장이 알아서 ‘전액’ 대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최초 경매에는 바지 낙찰자가 등장하겠지만 그거야 작은 기술일 뿐이다.
문제는 이건 겨우 시작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명박도 처음에는 청계천으로 조그맣게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4대강으로, 더 나아가서는 수백조단위의 해외자원 개발 사기로 까지 커지지 않았나. 사기쳐서 돈 버는(훔치는) 재미는 마약 이상의 중독성이 있다. 당연히 쾌감의 역치는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사기의 규모는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 끝은 뻔하다. 진짜 재미라고는 없는 정부에 이런 사기 쇼를 관람하는 재미라도 찾아야 하지 않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