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과 국적 이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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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ry 47.***.177.135 1520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영주권자 부부입니다.
    저희에게 중학생 아들이 있는데 추후 국적이탈 신고 가능 여부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아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살고 있을 당시 관광 비자로 LA 에서 출산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는 한국내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대기 상태였습니다.

    LA 에서 아이를 출산 한 목적은 아들의 병역 회피의 목적이나 한국내에서 외국인권리를 행사하며 살고자 함이 아니라, 저희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려고 준비하고 있었기에 여러가지 경제적인 상황을 따져 어차피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한다면 미국에서 아이를 낳는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아이를 낳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가 1년반을 살았는데, 영주권 프로세스가 생각보다 늦어져서 한국에서 1년반을 살다가 결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다른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살다가 2년전에 저와 와이프 모두 영주권을 받고 현재 영주권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국 국적법에 의하면,
    1. 자녀의 출생 전후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2.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경우

    위 두가지 경우 원정출산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자녀 출생 후 한국에서 1년반을 살다가 미국에 나와서 계속해서 주욱 살아가는 경우에도 위 사항에 해당하는지요?
    자녀 출생 전후라는것이 얼마나 전후 를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도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상황을 요약하자면,

    한국에서 미국이민준비중 (영주권 신청 상태) 아이를 미국에서 출산 후 한국에 돌아가 1년 6개월 살고, 영주권 대기가 너무 길어져서 영주권이 아닌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2년전 영주권을 받고 미국에서 계속 살고 있음.

    질문 요약
    저희의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상 원정출산에 해당하나요?

    • CS 73.***.160.94

      영사관에 물어보는게 젤 확실합니다. 뭐 이런거 물어본다고 불이익 주는거 없으니 그냥 맘편히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드님 군대때문에 그러시는거면…
      아드님이 성인이 되서도 미국 쭉 사실거면 국적포기 안해도 그냥 병역연기를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꾸준히 병역연기를 제 때하면 만37세까지 병역연기가 되고 그 이후에는 징집대상이 아니라 병역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병역연기 기간동안 한국에서 경제활동과 1년에 몇개월 이상만 머물지 않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한국으로 여행도 갔다올수 있습니다.

    • 111 23.***.202.103

      계속 미국에서 살면서 아이가 18세전에 국적이탈신고하면 됨. 1년정도 걸림./

    • ㅋㅋ 47.***.177.135

      이글에 반대 누른 사람들은 왜 눌렀을까?
      원정출산 자체는 개인의 선택일뿐 불법도 아니고..
      그저 남 시기 질투만 해대는 한국인 그지 근성…

    • bn 121.***.114.212

      법무부 기준으로는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뒤 유학이나 공무파견 등 사회통념상 외국으로 출국할 만한 상당한 사유 없이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미국 등으로 출국해 아이를 낳는 경우를 뜻한다. 출생을 전후해 아버지나 어머니가 2년 이상 외국 체류하거나 외국 영주권·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자녀출생 당시 유학, 해외주재, 공무파견, 취업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경우는 상당한 사유로 인정된다”

      위 기준 1은 원정출산했을 때 미국에 온 이유가 합당한 사유로 2년간 체류할 예정을 하고 있었는지이므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당연히 해당 안됩니다.
      따라서 자녀분은 원정출산이고 병역하실 때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합니다. 자녀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군대를 안 가시면 만 40세까지 한국국적 이탈 안되고요. security clearance가 안나올테니 그게 필요한 방위산업체 취업이나 미군이나 공무원은 진로계획에서 아예 생각도 안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12/30/2010123001250.html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primaleeyh&logNo=220827700389&parentCategoryNo=&categoryNo=14&viewDate=&isShowPopularPosts=false&from=postView

    • ㅓ럴 73.***.139.64

      제가 알고 있는 확실한건. 뭘 막론하고 아들은 한국에서 1년이상 체류시 군대 간다는거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포함. 2018년도 한국 병역법에 의거하여.그리고 나이가 46세이전에 귀국 할경우 병역기피자가 됩니다. 제가 직접 병무청에 올초에 알아본 바입니다. 2018년 3월경 입니다.

    • 빙구 174.***.14.243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군대를 가거나 병역 기피로 지내야 한다는 말이군요.

    • ㅑㅓ 98.***.68.234

      이거 이제 서류 오래걸립니다. 기간 넉넉히잡고 내셔요. 제출시점이 아니라 18세 생일전에 서류심사가끝나 이탈수리완료되어야 합니다. 국적부에 내보기전까진 애매한 케이스 같은데 일단내보는게좋을듯. 아이를위한것이니 미리낙심말고 서류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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