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살된 제 아이는 미국 태생이고 미국 국적과 한국국적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국적 취득시에 아이 할아버지가 관공서에서 신청했는데요, 그때 분명 국민처우신청은

“안”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친절했던 관공서 직원이 알아서 처우신청까지 처리 했답니다. 물론 관련 서류를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해야하는데 행정 업무라는게 이상해서, 되어야 하는게 안될때도 있지만 안되어야 하는게 되어 버리기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미국여권만 쓰고 한국여권 자체가 없기때문에 우리 아이는 한국에서 보면 한국에 거주하는것 처럼 보이게 되어있죠. 실제로는 미국에 있고요. 

문제는 3년뒤에 취학통지서가 나올건데 그때까지는 계속 미국에 있을꺼거든요. 

관계기관에 문의했더니 그쪽에서도 자신들의 행정 착오는 간접적으로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처리된것을 무효로 할수는 없다는군요. 그냥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권유했답니다. 신청사유가 사망, 실종따위 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건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군요. 다음 분에게 패쓰~

아이는 미국에서 계속있을꺼고 한국에서 아이 취학통지서가 나올겁니다. 이게 문제죠? 정확히 아시겠죠?

왜 아이가 한국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게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면 되구요. 정불안하시면 그냥 아이의 한국여권을 만들어 주세요. 그게 한국에 방문시에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한국들어갈때 한국여권으로 미국들어갈때 미국여권으로.
저희 아이들은 한국에 출생신고만 되어 있어서 주민번호 뒷자리가 없었는데 이번 여름방학을 맞아 한국 방문시 아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줬는데요. 방학기간 내내 체류로 인하여 혹시 모를 사고대비, 의료보험을 들어주느라구요.

미국에서 계속 있을거면 한국 국적 이탈 신고로 간단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취학통지서를 무시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