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다고 하시는데,
영사관 담당자분과와 통화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질문해요.저희 상황 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거주중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NY 에서 아들 출산. (이때 이미 부모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음)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됨
– 아들 출생 당시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음
출산 후 바로 한국에 들어가 1년6개월을 거주함. 이후로 미국에 와서 현재 15년째 미국에서 주욱 살고 있음.그런데,
한국 국적법에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국적포기가 안되지만 아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또한 미국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법무부는 김군의 부모가 미국에서 김군을 출생할 당시 시민권 및 영주권이 없었으며 김군이 출생 후 신청자와 부모 모두 대부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점으로 인해 국적이탈 부적격자로 판단”
“법무부에서는 아들의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로 자녀를 출생한 것과 이후에도 부모 모두 미국에 계속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 신고가 안 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직후 한국으로 이주했더라도 모든 경우가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탈신청은 법무부의 승인 사항으로 개별적 신청자들의 출입 국기록 등 모든 서류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원정출산(법적인 정의상) 후 1년 6개월간 한국에서 살다가 (이때 이미 미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 이후 부터 지금까지 주욱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에 위 원정출산 예외에 해당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17년이상 미국 거주했으면 원정출산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2년 더 살면 17년이 됩니다. 그럼 2년후에는 괜찮은건지요.
아시는분 또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