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Politics 요즘 한국 대주주 요건 – 주식 지분율 아님. 3억 이상만 보유하면 자동 This topic has [3]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3 years ago by AAA. Now Editing “요즘 한국 대주주 요건 – 주식 지분율 아님. 3억 이상만 보유하면 자동”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박기락 기자,김혜지 기자,서영빈 기자 =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최대 이슈로 떠오른 대주주 요건 확대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당초 반대하던 기재위 위원 중 일부는 이에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도 연출됐다. 대주주 요건은 향후 국회 논의에 정부도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국회로 공이 넘어갈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에서 비롯된 전세대란 논란에 대해서는 일부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추가 대책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시작된 21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첫 국정감사가 약 한 달여 만에 종료된 가운데 이번 국감은 재정준칙과 대주주 요건 확대, 전세대란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면서 여여간 정쟁보다는 정책국감으로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정준칙으로 시작해 동학개미로 불타올라 홍 부총리는 기재위 국감 마지막 날까지 대주주 요건 3억원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대주주 요건 확대로)연말 매도물량이 걱정인데 얼마나 시장이 하락할지 분석해 제대로된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시장 영향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내년 4월부터 주식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데 대해 투자자를 중심으로 연말 매도물량이 쏟아질 경우 주가하락 등 시장 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 변동이 없을 것'이란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주주 요건 확대는 이번 국감 내내 여야로부터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미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돼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정부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가 완강한 모습을 보이자 국감 막판 일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기준 3억원은 기존 (국회)합의대로 시행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대주주 기준 3억원을 꼭 유지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기재위 국감은 과거와 달리 여야가 하나 돼 정부에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이 자주 등장했다. 여당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이견을 드러내는 보기 드문 모습도 노출했다. 특히 국감 이틀 전 발표된 재정준칙을 놓고 벌어진 당정간 갈등은 '홍 부총리 해임'까지 거론되며 극에 달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국감 이틀째인 지난 8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홍 부총리가 재정준칙을 계속 고집한다면 함께 갈 수 없는 측면도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은 국감 내내 "왜 이 시국에 재정지출을 제한하는 준칙을 도입하려 하느냐"며 "준칙 도입을 중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기사 이미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국민의 힘 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다중노출로 촬영했다. 2020.10.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전세 난민'된 홍남기 "전세대책 모색하겠다" "다만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이 일정 부분 다툼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한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대란을 야기했다는 야당 위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느냐'는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중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해 보겠다"고 말해 추가 대책을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난민'으로 불리고 있는 데 대해 야당 위원으로부터 '부동산정책의 최대 피해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전셋집 구하기와 의왕집 매각에 진전이 있느냐"며 "홍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최대 피해자 모델이 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전세 거주 중인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최근 주변 전셋값이 2억원 이상 오르면서 전셋집 구하기에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 이후 대주주 요건, 전세대책 관심 국감은 종료됐지만 대주주 요건 등에 대한 관심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홍 부총리가 대주주 3억원을 고수하자 향후 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결론내기로 했다. 홍 부총리도 '국회가 논의하면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고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 만큼 향후 대주주 기준이 재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가 검토 중인 전세대책도 관심사다. 국감 질의 과정에서는 전세대란 대책으로 표준임대료, 신규 전월세 계약 상한제 등이 거론됐으나 정부 내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도 "과거 대책을 다 살펴봤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밝힌 만큼 대책 발굴에 난항이 예상된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