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 남자아이 한국 국적 포기 기다릴까요?

  • #3517784
    미국 98.***.98.96 2412

    지금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목수 국적자인데요.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해도 이제는 동포 비자도 못 받게 됬다는 거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와이프는 어차피 포기할 거 지금 빨리 해버리자고 하는데 저는 조금 미련이 남네요.

    한국 정서상 법이 바뀔 가능성 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지만 혹시나 상황이 바뀌어서 여자아이같이 군대를 안가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혹시 비슷한 경우의 남자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계획하시나 궁금하네요.

    • 역방기 67.***.112.190

      원글님 아들에게 해당될 그런 일은 안일어납니다. 2-3년 후에 통일되고 군대 축소되고 법이 바뀌고 그러나요? 어림도 없는 소립니다. 미국에서 살 아이면 포기하고, 한국에서 살 아이면 군대가면 됩니다. 애가 어려서 좀 기다리다 결정한다면 모를까, 이미 신청할 나이 다 된 경우에 뭘 고민하나요? 몇년전에 아들 이탈 했는데, 8-9개월 걸린것 같네요. 미리 하세요. 신청들어갔다가 실수로 뭔가 잘못되어 다시해야 하면, 시한 지난것 봐주고 그런거 없어요. 애매가 경우 아니면 기다릴거 없습니다.

      • vd 184.***.179.227

        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이메일이 없네요. 샌프란 영사관에 연락해봐야 할까요?

    • 제경험 209.***.33.82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사람인데 30살에 군대 갔다 와서 이중국적 인정받았습니다.
      군대 안가도 복수국적 유지는 절대 없을 걸요?
      잘못알고 계신거 같은데 여자아이라고 군대안가면 복수국적 인정 안될겁니다.
      군대 갔다온 사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한국정부로부터 복수국적 인정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경험 209.***.33.82

      다시 말하면 여자는 복수국적 인정받을 방법이 없다고 들음

    • 제경험 209.***.33.82

      벌써 포기시키지 말고 그냥 기다리다 아들한테 군대 갈지 말지 결정하게 하시죠?

    • 지나가다 73.***.163.171

      여자들은 군대 안가도 병역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 거고요.

      첫번째 댓글님에 동감합니다. 원글님 아드님 나이 찼는데 미국에서 계속 살꺼면 빨리 포기하세요. 최근 10년간 동포비자는 개악이 되면 개악이 됐지 그게 다시 풀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국적포기해야 한다는데 한표 64.***.53.182

      여기서 쭉 교육받고 자라면 한국말 못한다. 일찍 한국국적포기하고 군면제 받고 한국에서 국가공무원이나 선출직 같은것 못하게 하면되고. 한국서 연예인도 못하게 하면되지. 38세가 아니라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이탈하면 70세까지 한국에 들어올려면 법무부장관 승인 받아야 한다고 하면되지. 이민1 세들이 죽고 2세 3세들이 한국 찾을까 궁금하다. 조상들이 한국독립운동하지 않은 이상 왠만하면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쭉 자라온 애들 미국인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 vd 184.***.179.227

        사실 한국인으로 키우고 싶어도 한국법이 자꾸 힘들게 밀어내니 한국인으로 키우기도 점점 힘든 상황.

    • -.- 182.***.183.165

      미국에서 계속 살것이라면 포기 안하고 병역의무 해소되는 나이 (38세?)까지 해외여행허가서 받거나 재외국민2세 신청하면 군대 안가도 이중국적 보유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2세 신청하면 최대 합산 3년까지는 한국에서 일하거나 거주해도 상관 없고요. 이후 38세 넘어서 병역 의무 해소된 다음(미국)국적 불이행 서약 하시면 이중국적 됩니다. 문제는 성인되고 20년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 1111 76.***.1.62

      통일 되지 않는 이상 군대 관련된 복수국적법은 절대 바뀔일 없다고 봅니다.

    • vd 184.***.179.227

      근데 기다리다가 언제 까지 기다릴까요?

      행정적으로 지금 아들의 국적 이탈인가 이거 신청한지 2년째 되가는거 같은데 아직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서 이메일 안오고 있네요. 이거 도대체 얼마나 걸리나요?
      내 국적상실은 금방 오더만.

      그리고 애가 한국말 잘하면 유지하시고
      한국말도 못하면 그냥 포기하는건 어떨까요?

    • ㅇㅇ 222.***.61.87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견이 중요하죠.

      미국에서 계속 살거라고하면 국적포기하는게 맞구요.

      한국가서 살 생각있으면 유지

      만15세 넘으면 애도 같이 포기하려가야하니까
      그때 물어보세요.

      만18세 3월전까지만 이탈신청접수하면되니까
      부모 맘대로 결정할 권한도 없고 필요도 없고요.

      와이프의견이 아니라 당사자의견이 중요하죠
      본인국적인데 부모맘대로 포기하든 유지하든 뭐하는건지..

      부모간섭 쩌는게 한국인종특이라지만..

    • 제경험 209.***.33.82

      제가 알기론 여자는 이중국적 받은 방법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위에 무슨 여자가 병역의무른 한 것으로 간주하다는 씹개소리가 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 공무원 군가산점제도 그럼 여자는 기본으로 깔고 가나요?
      이 커뮤니티 댓글 믿지 마십시요. 보니깐 책임감없이 씨부리는 사람이 많네요

    • 역방기 67.***.112.190

      여자는 출생에 의한 외국 국적 소유자라면, 22세인가까지 국내에서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하면 2중 국적 유지됩니다. 후천적인 경우는 남녀를 떠나 불가능. 다른 국적을 따는 순간 법적으로 한국 국적이 없어집니다. 출생은 동시에 두 국적이 주어지므로 선택이 가능한 특별한 경우이고요.

    • -.- 182.***.183.165

      선천적 이중국적자는 18세까지 국적 포기 가능하고..

      여자는 22세까지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제출하면 이중국적 유지 가능. 22세 넘어가면 법무부장관이 국적 선택명령 내리고 1년뒤에도 선택 안하면 한국국적말소. 여자면 신경 끄고 살아도 대부분 문제 없는데 한국 대학교 입학, F4 비자 신청, 이중국적 안되는 정부 기관 취업 이런거 하다가 출생신고도 안되어 있고 국적이탈도 신고 안되어 있어서 프로세스 복잡하다고 fucking korean government 이러는 경우가 종종 있음.

      남자는 18세까지 국적포기 가능하고 이후에는 병역필하기 전까지 포기 안됨. 여자와 달리 병역필 이후 2년내에 국적 이탈이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가능. 장기간 해외여행허가나 재외국민2세 신청해서 군대 안가도 한국 국적 유지 가능. 남자도 법무부장관이 국적 선택 명령을 내려야 하는데 국적이탈 막기 위해서 명령을 안내림. 역시 여자와 같은 문제로 fucking korean government 하면서 분노하는 경우가 자주 있음.

      원정출산으로 인한 이중국적자는 국적불행사서약 안받아주는데… 간혹 선의의 피해자, 원정출산 의도 없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귀국할 수 밖에 없었다….., 면서 fucking korean government 분노하는 경우가 있는데 원정출산으로 병역기피한 분들과 부모를 먼저 탓해야 할듯. -.-

    • 레알팩트 50.***.222.101

      망해가는 나라 국적에 왜 목 매시나요;;

      아이 생각해서라도 한국 국적 하루빨리 없애세요

    • 역방기 67.***.112.190

      한국이 망해가는거 같으면 흥하는 나라 잘 찾아서 가보세요. 요즘 미국도 망해가는 것 같아서,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까 걱정됩니다. 아들은 한국 국적 포기했고, 딸은 이중국적 유지힐거라고 하네요. 문제되면 나중에 포기 가능. 우리는 25년 살았지만 아직 미국 시민권 딸 마음이 없어요.

      • 지나감 76.***.38.94

        솔직히 두 나라중 망한다면 압도적으로 한국이 먼저 망할거 같은데요..

    • 지나가다 174.***.161.46

      여자 이중국적 받는 방법 없다고 하는 인간은 어디사는 비웅신 입니까 주변에 수두룩 한데.

    • ㅉㅉ 172.***.39.251

      본인이 남자라고 남자의 경우만 알고 있으면서 여자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걸 왜 우기십니까. 여자는 출생신고 잘 들어가 있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 타이밍만 잘 맞추면 그냥 평생 이중국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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