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새로운 병역법개정안 – 현대판 일제시대 호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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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이민와 자녀를 키우는 한인들에게 가장 민감한 문제가 한국병역법인데 선천적복수국적자라는 이유로 출생시 부모중 한명이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자동으로 18세에 이탈신고를 하지 않으면 병역의무및 경제활동제한하는 단순무식한 한국판 역차별 법이다. 미주 한인들이 꾸준히 한국정부에 개정을 요청해도 불법병역기피자들을 이유로 거부해 왔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개선은 커녕 개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인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한인자녀들을 몰모로 삼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든다. 왜냐면, 자녀출생시 부모중 한명이 시민권자가 아니어도 자녀가 태어난 뒤 18세까지 90%이상을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하며 경제활동을 했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미국에서 언어/문화/인종차별적 장벽과 싸워가며 하루하루 자녀들 잘되기를 바라며 고단한 이민생활을 하는데 그나마 같은 핏줄이라는 한국정치인들은 병역회피라는 핑계로 우리들의 말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미주 한인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부모들을 자녀를 볼모삼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만 하는데 정말 큰 실망을 느낀다.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일본제국주의가 만든 호적제도와 유사하다. 10년전까지 한국에 존재하던 이 호적제도는 1909년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동아시아 식민지지역의 국민을 가족단위로 파악하기위해 제정된 일제의 잔재로 일본도 패망후 민주화과정에서 원래의 호적제도가 폐지되었는데 유일하게 한국과 대만만 이제도를 최근까지 유지해 왔다.

한국정치인들이 한인 자녀들을 정치적 볼모로 삼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선천적복수국적법은 자녀가 18세되는 시점, 부모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자녀출생후 90%이상을 미국에 거주했다면, 자녀가 한국에 1년가까이 걸리는 (의도적으로) 복잡하고 시간 잡아먹는 한국출생신고 없이 본인의 의사로 미국 내지 한국을 국적으로 선택하게하여야 한다. 미국을 선택하면 이곳 미국인들과 차별없이 똑같이 대우받아야 한다.

요즘은 이런 한국정치인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 태어난 미국에 사는게 타인종에 비해 두배 내지 세배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욕하는 일본도 자국민보호를 위해서는 정부가 발벗고 나서는데, 우리는 왜 우리들끼리 밀어주지는 못할 망정 걸고넘어지는 지 모르겠다.

힘없이 열심히 사는 한인 (Koreanese) 이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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