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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다른 동네에서 퍼온 글인데 논의를 하려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감정에 치우침없이 잘 쓸수 있다는 것이 신선합니다. 무작정 인신공격으로 도배하거나 감정에 치우친 글, 괴담수준의 글을 퍼나르는 것이 아니라 사리판단이 통하는 글 내용이 나눌만큼 좋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가 핀란드인가?
이수중(isopropylamine) [2011-11-17 00:39:29]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동국대학교에서 핀란드를 예로들어, 학생들에게 등록금철폐시위를 주장하며 선동하였습니다. 책임있는 공직에 재직하는 사람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인 선동을 하는 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자니, 경악을 넘어 실소밖에 나오지 않더군요.
우리 사회가 저 정도 발언에 휘둘릴 정도로 허약하다니, 개탄스럽기 그지 없었습니다.
저 사람 말이 말도 안된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핀란드 인구가 우리의 1/10이고, 국민소득은 2배가 넘으며, 세금부담률은 어떠한지 구구절절히 이야기 해야하는 상황자체가 하나의 비극이라고 느껴질 지경입니다.아무튼, 핀란드의 대학진학률은 아무리 많아도 30%가 채 안됩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려 80%가 넘습니다.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이 전문대학까지 합쳐서 40%정도 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ys때부터 대학을 수없이 만들어, 지금의 결과에 이르렀죠. 이렇게 높은 대학진학률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높은 진학률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틀린 현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취업난에는 경제등 여러 구조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기형적으로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비롯됩니다. 대학진학률이 80%인 사회구조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높은 대학진학률에서 지금, 우리는 ys이후로 15년넘게 지속되어온 포퓰리즘의 해악을 바로 눈 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교육열을 선용하지 않고, 당장의 눈앞의 효과만 보자고, 정치꾼들이 마구잡이로 대학을 허가해주고, 기능교육은 도외시한채, 대학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지방의 토호들은 대학설립으로 배를 불렸으며, 입시마저 포퓰리즘으로 접근하여, 겉으로는 학력을 높였으되, 실질적으로는 실력이 떨어지는 기현상을 낳았습니다. 15년 전의 대학생과 비교할 때, 요즘 대학생의 실력은 영어이외에는 모두 심각하게 떨어집니다. 노력에 의해 실력으로 승부하려는 가난한 수재들이 좋은 대학에 입학하기가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오늘은 입시 문제가 주목적이 아니므로, 입시에 대한 이야기는 이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흐름이 어느 때인가부터 요상하게 흘러갑니다.
세계적인 조류를 잘타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이만큼 발전한 한국인데, 언젠가부터 이상한 현상이 보입니다. 오히려, 세계사적 흐름을 거꾸로 타고, 파탄의 끝물에 매달리는 모습을 봅니다.예를 들면, 80년대 공산종주국 소련이 내부적으로 이미 견딜수 없을 만큼 망해가고 있었는데, 우리 나라의 대학가는 좌경화의 열풍이 대단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유럽형의 보편적 복지가 끝장나는 꼴을 보고서도, 그길을 가겠다고 기를 쓰고 달려들고 있네요. FTA 문제로 시끄러운 와중에, 세상에나 이미 30여년전에 역사의 퇴비속으로 들어가버린 도식적이고, 관념론적인 요상한 유물론적 변증법인 종속이론이 길바닥을 배회하다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러다가 역사의 유물로 기억조차 희미한 생시몽의 공상적 공산주의나, 바쿠닌의 무정부주의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찌 이 대명천지에 이런 암흑같은 일이 다 벌어집니까? 이거 뭐가 잘못되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합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씨가 비교한 핀란드는 제정러시아의 식민지였고, 2차대전에는 소련의 침공을 받는 등의 안보적 위험이 상존하던 국가인데, 냉전시기에 소련과 서유럽 사이의 세력관계를 잘 이용한 중립을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에 힘을 쏟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안보가 확립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복지에 나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의 최우선 목적은 안보이며, 안보가 튼실해야 다른 것도 도모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유럽의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그러한 복지에 대한 휴유증에 그 튼튼하던 유럽의 경제가 흔들리는 것은 보이지 않으시나 봅니다. 유럽의 막대한 재정지출 때문에 글로벌한 외환위기에서 방향을 잃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오늘날 매일같이 탑뉴스를 장악합니다.
돈이 많아도 결국에는 쪽박차는 것이 바로 보편적 복지입니다. 복지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에요. 필요한 계층에 선별적 복지 물론해야죠. 선별적 복지입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는 아닙니다. 보편적 복지로 세계에서 4번째로 잘살던 아르헨티나를 상습적으로 디폴트에 빠지는 나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마, 서유럽이 보다 합리적인 복지체계를 정립하였다면, 지금과 같은 총체적인 위기엔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감히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융위기가 올 수는 있지만, 정부의 재정이 튼튼하다면, 지금과 같이 사태가 악화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부의 재정에서 완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공짜 점심은 없다고 했던가요? 대학을 무상으로 다니고, 의료를 무상으로 할 수 있다면, 겉으로 보기엔 유토피아겠죠.
그러나, 경제란 냉엄합니다. 무언가 누리는게 있으면, 훗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복지병에 걸려서, 지난 날의 대영제국의 영광을 뒤로하고, 유럽의 환자로 치부받던 영국을 개혁한 대처가, 잘못된 복지를 총체적으로 손보았는데, 의료부분만은 못건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의 병원은 제대로 된 장비가 없는 곳이 부지기수이고, 진료한번 받으려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며, 의사들은 돈벌이가 잘되는 외국으로 나가서, 의료인력의 부족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지금, 심지어 복지가 돈이 적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세상에, 돈이 많아도 이런판인데요. 아무튼,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0년전에 망한 공산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보시라고 말입니다. 공산국가 동독의 실업률은 0%였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에서 할당을해서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레스토랑엔 손님이 한명도 없는데, 종업원이 15명, 주방장이 30명, 카운터가 5명에, 음식만들 재료는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일어났었죠. 모든 국민들 의료는 공짜였지만, 병원에는 페니실린 한 통없었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복지를 하지 말자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전면적인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여 드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아껴서, 사회의 그늘진 어려운 분들에게 더욱 더 많은 선별적 복지를 실시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장래 비전을 세우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4대강국의 틈바구니에 있는 우리 국방을 튼튼히하고, 교육을 개혁해야 한다고 봅니다.엉터리 복지에 선동되는 기성정치권은 통절한 반성을 해야합니다. 한나라당이 전면적 복지를 실시하려고 한다면, 한나라당이 잘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선거를 하는만큼,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국민의 수준을 우습게 보고, 되먹지도 않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박원순씨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냉철한 이성을 되찾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