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세종시로 행정수도 옮기면 나라에 망조가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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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옮긴다고 서울집중이 해소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미국이 워싱턴 DC에 행정수도 만들었다고, 뉴욕에 대한 집중이 해소되지 않았다. 뉴욕 맨해튼의 집값은 지금도 전 세계 최고수준이다.

서울, 런던, 도쿄, 뉴욕 등 세계적인 대도시의 집값이 왜 비쌀까? 그것은 너도 살고 싶도 나도 살고 싶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도 살고 싶은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당연히 비싼것이다. 어느나라나 중심지가 있고 그 중심지에 모든 것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하다.

서울이 입지조건이 좋아서 국제공항, 국제항만이 존재하며, 이러한 입지조건때문에 경제, 금융기관들이 몰리고, SKY등 좋은 대학들이 몰려 있으니, 비싼 것이다. 그리고 모든 기능이 몰려있어야 효율성과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다. 뉴욕, 런던, 도쿄 같은 메갈로폴리스 지역에 투자가 몰리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적인 대도시를 보유해야 나라 전체가 부유해지는 것이다.

결국 서울 집중을 해소하려면 행정기능만 가서는 안되고 경제기능도 세종시로 모두 옮겨야 한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일단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며, 세종시 인근에 국제항만도 없고, 국제공항도 없다. 커다란 식수원도 없다. 부지도 매우 좁다. 즉, 수백만~1천만의 대규모 인구가 살만한 입지가 아닌 것이다. 그리고 수백~수천조원을 들여 산을 깍고 별짓을 다해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치자. 결국 또다른 집중지역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면 또다시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백~수천조원 들여서 다른곳으로 수도를 옮기려 하는가? 즉, 세종시에 행정수도를 옮긴다고 서울집중이 해소되고 국토균형발전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오히려 비효율로 인해 나라발전을 저해한다. 행정기능은 경제기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같이 붙어있어야 효율성이 생기는데, 떨어져 있으면, 그로 인한 여러가지 비용과 비효율성이 생긴다.

즉, 서울에 집중되고 국토불균형이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만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들은(광역시) 경제기능을 강화하여 살릴 필요성이 있다. 기업들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지방도시가 살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불황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도 모자를 판에 행정도시에 집착하는 뻘짓을 한다는 것은 다른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봐야한다.

* 불순한 정치적 의도

(1) 대선을 앞두고 충청도표를 확실하게 확보하겠다는 의도

(2) 북한정권을 도우려는 의도 (남한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도)
우리나라는 언제나 남북통일을 대비해야 하는 나라이다. 통일이 되면 수도입지를 북쪽으로 올려야 할 판국에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가뜩이나 불편한 세종시 행정수도가 남북통일이 되면, 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수도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이것은 엄청난 국력낭비를 야기하는 어리석은 계획이다.

(3) 세종시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하여 4차산업혁명을 실험하겠다는 의도. 하지만 이것은 사탄파 일루미나티와 중국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이다. 세종시 스마트 시티는 중국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중국처럼 디지털 공산주의, 디지털 독재를 하여 전 국민을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세종시에 설치된 CCTV는 안면인식이 가능하다고 한다.

* 충남권 국민들도 정신차려야 한다.
내가 대전에 산다면 세종시 행정도시 이전 보다 차라리 대전광역시와 인근지역에 기업과 일자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겠다. 어차피 세종시는 공무원만을 위한 지방도시이다. 경제적인 기능이 뒷받침 되지 못하는데, 정말 충남도민들에게 필요한 기업과 일자리가 들어오겠는가? 행정수도가 된다 한들 5~10년  뒤에는 어차피 거품이 빠지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여, 이후 정권들이 충남권에 다시는 투자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 행정수도까지 옮겨주었는데, 다른것까지 더 주려고 하면 다른 지역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충남권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현재 대전광역시 인구유출 문제가 심각하다. 2010년 150만명을 돌파한 대전인구가 세종시 출범과 함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어 현재 147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추세로 가면 광주광역시(145만명) 인구에 추월당할 가능성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형일자리 사업의 등장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8년 6월에는 광주형 일자리의 일원으로 현대자동차에서 연산 10만 대 규모의 공장을 광주광역시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짓기로 했으며, 2019년 8월, 광주광역시와 현대차, 광주은행이 출자해서 설립한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출범하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같은해 12월에는 전남 함평군과 광주 광산구 일대에 세워지는 빛그린국가산업단지에 자동차공장이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하면서 국내에서 23년만에 신규 자동차 공장이 생겨나는 것이며 자동차 산업 도시로써 입지를 다지는 중이다. 기업과 일자리 유입으로 인한 제조업 부흥으로 다른 광역시들이 부흥하는 것과 달리 대전, 충남권이 세종시 행정도시를 선택하게 되면 대전, 충남권지역이 급격하게 쇠퇴 할 가능성이 높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방도시들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가능성이 높은가운데, 대전, 충남권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휘둘리기 보다는 지역의 미래를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나는 또 놀랐던 것이 사실 한나라의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큰일이다. 잘못 옮기면 국운이 꺽여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이를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생각해봐라. 선진국이나 강대국들 중에 수도를 옮긴 나라가 있는가? 미국(워싱턴DC), 영국(런던), 프랑스(파리), 이탈리아(로마), 스페인(마드리드), 일본(도쿄), 중국(베이징) 등 예전부터 수도였던 곳이 지금도 수도이다. 그만큼 지금 그 수도 입지가 그나라에서 가장 좋은입지이기에 수도가 되었고, 한번 정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고, 나라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즉, 수도입지가 자연재해가 심하다던지, 지반이 가라앉는(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천재지변이 있다던지 아니면 독일처럼 분단되었다가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수도이전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 즉, 우리나라에 무언가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저런 이상한 정치인들이 나오고 또 그 이상한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뽑는 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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