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 담당자도 잘 몰라요, 원정출산자

  • #3296582
    잘아는분 50.***.118.206 2998

    여기서 질문하지 말고 한국 대사관/영사관에 물어보는게 제일 빠르다고 하시는데,
    영사관 담당자분과와 통화 했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여기다 다시 질문해요.

    저희 상황 부터 말씀드리면

    한국에서 거주중 관광비자로 미국에 와서 NY 에서 아들 출산. (이때 이미 부모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놓은 상태였음)
    아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어 이중 국적자가 됨
    – 아들 출생 당시 가족이 한국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음
    출산 후 바로 한국에 들어가 1년6개월을 거주함. 이후로 미국에 와서 현재 15년째 미국에서 주욱 살고 있음.

    그런데,
    한국 국적법에는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사람은 국적포기가 안되지만 아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원정출산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2.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
    3.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출생 이후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사람
    4. 외국에서 출생한 남자로서 국적이탈 신고 전까지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외국에서 17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람

    또한 미국 한국일보 기사에 보면
    “법무부는 김군의 부모가 미국에서 김군을 출생할 당시 시민권 및 영주권이 없었으며 김군이 출생 후 신청자와 부모 모두 대부분 한국에서 체류했다는 점으로 인해 국적이탈 부적격자로 판단”
    “법무부에서는 아들의 출생시점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로 자녀를 출생한 것과 이후에도 부모 모두 미국에 계속해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국적이탈 신고가 안 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태어난 직후 한국으로 이주했더라도 모든 경우가 원정출산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탈신청은 법무부의 승인 사항으로 개별적 신청자들의 출입 국기록 등 모든 서류와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원정출산(법적인 정의상) 후 1년 6개월간 한국에서 살다가 (이때 이미 미국 영주권 신청한 상태)… 이후 부터 지금까지 주욱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 (현재 부모가 영주권자)에 위 원정출산 예외에 해당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부모가 17년이상 미국 거주했으면 원정출산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2년 더 살면 17년이 됩니다. 그럼 2년후에는 괜찮은건지요.

    아시는분 또는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Bn 128.***.216.33

      자녀분은 원정출산이죠.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82/view.do?seq=108772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① 출생 당시 또는 이후에 모 또는 부가 외국의 영주권(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 또는 시민권(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신청한 경우. <b>다만, 출생 전후 모 또는 부의 주소지가 국내인 경우는 제외함</b>
      ② 출생 이후 1년 6개월 이상 또는 출생 전후를 통산하여 2년 이상 모 또는 부가 해외근무, 유학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1년에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③ 출생 전까지 모가 10개월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그 기간 중 국내에 체류한 총 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외국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봄)
      ④ 그 밖에 위 각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위 1/2/3 에 해당되지 않으시니 원정출산입니다.

      • 잘아는분 50.***.118.206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2번에 해당되지 않나요. 출생 (1년6개월) 이후 15년째 계속하여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데…..

        • ?? 47.***.145.226

          저 2번은요, 출생도 미국서 해야 하고, 그로부터 “계속” 1년 6개월 이상 부모가 미국체류하다 귀국한 경우입니다. 1/1일 출생했다면, 출생 당시도 당연히 미국에 있고, 이로부터 다음년도 7/1일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했던 경우 이런 뜻이예요. 출생 후 최소 1년 6개월을 미국서 살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님의 경우는 출생 직후 한국으로 들어왔으므로 저 2번 항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 1년만 지내더라도 앞뒤로 2년이 안되면 인정 안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법조문이 애매하게 써진 경우가 많아요. 제 생각에도 자녀분은 원정출산에 해당합니다.

    • ㅇㅇ 142.***.59.18

      1. 국민인 부모가 출생지국가(미국 등)에 체류할 때 출생하여 외국국적도 보유
      • 부모의 외국체류 사유
      ▢유학 ▢상사주재 ▢이민 ▢공무 ▢관광 ▢사업 ▢기타

      여기서 될 수 있으면 관광대신 다른 것에 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경험자 107.***.68.113

      제가 원글과 비슷한 케이스이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도 미국출산후 한국에서 몇년을 살다가 추후에 이민 와서 영주권 받으신분인데요. 결국 이분 아들 국적 이탈신고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영사관 직원도 정확하 해 줄수없는것이 이것은 전적으로 법무부 담담자 재량입니다.. 딱 특정사실 하나만 보는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원글님 같은경우 미국에서 지금 오래 살고 계시고 출산 당시에도 영주권 신청이 되어있던 상태고 하기 때문에 문제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연히 장담은 못하지만요.. 검색해보니 네이버 지식인 변호사들은 아이 출산 이후에 어느시점이던 부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경우는 국적 이탈 신도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고 있네요

      • ?? 47.***.145.226

        종합적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입니다. Bn 님이 링크한 법조문을 보면, 부모가 영주권 신청 또는 취득자라 하더라도 자녀 출생당시 부모 주소가 국내로 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원글 님은 이 경우에 해당해서 종합적 판단이니 뭐니 할 필요가 없는 분명한 원정출산인정 케이스예요. 국적이탈 안됩니다. 요 밑에 추가하신 네이버 글 변호사 글도, 영주권 시민권 취득 부모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국 주소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생한 자녀는 해당 안됩니다.

    • Jjj 136.***.79.153

      당연히 국적이탈 되야 할 것 같은데요? 자제분이 18살 3월 되기 전에 빨리 국적이탈이든 소송이든 시작하세요. 미국도 그렇지만 정부의 프로세스는 늦습니다. 꼬이면 1년 이상 걸리 수도 있으니 빨리 시작하세요

    • 경험자 107.***.68.113

      네이버 지식인 Q&A 변호사 답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미국 출장중에 출산을 하게 되어 원정출산자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아이가 10세되는 해에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곧 모두 이민길에 오를 계획입니다

      이 경우 아이는 국적이탈이 가능할까요?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소외‘원정출산자’)는 외국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 적선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복수국적 허용대상에서 제외)
      –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모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 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됨. 다만, 부 또는 모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됨
      ① 자녀의 출생 전후를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②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자녀의 출생 당시 유학, 공무파견, 해외주재, 취업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사유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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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출생 전후에 외국의 영주권 또는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녀의 한국 국적 포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잘아는분 50.***.118.206

      모두 답변 감사드려요

      오해하실까봐, 저희가 국적이탈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들이 사관학교에 관심 있어하는데 사관학교나 공무원을 하려면 이중국적자는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고 하여서 그래요..

      만약 국적이탈이 안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니
      윗분 말씀대로 재외국민 2세 제도가 있네요.. 재외국민2세는 37세까지 병역이 연기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37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홍준표 129.***.232.65

      이게 정확히 개정된 국적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자녀가 출생순간 부모의 국적이 한명이라도 한국인 경우에는 한국 국적이 있으므로 이중국적이지요.
      자녀가 만18세까지 한국국적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8세까지 한국국적이 “강제로” 유지되는 이중국적 상태가 됩니다.
      한국국적을 미리 포기하지 않으시면 미국 공무원이나 사관학교 국방회사 등에 취직/진학이 불가능해집니다.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개정된 국적법으로 이로 인해 원정출산이 거의다 사라지게 되었지만 한국계 미국인 자녀 또는 혼혈 자녀에게 부작용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지금 자녀분께서 이 부작용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홍준표 국적법” 검색하셔서 자세한 사항 확인하세요.

    • ?? 47.***.145.226

      37세 이후는 병역 의무는 해제 되지만, 미국 사관학교 문제는 그 학교 방침이 그러하다면 국적이탈이 안되므로 .. 안되겠네요. 국적법을 바꾸든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는 한, 현행 법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 Bn 98.***.189.176

      이거 위에서 언급된 대로 법무부에서 출생후 1년 반 이후에 이민을 간걸 얼마나 재량것 정상참작을 해주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해보시고 결과는 봐야알듯요.

    • 잘아는분 50.***.118.206

      이런경우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 해주나요?
      만약 허가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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