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는 못됐고 누구는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고, 두 케이스는 좀 다르다는 얘기를 하고 싶네.
허준이는 자의가 아닌 출생으로 인한 미국국적자였고, 18세에 국적 선택하였음.
유승준은 자의로 타국적을 취득하였음. 국적법 위반 아니지. 그런데, 외국인으로서 입국할 때 무슨 이유에서건 거부당하면 뭐 어쩔 수는 없음.
심정적으로 볼 때 둘 다 병역을 안하고 외국 시민권을 이용하여 튄 걸로 보이지만 차이가 있음. “튀었다”는 오명이 씌워지고 국적법 개정까지 그 불똥이 튀었기 때문에 용서 받지 못할 것임. 자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위킹 비자 안내주는 것을 어디다 소송을 걸 수도 없고 그냥 아무 방법이 없다. 관광 비자로 오는건 괜찮다고 하니 그걸로라도 들어와서 얼굴 비추지 그래.
진짜 허준이 교수같은 사람은 한국서 다 교육받고 군대갈 나이되니 미국 유학떠나서 미국시민권 활용한 케이스인데…이런 사람들 너무 많은데…형평성이 안맞긴 해. 왜 손홍민은 군대면제시키고 방탄소년애들은 또 안돼냐? 이거 진짜 안맞쟎냐.
국민정서? 그거야 군대갈 나이애들이나 들끓는거고 보통사람은 솔직히 이중국적이 다 허용되는줄로 알고 있고 자기일 아니면 잘 알고 떠드는 사람 거의 없다. 정치인들이 이용해먹을뿐. 왜 여자들은 군대 안가나? 사실 이게 최대 미스터리다. 이스라엘도 여군가는거 의무이다.
유승준도 미리 국적을 정리했으면 이런 사태에 말려들지 않았겠지. 가족 영주권으로 있다가 시민권으로 넘어가는 시기가 걸린건 이해가 되는데, 똑똑한 선택은 아니었다. 군대에 당당히 가고 싶었으나, 가족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했다는건 안먹히는 말이지. 정부에서 블락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입국이 허용됐다고 해도, 국내에서 연예 활동 계속하기 힘들었을 것임. 누군가가 눈에 불을 켜고 “폭로”하며 물고 늘어졌을테니. 그냥 쉽게 방위 갔다오고, 영주권 잃더라도 한국에서 활동하는게 본인 커리어에 좋았을 듯. 그런다고 가족과 생이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군대 기피 밖에는 이유가 남지 않는 것이고, 사실 그건 그놈의 국민 정서에서 한번 나쁜놈으로 찍히면 용서가 안되는 것이라. 어쩔 수가 없네. 나쁜 놈으로 안찍히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삶의 지혜임.
위에 사실 관계를 이상하게 호도하는데
스티브유가 13살에 넘어가서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았으면
미국 시민권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 군대 신검 받고 군대입영영장을 받았겠음?
영주권 상태에서 한국에서 군대가겠다며 한국에서 영리활동하다가
외국에 공연하고 오겠다고 출국했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케이스라 한국 국적이 소멸되서 처벌을 못할뿐인 케이스임.
자연스럽게 외국에서 생활하며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케이스랑 전혀 다른 경우임.
기를 쓰고 한국적을 회복하려는게 미국에 보고 안한 세금 때문이라는 썰이 있더군요.
군대 안가려 한국적 포기하고 미국적 취득했는데, 한국 입국이 거부 당하고, 이후 홍콩, 동남아 등등에서 활동하면서 돈을 긁어모음.
문제는 미국인 유승준이 해외 소득 신고를 IRS에 제대로 안한 모양.
미국인 유승준이 IRS 처벌을 피하는 방법은 한국적 회복, 미국적 포기.
형평성 문제이다 유승준은 한국 국적일때 병역법에 의거 군복무를 판정 받았고 이를 어길시 병역법에 의하여 징역형을 받게 되지만 미국 국적을 받았다 외국 국적 취득시에도 병역법에 근거하여 유죄가 나오고 처벌 가능하지만 그경우 미국 국적자인 경우 미국으로 부터 항의를 받기에, 한국은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기소등을 않하는 대신에 입국을 불허해 왔다 유승준에게만 특혜를 줄수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미국법을 어긴 한국인이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면, 아마도 입국 하자마자 은팔찌를 채울거다 반면 유승준이 한국 입국을 시도 하면 그냥 출국 시킨다 현실적으로 입국한 유승준을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탈영병 같은 경우 죽을때 까지도 처벌을 피할수 없다 유승준 입국을 허가하고 처벌을 않하면 한국은 탈영병등 군복무 회피범들이 넘쳐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