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는 노동계약상 non-competition 조항이 가능한가요 ?

  • #3303018
    Peter 172.***.13.238 683

    새로 계약을 하려고 보니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 NONCOMPETITION.
    Director agrees that during the Term of Director’s employment hereunder, Director will
    not directly or indirectly engage in or contribute Director’s knowledge and abilities to any
    business or entity in competition with Company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Company.
    — 노동계약 기간동안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비즈니스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참여할수 없다고 요약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위에 5 에는 이런 조항이 있네요.

    5. (e) Continuing Obligations. Upon any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Director’s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5, 6, 7 and 8 shall continue after the Termination Date pursuan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is Agreement.
    — 노동계약이 끝난 이후에도 5,6,7,8 항에 있는 의무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 회사를 떠난 이후에도 ‘영원히’ 그리고 지구상 어느 곳에 가서도 비슷한 일은 할수 없다고 해석됩니다. 이 회사의 본사는 한국에 있는데 만약 제가 한국에 가서 같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도 제한될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퇴사후 1년 혹은 반경 몇km 라고 지정해주는것이 일반적인데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어차피 이것은 노동법상 문제가 있는 조항이니 무시하고 그냥 사인해도 된다
    2. HR 매니저에게 이야기하여 정확한 시간, 지역의 제한에 대해서 추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청한다.

    참고로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일합니다.

    • ㅇㅇ 174.***.14.76

      스태핑컴파니 인가요? 마치 동종업계 경쟁 스태핑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글귀 같은데요. 그런 경우엔 크게 상관 않아셔도 될거 가튼데요. 스타트업은 아닌거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는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벗어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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