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영주권 포기 시 국적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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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Editing “영주권 포기 시 국적포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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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으로 힘들게 영주권 따서 왔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가려 합니다.
최대 몇년동안 있다 돌아올 생각으로 여행허가서는 신청해 두었는데, 상황이 나빠져서 한국에 눌러앉게 되면 어쩌나 싶어 찾아보다 보니 "국적포기세"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고소득자: 시민권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의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171,000인 자 (2020년 기준)
2) 대자산가: 시민권영주권 포기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액(Net Worth)이 $2m 이상인 자
3) 불성실납세자: 시민권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미국세법을 충실하게 준수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자

위 조건에서 영주권으로 8년 이상 거주했고 매년 성실히 세금보고 해왔습니다. 다만 2) 자산조건에서 전세계 있는 부동산, 예금 다 더해야 한다 하면, 커트라인 살짝 넘겨 포기세 납부 대상이 될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선배님이나 전문가분께 살짝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요.

1) 시민권, 영주권 포기자의 전세계 모든 재산 중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재산(부동산, 주식 등)을 국적 포기일 전날의 시장가격으로 처분한 것으로 가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출 (전날 시장가격 – 취득가격)
2) 양도차익에서 면제금액인 $737,000 차감 (면제금액은 2020년 기준이며 매년 약간씩 상향 조정됨)
3) 보유기간 1년 이하의 재산은 일반 소득세율과 동일한 단기 양도소득세율(10~37%)을, 보유기간 1년 초과 재산은 장기 양도소득세 율(0~20%)을 적용하여 세액 계산

위의 포기세 계산법에 대해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 대자산가의 기준이 전세계 순자산이라 하는데 여기에 401k나 소셜연금 혹은 한국의 국민연금 납부액도 포함인가요?
- 양도소득세 대상 재산은 포기일 당시 보유중인 부동산, 주식 (현금, 예금 제외)만 계산해 넣나요? 한국의 부동산도 포함일까요?
- 만약 국적포기일 훨씬 전, 예를들어 1년전에 부동산과 주식을 모두 처분해서 현금, 예금만 있다면 양도소득세 대상 재산이 없으니 국적포기세액이 0이 될까요?
- 포기일 당시 시장가격 $2m 짜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예상차익이 $500k였다 하면 $737k 미만이니 이 역시 포기세 면제가 될까요? 차익이 $800k였다 하면 $63k에 대해서만 장기 양도소득세율로 세금내면 된다는 말인가요?
- 아니면 국적포기세 부과액 계산시에 전세계 재산 (현금, 예금 보유액 + 부동산 + 주식) 모두를 계산에 넣어야 할까요? 
- 현금, 예금 보유액도 포함시켜 계산한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어떤 양도소득세율(장기/단기)이 적용될까요?

미국 회계사분께 이런 질문들을 드렸더니 잘 모른다 하시던데,  혹시 이민법 변호사분은 잘 아실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긴 글 읽어주시고 답변 달아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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