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wsj.com/opinion/bidens-mortgage-relief-fuels-higher-housing-prices-policy-loans-risk-cb0a1974
유료 기사라 저는 볼 수가 없고 다음의 내용이 있다고 동료가 보여줘서 알았네요.

In 2007, 35% of new FHA borrowers had debt-to-income ratios above 43%. By 2020, 54% did. As housing prices and inflation surged, borrowers became more stretched. The FHA kept insuring mortgages to borrowers who were increasingly leveraged. About 64% of FHA borrowers last year exceeded the 43% threshold.

The FHA loan portfolio is far riskier than it was before the 2008 housing crisis.”

About 7.05% of FHA mortgages issued last year went seriously delinquent—90 or more days past when a payment is due—within 12 months. That’s more than at the 2008 peak of the subprime bubble (7.02%).
요즘 DTI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나요? 2008년 때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네요.

The FHA instituted a program that pays mortgage servicers to make borrowers’ missed payments for them. Missed payments are added to the loan’s principal, but without interest. The FHA also pays servicers to cut monthly payments for delinquent borrowers by 25% for three years, with the payment reductions also added to the principal without interest.

The FHA made 556,841 “incentive payments” to servicers over the past year to prevent foreclosures—nearly as many as the new mortgages it insured. Government-backed mortgage relief has become a cash cow for servicers, some of which originated the risky loans they are paid not to foreclose. Moral hazard, anyone?”

바이든 정부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못하면 정말 저런 식으로 혜택을 줬나요?

트럼프는 절대 찍을 수 없는 후보라, 해리스를 찍었지만, 당시 개인적으로 학자금 융자 감면같은 것 까지는 이해를 할 수도 있었지만 첫집 구입자에게 다운 페이 25K 지원하고 만불 세금도 깍아준다는 공약에는 재정을 너무 헤프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모기지 페이먼트 못한 사람들 저런 식의 땜빵 지원을 했다는 것은 opinion에 올라온 기사라 정확히 확인은 할 수 없는데,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이 한 정책들 실제로 수혜를 받는것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등록금 탕감도 그거 조건울 만족하는 사람얼마 되지도 않았고, 첫구매자에 다운페이 지원같은것은 예전에 오바마때인가 이미 있었죠. 모든 정책이 현제 문제가 되니까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것이 아니므로 회의적인 시각이 많죠. 하지만 질문은 그럼 그거라도 하는게 좋은것인가 아니면 그냥 안하는게 좋은가 인데, 트럼프는 뭘할까요? 그냥 foreclosing 하게 두고 빛이 많으면 그냥 파산하게 두나요?

잘은 모르지만 주변에 학자금 융자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 소통할 수 있었는데, 학자금 융자는 이자도 높고 파산을 해도 사라지지 않은 평생따라다니는 융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대다수가 만불 감면보다는 장기적으로 예측가능하도록 이자 낮춰주는 것을 원하더라구요.
PPP 론인가? 안갚아도 되는 융자들 부자들인 상원 하원 의원들 백만불 단위로도 받았던데 그런 것에 비하면 얼마안되기는 하지만 집살 때 3만불 이상의 혜택을 주는 것은 재정적자 규모에 비하면 과도한 조치가 아닌 가 싶고,, 그리고 또 앞으로 모기지 페이먼트 못하는 사람들 정부에서 저렇게 지원하는 것도 결국은 부실을 더 키우는 것 아닌 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결과는 두고 봐야겠지만,, 저런 것이 예전 2008년도에 발생한 그런 위기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