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앞으로는 웃기려고만 해도 용서가 된다… This topic has [3] replies, 1 voice, and was last updated 10 years ago by A4. Now Editing “앞으로는 웃기려고만 해도 용서가 된다…”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김정일 장군 만세" 발언 군인, 국보법 위반 무죄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21311263723606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군 입대 후 '김정일 장군 만세'와 같은 발언을 한 박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판사는 박씨가 '김정일 장군 만세' 등의 발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같은 발언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박씨의 발언은 현역 군인의 신분으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지만, 맹목적으로 북한을 추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strong> 무조건적인 증오와 혐오는 잘못됐다는 취지에서 희화화된 표현을 사용한 것</strong>"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입대한 박씨는 공산주의에 대한 학습·토론을 시도했으며 '김정은 장군님은 위대한 지도자'와 김정일 장군 만세' 등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21회에 걸쳐 북한을 찬양·옹호하는 발언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됐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