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뉴욕시 오바마케어 사이트에 가입후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오바마케어/실버플랜/브론즈플랜 등등.. 저는 기존 보험회사처럼

오바마케어 전용(?) 보험회사가 따로 있는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find plan을 눌러보니까 미국에서 한번쯤 봤을만한 보험회사

이름이 쫘르르륵 나오더군요. 보험료도 평소 보험료랑 별반 다를바없이 비싼편이고요.

결국 나라에서 tax credit같은 일종의 “보조금”을 줘서 보험을 싸게하는거 같네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한건가요?

아님 오바마케어에 맞게끔 건강보험회사에서 플랜을 내놓은거고 거기에 추가로

나라에서 보조금을 더해서 더 싸게 나온건지…?

모든 보험은 참으로 했갈립니다.

이해 하시고 계신게 맞습니다.

보조금 덕분에 비싼 보험표가 싸진것처럼 느끼게 되는지요.
보조금을 줄 뿐 아니라,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생각에는 이게 보험회사 돈만 벌어 준다는 생각 입니다.
원래는 정부에서 보험공사 같은걸 만들어 저렴한 보험을 제공 함으로써, 다른 보험회사들의
자연스러운 보험료 인하를 꾀하려 했는데, 공화당에서 (미국에서 최고로 로비를 많이 하는 곳이 의료보험 회사, 총기 회사 입니다. 물론 그돈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이 공화당이구요.) 원안을 반대해서, 나온 수정안이 지금의 방법 입니다.

현재 오바마 케어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지요.
보험 더 팔 수 있으니까요.

다행이도 pre-existing condition에 대해서 제약이나 페널티가 없어졌다는게 현 보험제도
보다는 개선 되어 진 것 같구요.

그런데 이걸 1년 더 연기 하려고 하원 통과 엊그제 시켰는데, 참 공화당 끊질 깁니다.

한가지 더, preventive care (예를 들면 각종 예방 주사, 암이나 기타 질환 진단검사 등)도 커버하게 되어있고, 이에 대한 co-pay도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여기서 확인해 보세요. https://www.healthcare.gov/what-are-my-preventive-care-benefits/

오바마케어에 혜택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겁니다. 그래서 공화당도 반대를 해온거구요.

위에 분은 의료보험사들이 로비를 가장 많이 하고 대부분의 로비가 공화당에게 이루어진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공화당은 많은 로비자금 받아먹고 보험사 좋은 일인 오바마케어에 반대를 하는걸까요?

의료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에 의해 이미 병든 사람들, 은퇴노인등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게 다 보험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제한없이 많이 받기만 할수 없으므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게되면 보험사들은 힘들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 대안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주는것인데 보조금 이후로 따져도 보험금이 많이 싸지지 않아 가입자들은 가입자 나름대로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도 모두 오바마케어의 대상이 되어 그런 사람들에게서 걷은 보험금으로 늙고 병든 가입자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해야하는데 오바마가 선거동안 기존의 보험을 다 유지할수 있게 해주겠다고 과한 공약을 한것에 발목이 잡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 현재 최소한의 보장으로 낮은 보험금을 내는 플랜을 유지하게 되어서 보험사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종국에는 보험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저도 이제 늙어가는 입장에서 오바마케어는 잘 설계되고 운영되었다면 저같은 사람에게도 참 좋은 제도가 되었을텐데… 오바마의 의욕이 앞서고 너무 정부 주도로 이어진 바람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이상적이기만 제도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동안 정직하게 단점을 인정하고 시민들에게 닥칠 부담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었으면 좋았건만 이제 오바마케어를 통해 보험을 들 사람들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부담만 늘어갈것 같습니다.

개선의 여지는 있죠… 최소 보장 범위를 줄인다던지 (의료보험 문제에 여성인권등 정치적고려를 하다보니 임신중절 시술까지 보장을 하도록 되어있는등 좀 과한 면이 있죠), 오바마케어 실시에 있어 좀 더 정부 외적인 채널을 이용하도록 한다던지 (꼭 오바마케어 웹사이트를 통해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지…??)… 이것 저것 다 오바마케어 근간을 흔든다고 고집만 피울일은 아닌것 같은데 말입니다.

가장 커다란 개선 방안은 원안대로 정부에서 보험공사를 만들어 저렴한 보험을 공급

기존의 보험회사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자연스럽게 내리도록 유도 되어 진다면 훨씬

저렴한 보험이 가능 할것 같은데요.

큰일날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시민들 세금으로 보험회사 몇 망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보험공사라고 손해날 장사를 수익으로 바꿀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세금으로 메꾸는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세금 부담이 늘고… 결국 의료보험 싸게 내는 대신 세금 많이 내게 되는겁니다. 물론 이것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기존의 보험회사들이 보험공사와 경쟁하느라 보험금을 내려야 한다면 그 손해는 또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국가가 부담을 같이 져주지 않으면 (또 세금…) 망하는 수 밖에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국가라고 수지 안맞는 장사를 수지 맞게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은 다 세금… 전 백만장자는 아니지만 세금 더 내는것은 싫더군요…

그걸 공화당에서 주장을 했지요. 그래서 현재안으로 바뀌게 되었구요.
저도 세금 내는거 싫어 하는 사람중에 하나 입니다. 세금 안내면 지금 보다 훨씬 잘 살거 같구요.

손해 보는 장사를 한다 생각 하면, 공화당이 항상 주장하는 자본주의 논리에 의한 문을 닫아야지요. 가만히 살펴 보시지요. 보험회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미국 역사상 보험회사가 default를 간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보험회사는 장사를 잘 하는 겁니다.
이유인즉, 항상 의사랑 빌링에 대해서 negotiate을 합니다. 그 빌링으로도 안되면, 보험료 올리면 되거든요.

전세계 어느나라에서 메디컬 인셜런스 비용 때문에 default로 간나라는 단 한나라도 없습니다. 미국이 전세계에서 메디컬 비용으로 가장 많이 돈을 사용한다 하는데, 전세계 에서 손꼽는 의료 후진국 입니다.

더군다나 의료비로 인한 파산율이 전체 파산률에 50%를 넘어 간다니 말 다했지요.

정부보조금만으로는 오바마케어 조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일반 의료보험료를 올려서 충당하게 되고 이때문에 다른 일반 의료보험 가입자들도 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오바마케어 서티파이드 에이젼트예요. 궁궁한점 잇으시면 전화 주세요. 가입도 무료로 도와 드려요 3109617253

그런데 텍스 크레딧으로 얼마 정도를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지금 견적을 낼 수가 있는걸까요?

그리고 현재 수입이 적은 사람도 일단 지금은 보험금 내기가 벅차더라도 가입을 무조건 해야 하나요?

수입 적으면 한달에 백불 정도 보험료 내는거 아니냐 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서 놀랬습니다.

자문자답인데

검색해보니 오바마케어 텍스 크레딧 계산기까지 있더군요.

계산해보니까 아주 저소득층은 크레딧을 어느 정도 받는것 같고 저소득을 아주 약간만 벗어난다 싶으면 크레딧을 한푼도 못받는거 같고 그렇네요.

그런데 나중에 공제 받은 돈이 자기 손에 확실히 쥐어져야 안심이 되지 불안불안 하네요. 그리고 보통 크레딧이란게 일단 세금을 낸 것 중에서 돌려받는 개념일텐데 세금 낸 액수 이상으로 돈을 더 얹어서 돌려줄 수도 있는건지 모르겠군요.

주 정부에서 교육을 받은 Certified Agent들도 아직 일년을 지내본게 아니라 확인 치 못한 부분들이 있으니 일반 국민들은 혼돈이 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이해 하시려면, 세금의 보고 절차등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니 일단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2012년 개인 소득세 보고 양식 1040에 37 line이 AGI(adjusted gross income)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Agent와 상담하셔야 하고, 일단 여기서는 가감없이 그냥 그 숫자만을 아래 챠트와 비교 하세요.

https://www.coveredca.com/shopandcompare/#incomeGuidelines
1. 이 가이드 라인에 본인의 소득을 맞춰 보면 대충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지는 알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연방 빈곤 기준 대비 138% 미만의 경우 Medical로 됩니다. 재산상태 상관없습니다.
– 연 소득이 연방 빈곤기준 대비 266%미만의 경우 아이들은 Healthy Family 대상입니다. 올해부터는 Medical과 병합됩니다.
– 연소득이 연방 빈곤기준 대비 250% 미만이라면, 정부에서 상당한 양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이 빈곤층 대비 400%를 넘어가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지원금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2. 아래 링크에 가셔서 가족수와 나이 소득을 넣으시면, 플랜에 대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지원금액이 대충 뜹니다.
https://www.coveredca.com/shopandcompare/#calculator

가이드라인을 벗어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가이드 라인 안에서 좋은 플랜을 저렴하게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본다면 혜택을 미룰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참고로, 2012년 AGI를 기준으로 하지만, 2014년 세금보고를 하는 시점인 2015년 4월 15일 이전에 실제 2014년에 받은 혜택과 실제 인컴과의 차에 따라 정산을 하는 시스템이니, 무조건 많이 땡겨 받는 다고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기워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신경쓰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질문은 email로 답변드리겠습니다. mkim@blueanchorlif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