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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책무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66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한국 대통령의 취임선서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 제 69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런데 MB는 취임선서를 했을때 주어를 집어넣었을까 아니면 뺐을까?
MB는 정말로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진력을 다한 말로 간절히 원했을까?
그래서 후쿠다의 마음이 흔들리자 그에게 고마움의 표시로 큰절이라도 했을까?
MB와 그의 정부는 ‘MB 독도발언기사’에 11만개가 넘는 네티즌의 댓글이 달린 의미를 알까? 아니면 영향을 무지 많이 받았다던 ‘무소유’의 가르침이 MB의 머릿속에서 ‘무사유’가 된건 아닐까?
전액삭감한 반크의 정부지원금은 지금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독도에 대한 추가 문헌을 확보하고 그 자료를 연구하기 위한 국가 예산은 얼마일까?
현 대한민국정부가 직접 ‘조용한’ 방식으로 추가 문헌을 확보하고 그 자료를 일본정부에 제공한 건수는 몇개일까? 몇건이 있다고 치자. 그때도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일본정부에 말했을까?
‘어버이연합회’를 비롯한 이상한 단체들도 ‘독도발언기사’문제로 청와대앞 시위를 준비한다는데, 경찰이 그들에게도 몽둥이 휘두르며 얼굴에 최루액을 뿌려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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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대 일간지 <요미우리><아사히> 신문에 이어 일본에서 최대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월간지 <문예춘추(文藝春秋)>도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한일정상회담때 유사한 독도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채수범 등 1886명의 국민소송단은 <문예춘추>의 지난 2009년 9월호에 실린 <후쿠다를 덮친 내각개조 공명쇼크(福田を襲う內閣改造 公明ショック)>라는 기사의 기사를 입수, 이를 법원에 준비서면으로 제출했다.
<문춘>은 기사에서 “후쿠다는 헤매고 있었다. 헤매고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마음이 변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편이 정확할지도 모른다. 정상 회담 최종일의 회의의 틈을 타서 마련한 일한수뇌회담에서 해설서에 기술할 방침을 전달한 후쿠다이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진력을 다한 말로 간절히 원하자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2008년 7월15일자 <아사히> 신문이 이 대통령이 “지금은 시기가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이어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특히 일본 신문계의 양대산맥인 보수 <요미우리>와 진보 <아사히>에 이어 일본 월간지 중 최대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보수지 <문춘>까지 유사한 독도발언을 보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 매체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독도발언이 문헌상으로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청와대의 대응이 주목된다.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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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수 김장훈 씨와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교수가 뉴욕에서 펼치는 있는 ‘독도 광고 캠페인’에 우려를 표명했다. 독도광고가 독도의 영유권에 해가 될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외교통상부 김영선 대변인은 ‘독도 광고 캠페인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우리 독도 영유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캠페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자칫 독도를 분쟁지역화할 수 있으니 추가 문헌을 확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조용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일각의 우려’에 손을 들어준 셈이다.
하지만 김장훈씨의 광고나 반크의 해외활동 등 국민들이 직접 영토와 영해문제를 들고 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조용하다 못해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 영토문제 대응에 실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가문헌을 확보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지 민간 캠페인에 요구할 사항도 아니다.
Posted at 2010/03/16 10:49// Posted in 국민주권시대/정치/사회 Posted by 낮은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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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님
2mb 가카의 지지자들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MB 지지율은 50%를 넘나듬니다.
그들은 독도에는 애시당초 관심이 없습니다.
불도저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