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엄마에서 태어난 아들의 한국 국적 상실

  • #3357548
    Kiko 98.***.80.86 2353

    안녕하세요, 저(영주권자)와 시민권자 남편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듣기론, 제가 영주권자이므로 제 아들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민으로 취급되니 (나이가 들었을 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들었습니다.
    – 지금 갓태어났는데 언제 애기의 한국 국적을 상실하러 영사관에 가야하나요?
    – 올해 말에 한국 여행을 갔다오려고 하는데 하지 않고 가도 무방하겠죠?

    • 헉 24.***.231.115

      먼저 ‘국적상실’과 ‘국적이탈’의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국적상실은 범죄행위로 국가가 개인의 국적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적이탈은 개인이 국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적이탈’에 해당되십니다.

      선천적 이중국적과 후천적이중국적으로 나누는데요.
      선천적이중국적이 님의 경우입니다. 태어나자 마자 한국국적과 미국국적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3월 말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후천적이중국적은 태어날 때는 한국사람이었는데, 미국이민을 와서 미국국적을 받게 된 경우죠. 이런 경우는 아무 때나 하셔도 됩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위의 지식을 숙지하시고, 영사관에 전화해보세요.

    • ?? 47.***.145.226

      한국의 국적 이탈법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미성년자, 더 나아가 영아의 국적을 부모가 임의로 이탈하는게 가능하다면,
      정상 국가의 법으로 보이지 않음.

    • Bn 98.***.12.94

      국적이탈 하시면 만약 한국 돌아갔을 때 아드님은 외국인으로 밖에 있을 수 없는 건 인지하시죠? 교포비자도 못 받고.

      어차피 만 18세 이전에만 하시면 되니까 아이가 컸을 때 상의 후에 결정하시는 게 아이한테 더 좋지 않을까요?

    • ??? 107.***.86.213

      이탈해도 교포 비자 f4 받습니다.
      스티붕 유도 신청하는 마당에…

    • ㄴㄹㄴ 24.***.81.194

      40세 이후엔 받잖아요, 교포비자. 그러면 됐지.

    • 소리네 199.***.160.10

      위에 잘못된 댓글이 있군요.
      “국적이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것이고
      “국적상실”은 후천적으로 본인의 의지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한국 정부에 알리는 것입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1월부터 3월 말까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만18세가 되는 해의 3월 말까지 아무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이탈”을 하면
      일정 나이까지 재외동포비자 (F4)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아나 미성년자 국적을 부모가 임의로 이탈하는게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국적회복이 가능하므로
      자녀 본인의 선택권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네요.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