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들 무상급식 실시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영유아 예방접종 내가 낸 세금으로 나라에서 지원 해주는거 이것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날치기 예산 처리하면서
이거 전액 삭감하고 사대강에 몰빵으로 몰아주는데 잘했다고 봅니다.
없이 사는 궁민들이 더 당해봐야 지들이 대선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낀다고 봅니다. 그래도 똑 찍어주면 또 복지 예산 깍아주면 되고.
이게 안통하면 시장가서 오뎅 한번 사먹어주면 지지율 팍팍 오를텐데
뭐하러 피같은 돈을 그런데다 쓰겠습니까. 애들 아프면 징징대면
사대강 강가에 가서 맑은 공기나 한번 쐬고 오라고 해주세요..
사대강에 몰빵 하니라 깍은 예산들… 네가 보기엔 이것도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데
잘 깍았다. 쉬원하네.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541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903억원 전액삭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금:340억원 삭감
노인 일자리 예산:190억원 삭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예산:1,100억원 전액삭감
한시적 생계구호비:4,181억원 전액삭감
실직가정 대부사업비
,000억원 전액삭감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비:880억원 삭감
저소득층 긴급 복지비:1,000억원 삭감
기초생활자 급여예산:649억원 삭감
장애인 활동보조비 신규신청:전면 금지
장애아동 무상보육 지원금:50억원 삭감
장애인 차량지원비:116억원 전액 삭감
유아 예방접종비 예산: 400억원을 전액 삭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12.8 예산 날치기’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전액 삭감과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액 삭감은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민생예산으로 10일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한
나라당은 이번 예산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 285억원과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예산 338억5천만원을 모두 전액
삭감했다. 결식아동급식지원 예산의 경우 2008년 541억원 전액 삭감했다가 거센 비판이 일자 절반 수준으로 책정했으나 이번에
전액 삭감한 것이다.영유아필수예방접종 예산의 경우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 하에 338억5천만원을 책정해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나 예결위 ‘5분 날치기’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
한
나라당은 2007년 대선 당시 정책공약집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한민국>를 통해 “0세부터 12세까지 국가에서 정한
필수예방 접종 항목에 포함되는 모든 예방접종비용(민간 병의원에서 접종하는 경우도 포함)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104쪽)고 공약한
바 있다.이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이날 트위터에 “<결식아동급식비>예산은
지방정부 사업이고 금융위기 때 한시적 일몰제로 국고 지원하던 것이 일몰에 걸린 것”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각 지방정부의 예산계획을
취합한 결과 국고지원 없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입니다. 정밀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라고 해명했다.그러나 굶은 아이들이 100만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질적인 대책마련 없이 정부가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한다면 가난한 아이들은 그냥 굶는 수밖에 없다.
원 사무총장은 또 “기재부가 지방정부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가 하면 “정밀하게 확인해보겠다”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날치기 처리’를 인정하는 셈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원
사무총장은 “<영유아예방접종예산> 지금도 보건소는 백신, 접종비 모두 무료이고 해당자 45%가 이용. 민간 병.의원도
백신은 무료 지원되고, 접종비 1만5천원인데, 보건복지부는 접종비도 국고지원하자, 기획재정부는 민간병의원까지 할 필요없다는
입장차이”라며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저출산 문제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12세 이하
국가필수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예방접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한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대부분의 후보들이
‘임신에서 취학 전까지 의료서비스 지원’이라며 해당 공약을 내놨다.김미화 “방학때 아이들이 굶다니 마음 아프다”
개그맨 김미화씨는 이날 트위터에 “방학때 우리 아이들이 굶는다는 건 마음이
아픕니다”라며 “예전에 저도 학교에서 주는 무상급식. 옥수수빵과 우유로 학기 중에 점심을 감사하게 먹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아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방학 때는…”이라고 안타까움을 드러냈다.이외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방접종의 사각지대에 들어간 거죠. 영유아 유병율 사망률은 나라의 수준을 가르는 척도죠. 그러고도 애를 낳으라고요?”
“애 낳으라고 해놓고 영유아 접종 지원 다 끊어 버리고 급식지원비까지 끊고. 못 먹는 슬픔이 뭔지 알 턱이 있나”
“제일 못 참겠는 거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전액삭감이야. 너희들 진짜 왜 그러니. 나중에 무슨 벌 받으려고 그러니. 너희도 부모일 꺼 아냐.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니자식들만 소중하냐?”
“무
상급식 논란은 차라리 애교입니다. 현재 결식아동 급식이 학기 중에는 교육청, 방학에는 지자체 예산인데, 전자가 약 60-70만,
후자가 20-30만이죠. 방학 때 중간에 뜨게 되는 40만의 아이들은 국가가 밥을 먹였고요. 그런데 이 예산마저 날아갔네요”“가난하면 안 되는 나라, 가난하면 급식도 못 먹고 예방접종도 못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 난 애 둘을 키운다” 등의 비난 멘션이 쇄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