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예언 한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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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Editing “예언 한번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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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노무현 부시 이래로 가장 안좋은 한미관계를 보게 될겁니다. 신임 대통령은 FTA 재협상과 사드 비용에 관한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스스로가 저서에 밝힌대로 “No” 라고 외칠줄 알아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을 것이고, 지지율 문제를 겪고 있는 트럼프 역시 물러나지 않을겁니다. 더군다나 한미 FTA 는 트럼프가 공약때부터 전임 민주당 정권의 실책으로 밝혔기 땜에, 어떻게든 개정하거나 취소하려고 할겁니다. 한국이 이에 동조 하지 않을경우, FTA 전면 폐지와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세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짧게 말해서, 트럼프와 신임 대통령이 엇갈릴 경우, 피보는것은 한국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대협 출신의 대표적인 NL 출신 주사파이자 임수경 방북사건 당시 유명했던 임종석씨가 비서실장으로 내정되었다고 하는군요. 임종석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검색만 해도 금방 나옵니다. 게다가 이미 신임 대통령은 기존 공약에서도 대북 직접 지원을 재개하고 개성공단을 2000만평 이상으로 확대 재개 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당연하게도 트럼프는 물론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현재의 상하원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입니다. 북핵 및 북한 문제에 있어 당연히도 트럼프와 신임 대통령은 엇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운운하며 한국을 압박할 것이고, 신임 대통령은 내정간섭을 운운하며 평화적 통일을 반대하는 침략자 미국을 몰아내자며 반미정서를 더 부추길겁니다.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않더라도,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 조치만 한국에 내려져도 곧바로 국제신인도 하락과 환율 충격과 증시 충격이 뒤따라올겁니다.

대외적으로는 세컨더리 보이콧, 각종 제재조치, 환율조작국 지정 및 한미 FTA 폐지 또는 개정으로 인해 타격을 받는 와중에, (관세가 아주 올라가게 되어 대미 수출이 큰 타격을 입게 될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신임 대통령이 공약에서 밝힌 대로 법인세인상, 재벌분해정책으로 인해 한국의 기업 여건이 많이 악화되고, 반기업정서가 극에 달하게 될겁니다. 그러면 일단 경제위기와 함께, 공장을 해외로 철수하는 기업들로 인해 일자리 위기가 올 것이고, 신임 대통령은 이 위기를 반미정서 및 반재벌 정서 부추기기와 공공부문 재정확대 및 무상복지로 넘기려 할겁니다. 어쨌든 중간에 다가올 총선은 이겨야 할테니까요.

트럼프는 기존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전통적인 동맹관계나 집단안보체계 같은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미국의 이득이 있지 않으면 그저 빨리 줄여야할 비용일 뿐이라고 보는, 기업가적인 마인드와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미국 언론들이 한국의 반미 정서에 대해 떠들게 되면 트럼프로서는 좋은 명분을 얻게 된 격이며, 사드철수는 물론 전작권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될것입니다. 더불어 미군 철수 운운하는 소리를 미국언론에서 먼저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북폭을 한다고 하면 한국은 제외한 채 미국 단독 폭격 하겠죠. 지금 이 상황에 북폭 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뭐 어쨌든 한국은 이런저런 정책과 정보에서 소외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동시에 미국에게 있어 동아시아 유일의 최우방 국가이자 강력한 동맹으로 인정받을 아베정권의 일본은 입이 귀에 걸리겠지요.

또한, 비대해진 공공부문과 무상복지로 인해 재정압박을 받은 정부는 세금을 더, 더 올릴것이고, 기업들의 이탈은 늘어날겁니다. 악화되는 여론은 이게 다 재벌들 때문이라며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은 이러한 포퓰리즘적 퍼주기 및 큰정부 정책으로 인해 그리스나 브라질과 비슷한 경로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 번 비대해진 공무원 및 공공부문은, 나중에 정리해고 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미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확률이 높습니다. 나라의 인재들이 죄다 공무원으로 몰리는 것은 일단 두고 보더라도, 공무원 인구가 많아진 상태에서, 그 누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 다 짤라내겠습니다 하고 공약을 펼치겠습니까? 나중에 가서는 손대기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또다시 닥칠 경우, 틀어진 한미관계로 인해 미국이나 IMF의 지원을 받는 대신 아마 중국에게 손을 벌릴 확률이 높을겁니다.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고 싶은 중국은 옳다구나 하고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해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한국은 친중국가가 되며 미국과 돌이킬 수 없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무비자 프로그램은 없어질거고, 한국인은 학생비자마저도 따기 힘들어질겁니다. 학생 비자도 단수비자만 나와서 지금 중국애들이나 이란애들처럼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 힘든 처지가 되겠죠.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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