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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사기꾼 한 놈한테 엄청 당하는군요.얼마나 더 말아먹을까요?
UAE 원전, 한국 돈으로 짓는다?… ‘이면계약’ 또 있나
특수부대원 파병에 이어 원전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 원) 지원까지. 지난 2009년 12월 온 국민을 흥분시켰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면에 감춰졌던 의혹이 1년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원전 건설 비용 절반 대고 ’20조 원 수주’?
MBC 시사프로그램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은 30일 UAE 원전 건설 비용 186억 달러(약 20조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억 달러 정도를 한국에서 파이낸싱(금융조달)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연말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예정이던 UAE 원전 기공식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원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도 결국 한국이 약속한 자금 지원이 늦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580>은 지난해 11월 수출입은행이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문건을 처음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UAE 원전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규모는 90억~110억 달러로 예상되며 대출기간은 28년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한국이 UAE 원전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재확인한 것이다. 애초 정부에선 원전 건설 비용 20조 원은 모두 UAE 정부에서 대고 한국은 원전 건설만 하면 되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특수부대원 파병에 이어 원전 건설비 100억 달러(약 12조 원) 지원까지. 지난 2009년 12월 온 국민을 흥분시켰던 UAE(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 이면에 감춰졌던 의혹이 1년여 만에 속속 드러나고 있다.
“100억 달러 대출, 직접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도”
하지만 UAE 원전 수주를 둘러싼 의혹은 100억 달러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이 돈이 단순 대출로 끝나지 않고 UAE 원전 사업에 대한 한전의 직접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80> 보도 이전부터 UAE 원전 수주의 허구성을 집중 보도해온 조태근 <민중의 소리> 기자는 “그동안 정부는 200억 달러 공사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베이스로 수주했다며 건설비용을 모두 UAE에서 대는 것처럼 홍보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면서 “사실상 민간 기업이 투자한 거가대교처럼 우리 세금으로 UAE 원전을 지어주고 운영 수익으로 본전을 뽑아야 하는 BTO(민간투자사업) 방식에 가깝다”며 또 다른 이면 계약 가능성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UAE원자력공사(ENEC)에서 향후 설립된 원전 운영회사에 한전의 지분 참여를 요청한 것도 이런 의혹을 뒷받침한다. 당시 <연합뉴스> 보도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는 ENEC와 한전이 원전을 사실상 공동 운영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한전 컨소시엄은 애초 지난 연말 140만KW급 1호기 착공식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4기의 원전 건설을 마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