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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희망고문이겠지만, 그래도 좀더 미국민을 자극하지 않는(높은실업률,국경강화여론,불체자구제 등)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인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민개혁안보단 합법적인 이민의 정체도 풀고 불체자도 시간을 둬서 구제하자는,,,
오늘 라코에 뜬 기사입니다.참조하세요!
새 이민개혁안 ‘선 단속강화, 후 구제개선’ (워싱턴)불체자 구제-1차 합법이민예정자신분, 8년후 영주권신청
합법이민-미사용 영주권 복원, 영주권자 직계가족, 첨단분야 유학생 우대민주당 상원지도부가 국경안전및 불법이민단속을 먼저 강화한 다음 불법체류자들을 구제한다는 새로운 이민개혁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주당 ‘선단속, 후구제’ 전격채택=미 연방상원에서 그동안 마련돼온 민주당의 척 슈머, 공화당의 린지 그래험 상원의원의 법안을 대체하는 민주당 상원 지도부의 새 이민개혁안이 전격 발표돼 그 내용과 향후 법제화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안은 어떠한 불법이민자 구제조치를 취하기 전에 국경안전과 불법고용차단 등 미래의 불법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는 조치들을 먼저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선결조치로는 국경순찰대,이민단속국(ICE), 입국심사관등을 대폭 늘리고 체류시한위반자(Overstay)들을 포착해낼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출국 통제 시스템인 USVISIT를 출국장에도 완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승인후 18개월후 부터 생체정보가 담김 소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 하기 시작하고 새사회보장카드의 스캔으로 합법 취업자격을 확인할수 있는 BELIEVE 시스템을 구축해 현재의 E-Verify를 대체해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노동자를 고용했다가 적발되는 고용주들에 대한 벌금을 300%(3배)나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2단계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불법이민자 구제조치는 2단계로 나누어 8년의 시차를 두고 시행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1단계는 현재의 서류미비자들이 연방정부에 등록하면서 지문을 제출하고 소정의 비용과 벌금을 낸후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임시 LPI(Lawful Prospective Immigrant: 합법이민 예정자) 신분을 부여받게 된다.
2단계는 합법이민 신청서들이 모두 처리되는데 맞춘 시기인 법안시행후 8년후 부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합법이민개선=합법이민개선조치로는 사용하지 못한 영주권 번호를 복원해 현재의 이민적체를 8년안에 완전 해결토록 하고 있다.
취업이민 위원회를 신설해 매년 미국의 고용시장과 경제상황을 토대로 취업이민및 취업비자 쿼터를 정해 연방의회에 권고하도록 하고 있다
외국인 고급인력을 영입하기 위해 STEM(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 전공자로서 미국대학원에서 석사이상 의 학위를 취득하는 외국 유학생들에 대해선 즉각 미국에 취업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우대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가족이민 적체를 8년안에 해소하고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미성년자녀들도 직계가족으로 분류, 시민권자 가족처럼 쿼터에 적용받지 않고 신속하게 그린카드를 취득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비숙련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H-2C 비자를 신설해 3년씩 두번 6년간 취업하고 영주권까지 신청할 수 있는 임시노동자 프로그램을 운용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새 이민개혁안이 공화당의원들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면 연방상원에서 추진되기 시작하고 11월 선거직후인 레임덕 회기에 최종 성사될 가능성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