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ic Edit: 삼성과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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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을 석방해준 정형식 판사의 주장중엔, 재산이 해외에 있더라도, 자신이 판사로써 보기엔 자산해외도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다. 그 어떤 근거도 없이, 오로지 판사의 주관적 판단에 의거해 정형식 판사는 부자들의 자산해외도피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부자들의 편일지도 모르는 판사이다)

이를 두고서 일각에서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판결과 같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정형식의 판결이 틀렸건 옳았건, 그는 신성한 법의 판결을 근거없이 "선언"만으로 행하고 있는 셈이다. 판사의 근본적 자질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판사는 오로지 판결로서만 말을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아무런 근거없이 선언만으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닐 것이다.

또한 그의 친인척 관계를 돌아보면 대다수 홍준표가 대표로 있는 자유한국당 (구 한나라당) 정치인들과 가까운 친인척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이러한 개인적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법원 행정처에서 정형식을 이재용의 재판에 배당할때, "제척"사유라는 이유로 배제하는게 일반적인데, 법원행정처는 이런점을 간과하고 그를 이재용 재판에 임명한 셈이다.

사실, 한국의 법원행정처는 양승태라는 대법원장에 의하여 판사들을 줄세우고 판사살생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오면서 독립적 판단을 보장해주어야 할 판사들을 사실상 컨트롤 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양승태 대법원장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키 위해 대규모 자신의 행정요원들로 주요자리를 채워온 곳이 바로 법원행정처고, 그 법원행정처가 정형식을 이재용 재판에 임명했다는 점은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사회의 사법부는 기득 권층을 위해 존재해왔다는 점이고, 그 기득 권중의 핵심은 다름아닌, 재벌들이라는 점인데, 이 재벌들의 왕중왕이 바로 이재용인바, 이재용을 근거없이 주관적 선언에 의해 석방해준 정형식판사의 개인적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판결을 해준셈이다.

한국 재벌들과 기득 권을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옹호해주는 집단이 있는 그것은 기존언론들이고, 이들 언론들 중에서 가장 왕중왕은 조선일보이다.

왜 그토록 조선일보가 이재용을 침을 튀겨가면서 옹호하는지 너무도 뻔한 스토리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삼성광고만 해도 조선일보 매출액중의 큰 부분을 차지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제아무리 박 근혜를 몰아냈지만, 박 근혜보다 더 실질적 한국사회의 독재자였던 재벌-사법부-언론 (조선일보)의 삼각동맹을 깨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명백한 증거로도 이번 이재용 석방의 시사점이 의미하는 바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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