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Talk Free Talk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This topic has [1] reply, 0 voices, and was last updated 4 years ago by 여기 미국인데. Now Editing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Name * Password * Email Topic Title (Maximum Length 80) 세월이 흐르면 사건 관련자의 기억은 흐릿해지고 증거 보전이 어려워 범죄 입증이 쉽지 않다. 그래서 공정한 재판을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죄를 묻지 않기로 한 제도가 고대 로마법에 뿌리를 둔 공소시효다. 장기간 수사에 드는 비용 문제도 공소시효의 필요성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2010년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할 때 “100년 분량의 미해결 살인 사건 기록을 보관하려면 도쿄돔 절반 크기 면적이 필요하다”는 반론이 나왔다. ▷인간의 수명 증가와 과학 발전은 공소시효 제도 폐지 여론에 힘을 싣고 있다. 그리고, 저 일본의 반론은 말도 안된다. 2010년도에 도대체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보관하지 않고 다 서류로 보관해서 그 서류들이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변명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일본에서나 가능한 변명이길 바래본다. 물론 조국이 넘같은 넘은 하드디스크를 빼돌려 숨겨버릴테니까 조국이같은 넘이 법무장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고 법을 바꾼다해도 이상하지 않다. 다 조국이넘 때문이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Update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