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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임기후 부채 740% 증가. 13조.
이제 이 전대통령의 뜻대로 수돗물 민영화 해야죠. 늘 그렇듯 이전가카께서는 이미 다 수익모델을 까라놓으셨겠죠. 참 타고난 인물입니다. 민영화 안 해주면 그냥 망하도록 공사 쳐질러 놓으면 자동 무너진면 가서 숫갈 언져놓으면 돈 버는 이렇게 돈 버는게 돈 많은 사람들 버는 방법인가봅니다. 이제 수자원공사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에 팔고 그 회사의 지분 갖고서, 국가에서 90%이상 수익보장해주는 법 깔고 그냥 평생 앉아서 은행이자의 몇배내지 몇십배 그냥 벌거 아닙니까(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한국수자원공사의 금융부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09년 이후 7조1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정부의 핵심 정책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탓에 관련 기관인 수공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11일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LH주택공사와 전력공사, 가스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광물자원공사, 석탄공사, 철도시설공단, 예금보험공사, 장학재단과 함께 공공기관 부채 증가를 주도한 12개 공공기관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요 12개 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는 305조2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136조5천억원 증가했다.
부채발생규모 상위 10개 사업이 키운 금융부채가 104조7천억원으로 증가분의 76.7%를 차지하는데 수공의 4대강 사업도 이 중 하나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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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사업에 따른 금융부채 증가분은 지난 2009년 1천억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2010년과 2011년 3조1천억원씩 부채를 더하며
규모를 키웠다. 지난해에는 8천억원을 더해 수공은 2009년 이후 총 7조1천억원의 금융부채를 쌓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공이 진행한 경인 아라뱃길 사업까지 더하면 부채 증가 폭은 더욱 커진다. 기재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수공의 부채가 12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는 SOC 분야 공기업 중 LH공사 다음으로 큰 규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08년 이후 5년 동안 수공의 부채 증가율이 연평균 62.4%를 나타냈다며 2009년 시작된 경인 아라뱃길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라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수공을 포함한 12개 부채증가 주도 기관의 정보를 공개하고 중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통상적인 민간기업이 채권발행을 할 수 있는 수준인 200%로 낮춰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겠다는 얘기다.
이에 12개 기관은 주무부처와 함께 내년 1월 말까지 자구노력을 포함한 강도 높은 부채감축계획을 세워 기재부에 제출해야 하고 이행실적이 분기별로 점검될 계획이다.
특히 수공은 한전과 가스공사, LH공사 등과 함께 구분회계 도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수자원과 수도시설, 단지, 4대강, 아라뱃길, 기타 등 6개 항목으로 사업단위를 구분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불필요한 공사채 발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자산매각을 활성화, 기관장의 부채감축 노력 점검 등을 통해 공기업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4대강과 경인 아라뱃길 등 정책 사업을 수행하면서 채무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며 “지금 와서 채무의 원인을 밖으로 돌리기보단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 투자 비용을 회수하고 자산매각과 임금 반납·동결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산업단지 분양과 댐 발전 수익, 수도판매 확대 등으로 매출을 신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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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공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면서 부채비율은 116%(2011년)로 크게 늘어났다. ⓒ 오마이뉴스 고정미 2013
년은 한국수자원공사(수공)의 악몽이 시작되는 해다. 2013년부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투자한 8조 원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투자비 8조 원은 고스란히 수공의 금융부채가 된다. ‘4대강 부채 폭탄’이 수공에 떨어지는 셈이다.수
공은 ‘2020년 글로벌 4위의 물기업으로 도약하겠다'(2020 그린비전)는 원대한 목표를 설정해놨다. 하지만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조차 마련하지 않은 ’12조 원대 부채구조’ 속에서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의문이다.MB 정부서 늘어난 수공의 부채… 2011년 12조여 원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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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최근 수공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까지 수공은 부채비율 평균 20%의 건실한
공기업이었다. 2003년 2조1325억 원(25.1%)이던 부채는 오히려 2004년 1조9186억 원(21.8%), 2005년
1조8141억 원(19.5%), 2006년 1조7436억 원(18.1%), 2007년 1조5755억 원(16.0%)으로 계속
낮아졌다.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수공의 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2008년 1조9623억 원(19.6%)에
그쳤던 수공의 부채는 2009년부터 상승세를 탔다. 2009년 2조9956억 원(29.1%), 2010년 7조9607억
원(75.6%), 2011년 12조5809억 원(116.0%)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2008년 부채 규모에 견주어 최저
1.5배에서 최대 4~6배 늘어난 수치다.수공이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재정전망’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부채비율은 130.8%(14조6619억 원)로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 시기
부채비율은 63.0%(7조639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수공은 “4대강 살리기, 경인 아라뱃길 조성 등
국책사업과 댐·수도 신규시설 등 투자규모가 증가해 부채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수공의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주요 원인은
2009년부터 시작한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였다. 수공은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투자를 위해 2009년부터
2012년 6월 현재까지 총 6조7037억 원의 공사채권을 발행했다.수공의 투자비 8조 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비(15조4000억 원, 국토해양부 예산)의 51.9%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자감세’ 논란을 일으킨 이명박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부담해야 할 4대강 살리기 사업비의 절반을 수공에 떠넘긴 것이다. 그래서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할 때부터
“재정의 편법 운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8조 원 투자에 따른 이자비용만 4년간 6753억 발생
▲ 4대강정비사업의 낙동강 함안합천보는 각종 보강공사 당시. 사진은 지난 6월 9일 공사현장. ⓒ 윤성효 물
론 자산과 매출액도 해마다 늘어났다. 자산은 2008년 11조9817조 원에서 2011년 23조4259억 원으로 2배 늘었고,
매출액도 같은 시기 2조445억 원에서 6조3257억 원으로 3배 늘었다. 하지만 당기순이익은 연평균 약 1639억 원을 기록해
노무현 정부 시기 연평균(1897억 원)보다 낮았다.수공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하는 대신 채권발행에
따른 이자비용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왔다. 수공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받은 이자비용은
3195억 원에 이른다. 2012년 예산에 반영된 3558억 원까지 합치면 4년간 총 675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수
공은 2011년 2932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또한 같은 해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다. 만약 수공이 정부로부터
2343억 원의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했다면 당기순이익은 589억 원(2932억 원-2343억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향후 수공의 재무구조가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뜻한다.2012년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면 수공은 정부로부터
이자비용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이자비용 지원이
없어진다면 수공은 연간 4000억 원(평균 조달금리 5% 기준)에 이르는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국회 기획예산처는 최근 발행한 <2011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에서 “만약 정부가 이자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현재와 같은 매출구조에서는 당기순이익이 당기순손실로 전환한다”고 우려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8조 원 투자비 회수 어려워
▲ 수자원공사와 부산시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대에 조성을 추진하고있는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 조감도. ⓒ 국토해양부 제공 수
공이 ‘4대강 부채 폭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8조 원에 이르는 투자비의 회수계획이 마련돼야 한다.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 질의에 “2009년 9월에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 4대강 투자비는 원칙적으로
친수구역조성사업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라며 “부족분은 정부와 지원규모, 시기, 방법을 별도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이란 4대강 사업지 근처에 대규모 주택·위락단지를 건설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는 수공에 8조 원에 이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비를 부담시키는 대신 수공에 친수구역조성사업권을 보장해 투자비를 회수해준다는 방침이다.이에 따라
수공은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낙동강 근처에 1188만여㎡(360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에코델타시티, 위 조감도 참고)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개발사업에는 2018년까지 총 5조4386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이 가운데 수공이 부담하는 사업비는
3조9414억 원에 이른다. 일각에서는 수공에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준 것 자체를 ‘특혜’로 본다. 8조 원의 사업비를 부담한
대가로 받은 특혜라는 것이다.문제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현재로서는 ‘수익성이 불투명한 개발사업’이다. 특히 수조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또다시 공사채권을 발행할
경우 수공의 부채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빚을 갚기 위해 다시 빚을 지는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친수구역 개발이익으로 8조 원 투자비 상계처리한다?
특
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끝나면 수공이 건설한 댐과 보 등은 국가에 기부채납된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지도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이와 관련, 수공은 <오마이뉴스>의 공식질의에 “4대강의 경우 유형의 실체는 국가로 귀속되고,
수공입장에서는 댐사용권과 4대강 주변지역 개발권리를 부여받아 (무형)자산으로 취득한다”고 밝혔다.8조 원 투자로
건설된 댐과 보 등 유형의 실물자산은 국가에 귀속하는 대신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무형자산으로 취득해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투자비와 상계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편법적인 회계처리’라는 지적이 나온다.남인순(비례대표) 민주통합당 의원은 “유형의 실물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인 친수구역개발사업권을 정확하게 자산평가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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