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질문

  • #3330222
    James kim 172.***.203.5 1385

    안녕하세요 저는 94년생 미국에 살고있는 학생입니다
    부모님은 한국분이시고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수국적자입니다.
    9살에 한국에 가서 살았고 3년전 미국에 와서 학교를 다니고있어요.
    만18세가 지나서 국적선택도 못하고
    바보같이 가만히 있다가 만25세가 넘어 국외여행허가서도
    못냈습니다.
    병무청에 전화해보니 고발조취가 되었고 자기네는 이제
    손쓸 방법이 없다고 하더군요.
    막막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살고싶어서 군대를 안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도 있으시고 한국에 잠깐이나마 가야할 일들이 있을것 같은데 병무청 직원분이 한국에 들어오면 공항에서 붙잡혀 조사받을거라고 하더군요.
    1.이런경우 한국에 잠깐이나마 들어갈 방법이 없나요?
    (미국여권으로 들어와도 잡힌다는데 맞는지요)
    2.병역의무 나이인 37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3.불체자인 여자친구와 미국에서 결혼시 문제가 생길수있나요?
    4.저같은 케이스일때 미국에서 살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미군이나 정부기관관련 직종에서 종사할수 없다고는 들었습니다)

    병역기피자라고 욕해도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솔직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Bn 98.***.189.176

      1. 네 백프로 잡힐 겁니다. 뉴스에서 나오는 한국에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가 되서 못 나왔습니다 하는 케이스들이 원글님 같은 경우 입니다.
      2. 그 때는 들어가도 될겁니다.
      3. 문제 없어요.
      4. 네 security clearance 중에 간혹 이중국적 포기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아니면 사시는 데 지장 없을 겁니다.

    • ㅉㅉ 59.***.39.213

      ㅉㅉ..나도 댁이랑 똑같은 케이스인데 댁이 조금이나마나 한국에 들어갈수도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군대를 갔었어야지 이 친구야
      난 군대갔다와서 이중국적자 개꿀띠~

    • James kim 172.***.203.5

      한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나중에 병역의무 나이인 37세가 지나서 만약
      한국으로 입국을 한다면 고발된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공소시효가 있다면 몇년인가요

    • 한국투미국 68.***.17.13

      바보같은게 아니라 바보인듯

    • rotary 73.***.85.184

      일단 정식으로 국적 포기를 하세요. 근처 영사관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외국인으로 입국해도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미국 시티즌을 무슨 이유로 군대에 넣습니까?
      입국 거부는 유승준처럼 당할 수 있지요.

    • James kim 172.***.203.5

      만 18세가 지나서 병역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적이탈이 제한되는걸로 알고있어요..

    • 사람 174.***.14.41

      만 18세때 국적선택 안 하면 군대 다녀와야지만 국적포기 가능. 예전에 알아본 바로는 부모님도 미국 거주중이면 이민자라는 걸 증명한 뒤 아마 한국에 잠깐씩 다녀오는 건 가능할텐데 (일년에 며칠 이내로), 병무청에 고발조치까지 됐으면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다녀오는게 마음 편할 겁니다. 전 다녀와서 마음 편히 여권 두개 씁니다.

    • Bn 98.***.189.176

      Rotary 37세 이전에는 국적포기가 안되요 이런 경우는.

      원글님

      http://www.chamlawyer.com/bbs/view.php?id=advice_02&no=24

      요 링크에 의하면 만 43세까지 한국에 가시면 붙잡힐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다만 만 37세부터는 국적이탈이 될텐데 국적이탈 하실경우에도 잡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 ㅇㅇ 59.***.145.223

      1.네 없습니다.
      들어가시면 감옥가셔서 2년정도 징역사시고 군대는 면제가능ㅇㅇ
      만 37살 이상되면 고령으로 군대는 어차피 못가는데.
      만 37세넘고 국적이탈도 불가능할겁니다. 병역기피면 거부된다고들어서요.
      국적이탈가능한 경우는 여기서 진짜 태어나자란 1.5세나 2세들ㅇㅇ
      아마 님같은 케이스는 한국서 몇년 징역 살고와야 한국입국가능합니다.
      아마 평생 입국불가능일겁니다.
      님이 선택하신거라..뭐..

      2,3,4번 다 미국에서만 살거면 문제없음.

      단 평생 한국에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출장도 불가능이구요.

    • ㅇㅇ 59.***.145.223

      고발안당했으면 그나마 구제여부가 있는데
      님은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라..
      요약하자면

      1.아마 고발조취까지 된 상태면
      군대가기보다 징역살 가능성이 높음.
      대신 범죄자이므로 군대는 면제ㅇㅇ

      2.만 37세넘으면 고령으로 군대는 면제ㅇㅇ
      But 죄는 여전히 살아있음 okay?
      만 37세 넘고 국적이탈신청해도 병역기피로 거부당할 가능성이 높음.
      아마 한국국적은 평생 이탈불가능
      설령 이탈한다해도 죄는 살아있으므로 평생 입국거부조치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

      3.그래서 결론은 한국은 여행은 물론이고 평생 가지말고 미국서만 살거면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럴자신있으면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 테크사스 129.***.109.40

      어려운 상황인거 같은데 지저분한 댓글들은 보지마시구요.
      돈을내고서라도 변호사와 상담하는걸 추천합니다. 여기 사람들이 법에대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본인 신변상의 중요한 문제를 일반 커뮤니티에 물어 답을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 CPTbeforeOPT 199.***.103.61

      이종걸 의원이 국적이탈을 18세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법개정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기사 참고 하세요

      https://www.radioseoul1650.com/local/%EA%B5%AD%EC%A0%81%EC%9D%B4%ED%83%88-%EA%B8%B0%ED%95%9C-%EB%86%93%EC%B3%90%EB%8F%84-%EC%B6%94%ED%9B%84-%EA%B0%80%EB%8A%A5-%EC%9D%B4%EC%A2%85%EA%B1%B8-%EC%9D%98%EC%9B%90-%EC%84%A0%EC%B2%9C/

    • James kim 172.***.203.5

      답변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