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안한 비자 50만개 ‘취업이민에 재사용…적체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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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69.***.105.202 4108

    지난 1990년 이후 국무부가 쓰지 않아 남아있는 비자 쿼터가 5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자료는 최근 연방하원 법사위 산하 이민소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공개됐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90년대 이후 2007년까지 연간 정기적으로 발급되는 취업 및 가족이민 비자쿼터 중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비자 쿼터는 50만 건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남은 비자 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통과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실제 마이크로소프트.인텔.구글 등 80여개 첨단업체와 대학연맹 등으로 구성된 ‘컴피트아메리카(CompeteAmerica)’는 지난 9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방 상.하원에 조속한 취업이민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연방의회에 보내는 공동 서한을 통해 취업이민정책 개선 방안으로 과거에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된 영주권 복원법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정치권은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발의한 영주권 복원법안을 통과시켜 심각한 적체현상에 시달리는 취업이민 정책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컴피트아메리카에 따르면 취업이민 정책은 지난 18년 동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경제 구도는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이민정책은 그대로여서 적체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부적절한 이민정책으로 외국인 우수 인력이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최고 10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방의회는 포괄적 이민법 개정안과 수차례 개별 법안을 통해 취업이민 확대를 논의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장연화 기자yhcha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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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고아 71.***.142.126

      지금 의회내에서 단순히 취업비자 껀만 가지고 법안을 처리하지는 못합니다. 사실 이민법안 해결하려면 히스패닉 의원들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민문제중에 이것 저것 하나하나 하지말고 모든 불체자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이민리폼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앞으로 몇년 혹은 몇십년에 영향을 미칠 이민 법안을 공화당 정권기간에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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