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라고 무조건 건강보험 챙겨줘야 하는 건 아니죠.. 보험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진대, 보험료 내지도 않다가 아플 때 몇 달 보험료 내고 혜택 받는건 분명히 잘못된건 맞아요. 한국 보험공단이 머저리라 저런걸 그냥 두고 있을 뿐,, 앞으론 좀 강화한다고는 하는데, 글쎄…
원칙적으로 보험 혜택은 건강할 때도 보험료 내던 사람들끼리 수혜를 받아야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해 집니다. 영주권자들이 국내 혜택 보게 하려면, 건강보험 가입이전에 갖고있던 preexisting condition 개념을 적용해야 해요. 그런거 안하고 뭐 3개월, 6개월 가입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게 한다는건, 행정 편의적 발상일 뿐이죠. 가령 건강했던 영주권자가 보험 납입하면서 국내 체류 1개월만에 급성 질병을 얻을 경우 이 사람에게는 보험 혜택을 줘야 맞지만, 현재 보험공단 정책으로는 3또는 6개월 납입 안했다고 안되지요? 반면에, 중병을 앓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3 또는 6개월만 납입하면 혜택을 줘요. 이런건 불합리하지요. 전자는 혜택을 줘야 하고, 후자는 안주는게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