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US Life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This topic has [7] replies,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5 years ago by 승전상사. Now Editing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위헌 판결”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제목 그대로인데요. 한국 대법원에서 18세에 국적이탈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위헌이라고 7-2로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동안 대체법안이 만들어지는 동안 기존 법이 적용되고 2년뒤에는 이 조항이 사라지게 된다네요. 대표 변호사분 말씀으로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소멸되게하는 것과 병역 기피 의도가 없는 경우는 국적이탈 나이제한을 없애는 것이 좋은 대체 법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