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글은 광고인데, 거기다가 이런 답글을 쓰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들이 관광으로 와서 공립학교에 가는 것이 이민법 위반이라는 얘기를 들어본적은 많이 있겠지만, 시민권이 있는 아이는 공립학교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시민권이 있으면 공립학교를 가는 것이 이민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민권자에게는 이민법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데, 문제는 이민법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가족이 서울 강북에 사는 아이가 강남 친구집에 와서 지내면서 강남의 학교에 다니는 것은 어떤가요 ? 그것은 위장전입 입니다.

미국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부모가 다른 곳에 살면서 아이만 그 지역에 와있는 것으로는 (특히 학교를 다니기 위한 것이 주목적이면), 공립학교 입학자격이 되는 거주자가 되지 않습니다.

Guardian을 두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기서 guardian이라는 것은 아이에 대한 정식 법적권리를 책임지고 있는 legal guardian을 말하는 것으로, 부모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학교를 보내주기 위해서 아이를 맡기고 돈을 보내주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위장전입이라도 들키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만요…

Legal guardian에게 책임을 일임한다는 공증한 편지가 있으면, 제 삼자가 legal guardian 이 될수 있습니다.

정식 Legal Guardian은 원칙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인정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요.

studentservices.washk12.org/Guardianship.html
“… must be appointed by the Court to serve as the student’s legal guardian.”

http://www.admissions.ufl.edu/residency/definitions.html
“A legal guardian is appointed by the Florida courts.”

sfs.colostate.edu/I210000.cfm
“A Legal Guardian is a court appointed guardian who has legal custody of the unemancipated minor. The court appointing the guardianship must certify that the primary purpose of the appointment is not to qualify the student for in-state tuition.”

http://www.calvertnet.k12.md.us/studentsvcs/resguard.asp
“A legal guardianship document from court will be required.”

그리고, legal guardian을 하는 이유가 단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이면, 그것으로는 학교를 다니기 위한 resident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넷을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나오는 군요.
물론 State나 학군에 따라 다른 규정들도 있을테고,
또는 규정이 있더라도 정확히 따지지 않는 학교들도 있겠지요…

http://www.hancock.k12.ms.us/DISTRICT/EntranceReq.html
“Any legal guardianship formed for the purpose of establishing residency for school district attendance purposes shall not be recognized by this school board.”

http://www.illinoislegalaid.org/index.cfm?fuseaction=home.dsp_content&contentID=2633
“Once you prove you’ve got legal custody, you’ve also got to prove you’re not just trying to enroll the kids in this particular school district.”

http://www.whittedclearylaw.com/CM/Publications/Publications127.asp
“2. That the legal guardian or guardians of the child are resident(s) within the district, but not solely for the purpose of attending the schools.”

http://www.lsnjlaw.org/english/schoolandlearning/children/schresidency/
“A district may ask a parent or legal guardian to show proof that the reason the student is living there is not just so he or she can attend school in the district.”

http://www.njsbf.org/njsbf/publications/residency_requirements.cfm
“(6) The student is not residing with the district resident solely to receive a free public education in the district resident’s school district.”

http://www.state.sd.us/attorney/applications/documents/oneDocument.asp?DocumentID=1380
“however, the student, his parents, legal guardian or other person in loco parentis to the student shall not establish school residence and be exempt from the payment of tuition where the residence of the parents, legal guardian or person in loco parentis to the student was acquired solely or principally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free schooling”

http://www.gencourt.state.nh.us/RSA/html/XV/193/193-12.htm
“Legal guardianship shall not be appointed solely for the purpose of allowing a pupil to attend school in a district other than the district of residence of the minor’s parent or parents.”

제가 있는 타운에도 이렇게 와있는 한국 아이들이 있는데, 저희 타운의 경우 굳이 정식 legal guardian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의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부모가 키우지 않고 할아버지 집이나 친척집에서 키우는 경우, legal guardianship이 없어도 학교에서 아이를 받아준다고 합니다.

원칙대로 하자면, 외국에 부모가 있으면서 아이 교육 만을 위해 이곳에 보낸 경우에는 학교에 다닐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학교 쪽에서 이를 가려내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냥 받아주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